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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법관대한김치만두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절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을 기간내에 못받을시 법적으로 진행해도 권리를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주가 한명인 건물 2층 204호 거주중.-건물은 업무건물 용도.-2층을 5칸으로 쪼개서(불법) 201-205호까지 있음.-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본인은 204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계약서 상에는201호(우측두번째204호)라고 표기되어있음.-건물주도장찍힌 계약서와 전세금 영수증있음.-전세보증금 이사당일 건물주가 아닌 전 세입자에게 이체.-전 세입자에게 이체한 내역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iii신원 불명의 채무불이행자 채무반환소송에 대한 질문이름,직장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 정보는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9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온라인 게임 내에서 친해져 오래 알고 지냈기에 급하다는 사정을 듣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여러번의 채무이행 요구에도 잠적하며 끝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송금은 카카오페이로 하여서 계좌번호가 남지 않았고 알고 있는것은 실명과 직장 뿐인데 이걸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상대방이 더 급해보여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끼니도 제대로 못 떼우는 상황입니다. 소송하는데 필요한 신원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믿었던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부디 사람 한명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현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위 제목과 같이 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재판이나 소송 같은 거 보면 사건번호로 서면제출이라든지 USB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써있던데,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변론기일날에 직접 재판하는 법원에 방문해서 그 서면이나 USB 내용을 알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만족스러운독수리친구게임계정 돈으로 샀는데 손절해서 이거 다시돌려줘야하나요?친구 게임계정 돈주고샀고 시간이 흘러서 손절했는데 갑자기 계정을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는 어떡해 해결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던한떄까치112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등 서식 판매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연차계산식 등 서식을 만들어서 판매할까하는데,혹시 판매가 특정한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만수무강드가쟈통화 녹음 동의 없리 올리는거 처벌 되나요?상대방과 전화한걸 녹음해서 커뮤니티등에 올리면 고소할 수 있나요? 동의 없이 올렸을때를 말한겁니다. 어떤 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운뿔영양182택시를 탑승한 후 주행은 하지 않고 내리면 문제가 생기나요?택시를 길에서 잡아서 탔다가 어플로 다른 택시가 이미 잡혀버렸고 금방 도착 상태라 취소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택시가 잡혔다고 죄송하다 하고 얘기하고 후다닥 내렸습니다주행은 안 한 상태였는데, 기사님이 정산이 되는 주행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저랑 대화한지를 모르겠습니다주소를 부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탑승-> 주소 전달 진행 까지만 진행 한 상태였다가 내렸습니다iam 택시라 문을 제가 닫을수가 없고, 문이 계속 열린 상태로 있어서 운전 주행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사님은 무슨 소리야 이러고 그냥 가셨는데요, 택시는 탔다가 내려도 기본 요금 내야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혹시 주행버튼을 누른 상태였으몀 나중에 문제를 삼을까요? 아니면 영업 방해 이런걸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주소도 찍지 않은 상태였는데 탑승하면 바로 주행정산 버튼을 누른 상태로 진행할 수가 있나요?요금을 내야하거나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냥 가시지는 않으셨겠죠?길에서 iam 잡아서 탔다가 주소 찍어서 가야한다고 하면서 주소를 얘기했는데, 연세가 있어서 잘 못 들은 상태이신 것 같았고 그러고 어플 확인하고 바로 내렸고 무슨 소리야 하고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는 느낌으류 저를 잠깐 보시더니 택시는 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자비로운파파야중고거래 사기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 대상 문의안녕하세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수개월째 진행이 되지않아 여쭈어봅니다.2024년 10월경 번개장터 중고거래를 통해 상대방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해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계좌 명의자인 A씨는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사람이며, 실제 사기 피의자 3명은 경찰 수사 결과 특정되어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로 수개월째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몇가지 질의를 드리려고합니다.A씨에게 현재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A씨인지, 실제 피의자들인지A씨가 통장 대여 대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조언 탁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스마트한고기만두아파트 반려견 냄새 난다고 민원 테러 및 관리사무소의 대응아파트에서 시바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강아지가 어려서 가끔 실수로 소변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바로 닦았고, 혹시 모를 냄새를 없애기 위해 탈취제나 방향제도 사용하며 최대한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그런데 얼마 전 엘리베이터 공지란에 “강아지로 인해 악취가 심하다”며, 앞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경우 청소비를 청구하겠다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우리 라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집은 저희뿐이라 당황스러웠고, 사실상 저희를 지목한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더니, 몇몇 입주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아지 냄새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관리사무소도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화를 내며 책임을 묻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CCTV로 강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소변을 본 것도 확인했다고 하면서, 소변뿐만 아니라 털이나 침이 묻는 것도 불쾌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저희는 실수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즉시 청소했고,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문제 삼는 것이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민원이 반복되었다면 조속히 연락을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 별다른 경고 없이 공고문부터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태도와 "보상하기 싫으면 강아지를 엘리베이터에 태우지 말라"는 말뿐이었습니다.부모님은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지 않다며, 앞으로는 강아지를 데리고 계단으로만 이동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관리사무소가 이런 식으로 특정 세대를 지목해 공고문을 게시하고,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까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컹퀴베란다천장위 과 방천장 누수민사사건베란다 웟층누수 방천장곰팡이 이번장마로 이젠민사로 가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이좋을지 혹시당한분 민사소송법을 알고계신분답변 기다리겠읍니다이런일은 처음겪는거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