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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종종슬림한아이스크림법인 거래처의 반복적인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법률 상담저는 보수·보강 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고,상대방은 법인사업자(거래처) 입니다.해당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 문제가 발생하여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먼저, 2024년 8~9월경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였고,부가세 포함 총 781만 원의 공사대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후 거래처 측에서“추가 공사를 진행하면 기존 미지급 금액과 함께 한 번에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여최근 추가로 두 건의 공사를 더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추가 공사 ①: 부가세 제외 730만 원 • 추가 공사 ②: 부가세 제외 170만 원두 현장 모두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지급 예정일을 계속 미루더니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는 전화 및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세 건 모두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이미 발행해 둔 상태이며 총 미지급 금액은 상당한 금액입니다.현재 저는 현장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있어대금을 시급히 회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민사소송도 생각중인데 이런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자존감높은철수계정 공유 관련 법적 분쟁으로 번질 여부가 있는지 질문입니다.학창시절 (2013년) 어머니 명의의 계정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아이디를 못 만들던 친구 a에게 같은 명의로 만든 아이디 (한 명의당 계정 5개 생성 가능)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로 별다른 커뮤니케이션 없이 지금까지 아이디를 쓰게 두고 있있고 최근 a로 인해 피해를 보게돼 (플레이하는 게임 계정 중 한 계정이 제재를 받으면 같은 명의 계정 전부가 제재를 당해 친구 a의 제재로 인해 제 계정도 제재를 먹은 상황입니다.) 내 잘못도 아닌 일로 피해 보기 싫다고 다른 아이디를 써달라고 요구를 해둔 상황입니다. 계정 사용 중단 요청까지 해둔 상황에 a에게 빌려줬던 어머니 명의 계정을 어머니 동의 하에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a측에서 지금껏 이 계정을 사용하며 결제한( 현질 ) 금액에 대한 금전적 요구를 해오면 보상을 해줘야될 의무가 있는지와 a가 이 건으로 고소같은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일으킬 경우 제 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상해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아름다운거위30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 중고앱에서 숙박 예약을 80% 에 해준다는 글을 보고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분께 제가 예약하고자 하는 숙소 금액의 80%를 입금 드렸는데 판매자분은 그 이후로 연락을 보지 않으시더니 나중에는 저를 아예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숙소를 대신 결제해주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럼 저도 처벌 받을 것이 있나요?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이야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소란스러운항정살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현재 소액 사기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지 한달이 넘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 변론기일을 신청하면 되나요? 지금 신청한다면 2월 중에 잡힐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채무 개인회생 관련 질문 드립니다..제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사정이 어려워 1억2천만원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어려운게 아니라 도박에 사용 된걸로 확인되었고 채무자가 개인회생 한다고 하는데 제가 빌려준 돈 다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촉망받는기니피그회식자리에서 일어난 단순폭행 사건입니다근무하는곳에서 단체로 회식이있었고자리를 진행하는과정중 언제인지 모르겠으나제가 밀쳤다며 다쳤다고 얘기를했고 다음날 연락이와서 다친 사진을 보여주며치료비를 요구했고(심각한 부상은 아닌것같고 단순발가락골절정도로 예상)제가 다치게했다는 증거도없으나 정황상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치료비 부분적으로 지불하겠다 했으나 과한액수를 청구해서 고소진행하라고 했습니다현재 그쪽에선 폭행으로 저를 고소했고현상황에선 증거없이 본인증언만으로 고소처리가된것같습니다어떻게 처리가될지 어떻게 해야 문제가없을지 궁금하고또한 상대에게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기발한천사안녕하세요 신불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송 중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만약에 현재 피고의 휴대폰이선불폰이 아니며, 통신사에 가입된 휴대폰이라면신불자일 확률이 적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특한두루미142민사소송 승소 후 채무자가 조금씩 변상하면3천만원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그 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연락두절이 되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습니다.등재 후 연락이 와서 돈을 주겠다고 하고는 한달에 10만원씩 보냅니다 이것도 제가 입금해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돈을 보냅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30년이 넘어야 원금을 받는건데 계속 이렇게 주는 것만이라도 받고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채무자는 돈을 보내주고 있으니 계속 연락도 하지말라고 그럽니다.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와 채권 압류 같은 걸 진행할 수 있을까요?돈을 받고 있어서 할 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즉흥적인복숭아사기 당한 미성년자 대처 / 부모님께 연락 안 가게 하는 법미성년자인 제가 온라인 티켓 사기 피해로 사건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이와 관련해 보호자 역할 및 연락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부모님 대신 할머니가 사건 전반의 책임자(보호자) 역할을 맡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만약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부모님에게 직접 연락이 가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경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미성년자 사건 접수 시 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아니면 보호자 지정에 따라 연락 대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하다면,이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예: 보호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사건은 금전 피해가 발생한 온라인 사기 사건이며,현재 부모님께 상황을 바로 알리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깨끗한벌새247tevorn 팀미션 유튜브 부업 사칭사기안녕하세요.오늘 저녁에 예전에 가입했던 부업사이트라며 유튜브 시청하고 수익낼수있다고 하여 시작했는데 총 76500 입금되었고 그 중 카카오페이로 3만원을 입금해 주더라구요나머지 4만6천5백원은 앱으로 입금되어 제 통장으로 출금했는데 부업사이트에 들어가니 사칭 피해 공지가 되어있더라구요.그래서 매니저라는 분에게 메세지를 보냈는데 첨부한 사진 내용으로 왔네요지금이라도 받은 돈 다시 돌려주고 차단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