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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세상이참수리를 보낸 물건이 파손이되었을때에문제가 생긴 제품을 수리하기위해 해당 업체로 제품을 보냈고, 보내면서 수리가 다되면 연락주라고 하였고, 판매도 해줄수있는지 요청했습니다.판매가된다면 제품가격에 원금만 주고 나머지 차익금은 업체측에서 가져가기로 했었습니다업체에서 제품을 분해하여 문제 부분을 모두 수리하고, 구매자가있어서 구매자에게 하루이틀 시운전으로 빌려줬는데 금이가서 파손(사용불가)되어버렸습니다. 해당업체는 애초에 금이 가있던걸 보낸거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였고,저희는 해당제품을 다시 보내줘라 우리가 전문업체에 맡겨서 정확하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이전에 수리했던 수리비를 달라고합니다.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다는 내역서도 전혀 못받았고,계약서도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물을보고 전문업체 소견듣고 수리비를 줄예정입니다1.제품을 파손시켰는데 수리비를 줘야하는게 맞나요??2.수리비주고 제품파손에대한 민사를 해야하나요?3수리비 안주고 제품 파손에대한 보상 안받는걸로해서 끝내도되나요?저희는 3번을 희망하고있습니다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숭고한기획자대여금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립되나요?저희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서딸인 제 명의 통장을 사용하셨습니다근데 어떤 분한테 돈을 빌리고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셨는데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주신 분이저한테 대여금소송을 하셨어요그 당시 청구취지엔 저희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고 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며 입금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전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고 모르고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청구취지를 바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이럴 경우 성립이 되나요?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저는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그 돈을 쓴적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개물림 사고 보상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산책하는 공원에서 저희개는 목줄을 하고있었고상대편 개는 목줄없이 있었습니다목줄없이 다니면 과태료라고 공원 입구에 써있는데 그냥 다니고있었고 그 작은개가 저희개 쪽으로 뽀르르 달려와서 저희개가 왕 하고 물었습니다저희쪽으로 다가올때 개좀잡아주세요 했는데주인이 괜찮아요 그러더군요 이때 상대편이 치료비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변상을 해야되는 부분인가요?작은개가 다가오면 발로 차버려도 되는걸까요?놔두면 물릴것이 뻔하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호박박프리랜서 손해배상 관련 질문입니다.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던 도중 제 실수가 발생해서 사비로 나머지를 충당하라는 말을 듣고 400만원을 추가 하였는데 더이상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저의 돈까지 묶이고 추가로 돈을 지출해서 마무리 하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여러명이서하는일)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 3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을이 전부 부담한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이미 추가지출하여 노력했음에도 다른사람의 실수로 인해 추가지출해야할 상황이 생겨서 추가지출이 불가능할경우에 이 경우도 을의 귀책사유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현명한모둠순대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를때 명의자가 구상금을 대신 변제해야 하나요?인터넷 카페서 알게된 지인이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려고 한것같은데 저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니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폰을 조회했고 명의자인 저의 모친앞으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친이 구상금을지변제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모두 제출한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철저한땅돼지257중고거래에서 일방적으로 환불해도 되나요?아이패드 에어4를 당근에서 팔았습니다구매자분이 사기를 당하실것 같다고 물품을 수거,확인후 입금하겠다고 하였습니다급한일이 있다고 하셔서 새벽에 수거해 가신다고 했습니다아침쯤에 확인을 끝내시고 입금을 해주실줄 알았으나 확인을 하지 못하여서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습니다하루가 지난 후에 아이패드에 문제가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고 작은 문제였습니다) 물품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시고는 연락도 없이 아이패드만 돌려주고 떠나셨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친밀한백조안녕하세요 설계사 입니다 법률 상담쪽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24년도에 고객님 한분을 소개를 받아 고객님 기존 보장에서 별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보험들 설명 시켜드리거 고객님께서 해지하시고 들어가는쪽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지금 5개월 좀 지난 시점에 와서 제 보험을 다 해지시키시고 다른 설계사분께 보험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제가 해지를 권유한 보험에 대해서 부활 신청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보았지만 어디가서도 부활은 안된다라고 하셨고 고객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저한테 어떠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씀 하십니다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은게1.민사로 걸었을시에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고객 기존 보험 납부한 금액을 다 책임 져 달라 하십니다)민사로 걸었을시에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법쪽으로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밌는꿩138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3년이 지난 통신사 채무가 있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지 모르고 어제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전화를 했었습니다.이런 말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연장되나요??오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것을 알게 돼서 통신사측에 연락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궁금한상인애완동물 강아지들이 다른 집 담벼락, 반지하창문 등에 오줌, 똥을 싸는건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애완동물 강아지들이 다른 집 담벼락, 반지하창문 등에 오줌을 싸는건 범죄인가요?길을 가다가 강아지들이 다른집 벽, 창문 등 전봇대 등 똥, 오줌을 싸고..만약 똥을 싸고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경우는 범죄에 해당하는건가요?그리고 내가 만약 주인이라면, 현장 발견시 오줌 싹싹 닦고 냄새도 안나게 해놓고 가라 요구를 하면 당연한 요구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기발한물소20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저는 피해금액을 받지 못하고 합의연락도 오지않았지만 다른피해자분들과 합의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됫습니다.가해자는 자기는 죄값다 치뤗으니 더 할말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 전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