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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대단히기발한물소20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저는 피해금액을 받지 못하고 합의연락도 오지않았지만 다른피해자분들과 합의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됫습니다.가해자는 자기는 죄값다 치뤗으니 더 할말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경우 전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파릇파릇한오리너구리민사소송 패소시 지급해야하는 비용은?민사소송 패소하면 원금, 변호사비를 내는건 알겠는데...합의금과 이자를 따로 내야하나요?5100민사건으로 합의금 510, 원금 5100, 변호사비도 700이래서 공탁걸었는데..변호사비도 법적으로 문제 있는것 같고..합의금을 줬는데 추가로 이자도 또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빠른자두게임계정거래후 문제발생해 환불요구했는데 판매자거부 소송가능한가요?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로 구매했고사용하는도중 게임정보가 변경되며 게임이 강제로됨판매자에게 연락했는데 본인명의 OTP때문에 계정값을 환불해주고 회수해야할꺼같다 '다른계정 구매해라' 라고 함당일 본인 다른계정 구매함다음날 판매자 연락와서 다른방법 찾았으니 환불 못해주고 오티피 복구해주겠다오티피는 휴대폰1대당 1개만 등록가능이라 이미 다른계정 구매한시점에서 등록불가계정양도계약서도 전자계약서로 보유중이고해당 계약서에도 양도자가 판매후 임의로 정보를변경하면안되고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있는데 말을 바꾸니 너무 괘씸합니다.해당내용 민사소송 가능할까요대화내용 문자로 모두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발랄한비늘생선139피의자가 수감되어있는 상태에서 민사하면피의자가 수감되어있는 상태에서 민사하면 돈은 구속이 해제된후 받게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처음부터어쩌구올빼미변호사 찾을 수 있는 방법.. 손품밖에 없나요?개발 및 계약 분쟁으로 민/형사 모두 고려 중인 상황입니다숨고 로톡 등 여기저기 검색하고는 있으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찾으려면 분쟁에 대해 적어야 하는데..외부 검색에 노출될 수 있는 점 때문에 신경쓰이고 애매하게 겉도는 글만 작성하게 되네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순박한오징어10민사소송인데 상대가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그전 재판 기일때마다 상대가 알려달라고 요구한 정보가 있었는데 판사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기일에 한번더 얘기하니 판사가 제 변호사에게 상대가 알려달라는 정보가 이 재판과 상관 없기는 한데 약간 알려주란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그리고 다음 기일은 한참 남았는데 상대가 그 내용을 빨리 알려달라는 구석명신청을 정식으로 하였고 제 변호사는 즉시 반박서면을 냈습니다.그전까지 상대는 재판기일날 법정에서 구두로만 요구해온게 다였습니다.구석명신청한지 2주가 지났습니다.판사가 석명준비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판사가 구석명신청을 안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따뜻함이넘치는동그랑땡공연성이 없는 모욕이나 협박죄, 명예훼손 적용가능한가요1:1 구매자와 소비자만 열람가능한 온라인 상담창에서 판매자인 상대측에서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둥, 신고해봐야 소용없을거다. 조롱섞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응대를 보고 배송주소인 집주소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변경해두었더니 이후에 바꿔놓은 주소(@@) 언급하며 ‘@@에 거주하는 00씨‘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가 온 적도 있습니다. 판매자가 배송지연으로 취소 및 환불 절차를 밟는 중받는 조롱 및 비하발언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또한 개인적인 주소를 알고 있고 이를 변경한 것을 꾸준히 언급하는 문자또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걸로는 민형사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등의 법에는 공연성이 해당되어야 적용된다고 해서 둘만 보는 q&a창, 문자로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듣고만 있어야 하는지 ,,,,,,,, 해당 내용으로 제제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센스있는라임나무내용증명서 증거사진도 같이 해서 보내야 하나요 ?̌̈내용증명서를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려고 하는데 제가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내용증명서랑 증거 사진들을 같이 넣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서 종이만 보내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존경스러운엔지니어콘서트 대리티켓팅 제 실수로 취소됐는데 돈을 내래요꼭 가고싶은 콘서트가 있어서 대리티켓팅을 맡겼는데 그분이 좌석을 잡았는데 제가 결제를 못 눌러서 취소가 되서 티켓이 날라갔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티켓팅 성공을 했는데 결제를 안 누른 제가 잘못한 거라면서 대리티켓팅비 18만원을 보내래요 콘서트 못 가는 것도 슬퍼 죽겠는데 18만원을 내라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닌데 제 입장을 생각해보면 18만원이 그냥 나오는 돈도 아니고 진짜 18만원 못 낼 것 같은데 제 개인정보가 다 그분한테 있습니다 대리티켓팅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돈을 안 보내면 저를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그냥 수고비 5만원 정보만 보내면 안되겠냐고 합의하는게 최선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간 소송 당한 후 별도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자살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유도하고 이혼하겠다, 이혼할생각이다, 등의 연락을 보낸 사람을 어떤 죄로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