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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살짝자신있는체리잼4~5년전 무혐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6년전 2020년쯤.장물알선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진행한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무혐의가 나왔고대략 1년~2년후 항소심이 들어왔으나 그 또한 변호사를 쓰게되어무혐의 판결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그동안 대출값에 허덕였어서 이 부분에 대해 민사 혹은 돈을 돌려받는다거나 너무 억울했지만, 항소심에서까지도 무혐의를 받았기에 가능한 최대의 금액을 받고싶은데 뭐부터 해야할지 자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희망찬피자전애인의 물건,고양이가 집에 있는데 안가져가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전애인의 물건,가구,고양이가 제 자취집에 있고이번주내로 가져간다는녹취기록을 남겼습니다안가져가면 제가 폐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고양이는 어떡하죠? 생명인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닉네임을입력해주세요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친구에게 300정도의 돈을 빌려주었는데머니가드라는 앱으로 차용증을 친구 어머니의 명의로 작성을 하였습니다그런데 몇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못받고 있고 연락도 지금 두절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경찰서에 간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입급내역과 빌려주고 갚겠다는 연락 내용, 연락처, 머니가드 차용증말고 알고있는 상대방의 주소 등의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살짝완벽한원숭이대리티켓팅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티켓팅을 잘 할 자신이 없어서 대리티켓팅을 맡기기로 하고 티켓팅 해주신다는 분에게 티켓값+수고비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부득이하게 콘서트를 못갈 것 같아서 티켓팅이 일주일 이상 남은 상태라 환불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답장을 계속 안보시네요... 환불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없었고 어제 새벽까지도 카톡이 됐는데 몇시간째 답장을 안보는게 그냥 사기당한 것 같아요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고소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저는 환불만 받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일미려한갈매기승무원 학원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승무원 학원 2개월 정도 다녔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반(8주)+심화반 (아직 심화반 수업은 안들었고 정규반은 완강했습니다) 까지 해서 265만원(한번에 결제 했어요) 냈습니다 근데 승무원이 진로에 맞지 않는것 같는거 같고 매주 토요일마다 학원가는 것도 자신 없고 가면 갈 수록 가기 싫다는 생각만 들어서그만두고 싶은데 학원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부유한작가중고거래 배송 후 생긴 하자에 대한 환불 의무안녕하세요.제가 중고로 아이폰을 판매했습니다.판매할때 왼쪽 가장자리 터치 버벅임이 있고 그외 하자는 없다고 게시했고요.택배 배송 전 다른 하자가 있는지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때 남긴 기록은 없습니다.그런데 구매자가 택배를 받은 직후에 왼쪽 가장자리의 상단은 터치가 아예 되지않는 상황이며, 고지 받지 않은 카메라 멍이 있다고 사진과 영상을 첨부해주고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제 입장에서는 고지했던 터치 불량 > 아예 되지 않음& 없던 카메라 멍 하자가 발생한건데제가 환불해줘야하는 의무나 책임이 있을까요?구매자 입장에서도 택배 개봉 직후 확인한 문제라 구매자가 사용해 발생한 문제는 아닙니다.배송 과정 중 생긴 하자같으니 택배사에 피해보상 신청하라고 해도 무시하고 환불 해달라고만 합니다.설령 환불을 해주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없던 하자가 생긴 물품이 돌아오는건데 전액 환불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야무진햄버거자전거 절도 피해자 무상합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말 그대로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상대는 대리운전 하시는 50대분으로 파악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상황이 딱하여 무상합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제 선택이 옳은 선택일까요? 그리고 합의를 해주면 그 가해자분은 어떤 상황이 생기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발전하는범고래배상명령신청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작년 6월 경 당근에서 상품권 거래 중 사기를 당해 경찰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번달,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었고 구공판 결정되어 4월 30일 재판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이에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등기로만 접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배상명령 신청 후기 검색을 했을 때, 온라인으로 진행했다는 글은 없는데, 형사재판이 전자화된다는 글을 읽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도덕적인뻐꾸기7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형벌수위안녕하세여 제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걱정이되고 불안해서 여쭤보고싶은 마음에 카톡드립니다.작년에 신원미상의 인원에게 통장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0만원 군인 신분이며 첫번째 조사때 처벌이 두려워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했다가 2번째 조사때는 대여를 해줬으면 대가를 30만원가량 받았다 진술 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기간은 3월31일까지 부여받아 4분중 2분과 합의 진행중 합의금 마련이 아직 안되어서 각각 5월10일 6월1일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부여받은 합의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현재 피해자 5명합의 미희망 2명합의의사 있는 피해자 3분은 현재 변제금액이 마련되지 않아 6월1일까지 전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이내용을 기반으로 할때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느러진팔자온라인 쇼핑몰 '가격 오류'로 인한 주문 취소, 보상받을 수 있나요?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이 올라와서 주문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업체 측에서 '가격 입력 오류'였다며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버렸네요. 이미 결제까지 끝난 상황인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원래 가격대로 배송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 성립 시점이 언제인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