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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경쾌한판다
25.01.12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고소를 하겠다는 상대방이 5년전에 있던 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합의금을 주고 서로 1:1로 만나서 자체적인 합의서쓰고 싸인하고 도장까지 찍었고 동의하에 녹음도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미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금을 지불했는데 본인이 말을 바꿔서 합의서내용대로 이행을 안하는데 제가 불리한 게 있나요?? 그리고 더 달라는대로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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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ㅅ로ㅓ
25.01.12
아까 그 중고거래 환불을 제때 안해준다는 사람입니다
추가로 쓸 내용이 있어 글 써봅니다 판매자는 어제 제게 일요일 저녁 8시까지 보내겠다고 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일부만 보내겠다고 다시 말을 번복한 상황입니다. 저는 8시까지 안보낸다면 고소한다는 카톡을 남겨놨었구요. 가정사 타령하면서 시간을 좀 더 달라는데 이래도 제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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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용기를내는과학자
25.01.12
모르는번호, 없는번호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
여자친구 휴대폰으로제가 바람을 폈으니 헤어지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근데 전 그런적이 없거든요..?그번호로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라구요.이 문자내용과 온 번호가지고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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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룡
25.01.12
보이스피싱 공범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은 어찌 진행해야 하나요?
작년 3월에 보이스 피싱으로 31200000을 사기 당했는데 공범이 2명이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은 보통 사기금액의 20%-50%라고 하는데 공범 개인당 이리 받고 합의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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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5.01.12
학력위조한경우 사기죄로 잡히나요 ?
보살입니다.예를를들면 서울대안 나왔는데 나온척하는경우..그학교에 학생처럼..다닌 경우있던데..잡히면 감방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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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25.01.12
대여금 민사소송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제가 대여금 사건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수차례 주소보정 끝에도 송달불능하여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제가 추가 인지대를 납부완료했고요.그래서 이제 새롭게 민사소송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자소송으로 진행중입니다. 민사소액사건(가소)이고요.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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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영양설계
25.01.1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구 민법에서 말하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금치산자 등은 어떤 권리가 제한이 되었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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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강렬한부엉이
25.01.12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정신적손해배상 관련하여...
제가 원고인데 정신적 손해배상도 꼭 받고 싶습니다.정신적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 그 증거자료로서 '정신과진료1회'는 충분하고 결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까요? 정신과진료 기록남겨둬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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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핑크
25.01.12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하나요?
1)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난다음(판결문 수령 완료) 무엇을 해야하나요?2) 소송비용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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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25.01.12
층간 소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면 층간 소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 하는데요.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분류되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되나요? 낮 시간대에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층간소음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낮에 피아노 치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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