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끝까지평범한신사중고거래 드론 환불 거부를 하고있습니다.드론을 번개장터에 앱에서 택배거래로 구입을 하였는데 “바인딩” 이라는 계정연동이 다른이로 돼있어 해제 또는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환불 요청의 이유는 계정연동이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이전에 구입한 판매자의 계정이였기 때문입니다.또한 바인딩 즉 계정 해제를 하지 못할 경우 드론 운용과 as등 여러가지 차질이 생겨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환불을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하고 있습니다.또한 저런 문제를 미고지한 상황입니다.혹시 상황이 해결이 안되고 환불을 안해주겠다 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협력하는냉면웨딩 드레스샵 환불 다 받는 법 있을까요??드레스샵에서 투어비를 내고 투어를했어요여기까진 괜찮은데, 그 후 50만원을 계좌이체 입금하고 계약을 했고일주일뒤 해지하려고 하니 25만원만 돌려준다는데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 피해가 없는데 25만원만 준다뇨? 그리고 형식적인 계약서는 있었지만 양측 서로 서명도 안한 계약서입니다.어떻게 50만원 다 받을 수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 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제가 당근마켓과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습니다여러 피해자의 계좌를 돌려막기 하는데에사용했고 최종 피해자가 본인이 돈을 못받자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피해자분은 3명 입니다너무 후회중이고 절 고소하신 분과 합의 마친 후 고소취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또한 사건에 연류된 피해자분들께도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저는 초범이며 미성년자 입니다피해금액은 25000원이고 고소하신 분이처벌불원서도 제출 의향 있다고 하였습니다제 생각어린 판단과 어리석은 짓에대한 행동들 모두 반성중이며수사관님께 전화 온 날부터 3일간하루도 맘 편하게 잔 적 없고 너무 무서웠습니다앞으로 이런 짓 다시는 하지 않을거구요이 상황에서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사기죄에선 기소유예를 받는 퍼센트가 약 5%라고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후련한웜뱃78중고거래에서의 피해보상 궁금합니다.한달 전 물건을 구매했는대 계속 핑계를대며 보내지 않으시다가 한달 넘은 후에야 돈 환불해준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데.신고할 방법 없나요? 그냥 돈 주는데 신고가 필요하냐는 식느오 적반하장에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한달니나 기다릴줄 알았다면 새 물건을 구매했을겁니다. 혼쭐낼 방법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같은하루사기꾼 집주소 관리사무소 문의 질문드립니다사기꾼 집주소를 알고있는 상태에서전화를 받지않을시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구해 전화를 받게하면 큰 문제가 생길까요?전화를 안받으니 부탁이라도해서 저한테 연락달라고 요청하고싶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참신한순두부찌개민사소송 답변서 개인이 제출하는 방법손해배상 소송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답변서는 관할법원에만 보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고에게도 따로 보내야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 수사 결과 우편 주소지 변경 가능한가요경찰서 수사 결과 우편 주소 저희집 말고다른 곳으로 해도 되나요?친척 말고 완전 다른 주소요모르는 사람 집은 아니고지인집이요..가족들이 볼 확률도 있으니저희 집은 최대한 피하고 싶거든요저랑 호적상 1도 안 엮인사람 집으로도 주소 변경이 가능할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조사 받기 전 고소취하랑 받은 후 고소취하 차이중고거래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며제가 아직 첫조사 받기는 전이고내일 1시에 조사 받기로 하였습니다피해자와는 합의를 봤고 고소취하 해주기로 했는데아직 고소취하는 안 했다고 합니다내일 조사 받을때 수사관님께 이 부분 말씀드리긴 할건데 첫번째 조사 받은 이후에고소취하를 해도 되나요?사기죄는 제가 내일 조사를 받으면 수사가바로 진행되는 건가요?아님 이미 수사가 시작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사건 결과는 핸드폰 문자로도 받을 수 있나요?기소유예 나올거 같은데폰 문자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제가 지금 미성년자인데 받을 수 있을까요?이사 계획도 없긴 한데 기소유예 나온거 부모님 몰랐으면 해서요..만약 문자로 받을 시 미성년자이면부모님한테도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신중한닥스훈트민사소송 관련 인도받을 재물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해도 될까요?중고거래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상대가 돈을 받고 거래를 안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법원에서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시리얼 번호 같은 걸 추가로 제시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측과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석명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