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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협조하는모둠순대누수업체에게 소송통보 받았습니다.누수업체가 공사잔금을 주지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잔금을 주지않은 사유는 작은하자 및 누수공사이기에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받지못했기때문입니다. 서류제출요청은 업체와 공사전 구두로만 약속한 상태였고 통화기록은 없습니다. 공사당일날 계약서를 받았는데 서류 제출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문제는 없을거라는 착각속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인도 하지않은상태고요. 공사마지막날 작은 하자로 언쟁을 한후 저는 잔금을 주지않았고 그다음날 전화통화로 하자보수 및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작성해주면 바로 잔금 주겠다고 했지만 업체대표는 잔금기일날 잔금이 입금이 되지않아서 소송진행하고 서류에대해서는 자신은 그런말하지않았다고 부정합니다. 잔금일이 지난 바로다음날 일말의 협의와 고지도 없이 소송진행한다는 업체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은한탱자전자소송 공시송달관련 문의드립니다.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진행중인데상대방의 정보를 몰라 사실조회 신청후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각각 폐문부재와 주소불명으로 보정을 2회 받았습니다.보정서로 초본열람해보니 동일한 주소지라서주소를 확인해봤더니 고시원으로만 되어있고 상세주소가 없습니다.그래서 공시송달을 신청을 했으나 다시 일반송달로 진행된거 같은데공시송달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이번에도 주소불명으로 보정나온 주소지로 다시 일반송달이 된거 같은데결과가 나온후 다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협박으로 형사입건된 사람에게 민사소송제기도 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증거로 내세워야할까요??안녕하세요!상대방이"연락하지말아라"라는 제 의사를 무시하고 저에게 부재중 전화 20통 이상"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등 문자 100건 이상을 하여협박으로 고소하였고 협박은 현재 형사 입건되어있습니다.민사소송도 제기하고싶은데 어떤것을 증거로 제출해야할까요..당시에 정신병원을 간것도 아니고..당시에 업무를 못하긴했는데 자영업이라 증거가 없고..지금 병원을 가기엔 3~4달이 지나서 안될것 같고...어떤것을 증거로 같이 제출해야 민사소송에서 인정을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이러한 사건도 변호사님을 선임을 해서 진행할수있을까요?민사소송같은경우에는 변호사님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100%는 아니지만어느정도 부과할수있다고 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예를 들어 만약 회사(공공단체나 기관 포합)업무 중에 시험원서 접수 해도 상관 없는 지 공무원시험이라던가 어떤 다른 시험 원서접수요. 할일 하면서요. 남는 시간에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예를 들어 만약 회사(공공단체나 기관 포합)업무 중에 시험원서 접수 해도 상관 없는 지 공무원시험이라던가 어떤 다른 시험 원서접수요. 할일 하면서요. 남는 시간에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하면은 회사컴퓨터로 접수하는 거고요. 당연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꿈많은안심리딩반에서 추천한 주식으로 수익을 봤다고 리딩반담당이 수익금 중 700만원을 달라고해서 통장으로 입금해줬는데 따로 사업자등록도 안한 업체인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유투브에서 강의를주식리딩반에서 추천주식으로 수익을 보긴했는데 수익봤다고 700만원을 입금요청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는데 정식등록도 아닌 유토브로 강의 올리는 개인이던데 반환소송이나 법적소송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okitasougo중고거래 환불 기간이 따로 있을까요?제가 지난 2월 7일에 포토카드 127장을 중고거래 했는데요 오늘 3월 24일에 연락이 와서는 12장이 하자가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해서 일단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구매자님께서 구매하시기 전에 제가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었고 그래서 하자에 민감하신 분은 구매를 삼가해달라고도 공지에 올려뒀었는데요 그럼에도 하자 있냐고 물어봤을때 없다고 한거에 (제가 봤었을때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매한거니 부분환불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고나서 며칠 있다가 연락하셨던 거라면 저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환불해드렸을텐데 한달이 넘어서 이제야 연락해서 환불해달라고 하는 건 당황스러워서요 중고거래에는 환불 기간이 따로 있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항소는 판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항소는 판사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그럼 만약 3명 중 한명만 의견이 다를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건가요?항소심 시스템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한닭256재산명시 허위선서 의심되는데 신고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대여금 400만원으로 지급명령 확정받았고재산명시도 신청했었는데 채무자가 참석해서재산없음에 V자 체크하고 선서한 상태입니다.주변 지인들 목격담으론 어디 음식점에서 알바인지 직원인지 근무하는모습을 직접봤다고하는데요.그 음식점에서 현금으로 몰래 일하는건지, 근로소득인지,사업소득인지,일용직인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그 음식점에서 일하는게 확인되면 제3채무자로 신청하는건 대략 알고있는데요.재산명시 당시 재산이 없다고 체크해놓고, SNS보면 놀러다니거나 그런모습이 보여서만약에 근무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112신고로 허위재산명시 선서 의심된다고 신고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흥미로운비단뱀항소 준비중일때 할 수 있느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항소 준비중인데, 불안하고 답답해서요ㅜㅜ그냥 변호사님 믿고 기다리는거밖에 방법이 없나요?제가 할 수 있는게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어요..분양 관련이면 탄원서 이런것도 소용없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유능한음악가프리랜서 계약서 미작성시 위약금 부담현재 프리랜서 작곡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 급여를 러닝 개런티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것만 구두로 들었을 뿐, 계약 기간이나 지급 비율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세부 일정과 업무량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근무가 계속되었고, 무리한 요구가 지속되면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나요?계약 후 함께 출품했던 지원사업 공모전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공모전에서 당선된 후, 저의 퇴사로 인해 당선이 번복된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