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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진심새로운사탕SNS 바이럴 마케팅에도 법적인 규제가 적용되나요?요즘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에도 광고 표시나 허위 홍보와 관련된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이나 업체가 게시물을 통해 홍보를 할 때 지켜야 할 법률이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말캉말캉한잔치국수업무상 횡령과 사기죄 관련입니다..전에있던 직원에게 사업자카드로 기름값 접대 식비만 쓰라고줬는데 여자친구랑 숙박비, 밥먹고 사적으로 하루에30,40만원씩 쓰고 다녔는데 제가 쓰라했다고 진술했다네다네요 삼자대면하기로했는데 어떻게 말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공정한청설모130판결승소이후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돌려받을수있나요?상대가 1심패소 불복으로 항소이후 항소사유서 미제출로 인해 각하되어 1심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상대 원고에대해 피고의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100%돌려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어느정도 돌려받게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순진한귀뚜라미범죄경력회보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알바 근무지에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되거나 만에 하나 악용되면 어떡하죠?참고로 모바일 사진으로 보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보고싶은호박파이미성년자 끼리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미성년자 끼리 계약을하면 취소를 할수가 있나요?사연이 있거든요 제가....제가 카톡방이 있는데요 그 한친구한테시비를 털었더니 손절 하자고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친구가 저한테 손절 안하는데신 그 친구가 계약을 하자고 하고조건이 시비털때마다 7만원 이라고 해서 그친구가 계속 그걸로 약점 잡으니까 계약을 취소 하자고했더니 싫더라고 했어요 ㅠㅠ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그 친구가 취소 할꺼면 몇백 주든가 이러게 말하더라고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맑은무화과콘서트 티켓사기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콘서트 티켓 양도로 18만원을 입금하고 상대방이 잠수를 탔습니다 형사고소는 했습니다피해자들과 이야기 나눠보니 여러 계좌를 돌려서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게 좋을까요?상대방이 제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을 알고 있어서 해당계좌에 이상한 입금 내역이 없는걸 확인하도 계좌해지는 마쳤는데 도용이 우려 되어 여신거래차단과 비대면계좌계설금지 신청을 해 놨는데 그러면 도용피해나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계좌 묶이는 일은 염려 안해도 될까요?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날씬한사막여우보통 변호사비는 어떻게 책정하나요?변호사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알고싶습니다보통 공인중계사처럼 일정비울이 있는것인지 그냥 말하기 나름인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스마트한부장민사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관련 조언 구합니다상가 지하1층 구분 소유주입니다상가 공용부분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상가관리단 상대로 소송 일부승소를 하게되었고 현재 상고심까지 진행 후 3개월이 경과 되었습니다.해당 부분 철거 후 방수작업한 뒤 재건축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관리단측에서 해당 자리를 용도변경 신청한 후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의견을 지난주에 총회안건으로 낸 상태입니다.구청에 연락해서 건물증축 가능여부를 물었고 확답은 받지 못했으나 건축당시 법적으로 면적을 지켜서 지었을것이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가능하다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작업이 분명해서 지금 상황에 강제집행을 들어간다면간접강제와 대체집행 중 어느것이 최선일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집행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 최대한 피하고픈 마음입니다..더불어 간접강제의 경우 제재금을 법원에서 걷는게 아니라 상대측이 직접 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라던데 납부를 거부할 시 어떤 절차로 돈을 받아내는지도 궁금합니다.챗지피티 말로는 납부 거부 시 강제집행(압류 등)을 들어간다던데 그럼 간접강제 진행한 변호사 선임비와 별개로 또 비용지출이 필요한걸까요, 아님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걸까요3년넘게 소송진행하며 임대도 못하고 고액의 관리비만 내고 있네요.. 판결만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판결 자체는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는게 통탄스럽습니다. 현재 글 만으로 못 적은 속 사정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답변 해주시는 분들께 1:1로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여유로운꽁치지인에게 3억 6천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애둘 엄마에 맞벌이 부부입니다.저는 약 3년 전 같은 대학교 교수에게 금전을 빌려준 상황입니다.당시 교수는 상속으로 토지를 받게 되었는데, 상속세를 낼 자금이 부족하다며 2억 1천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상속 이후 토지를 처분하여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저는 이를 믿고 2억 2천을 빌려주었습니다.이후 해당 교수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어 추가 세금이 발생했고, 다시 자금이 부족하다며 명의 이전 등을 이유로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저는 결국 대출까지 받아 총 3억 6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러나 약 2년 이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요청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작년에 신고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다음 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2.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은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한지 3.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지급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 (강제집행 등) 4. 형사 고소(사기죄)도 병행 가능한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제발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러 올려봅니다. 알고계시는 자문들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강냉이상간녀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고민입니다...25년 12월 경부터 만남을 시작했고 지금은 제가 3월 25일경 다 알고있다는걸 얘기한후 이혼하자고 하니 싹싹빌면서 헤어지겟다고 합니다. 지금은 헤어졋고 연락도 안합니다.3월26일 상간녀에게 내용증명 등기로 발송했습니다.상간녀는 남편과 같은회사 외국인근로자(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상간녀가 내용증명을 받고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나봅니다.저도 변호사 상담을 진행했고 증거는 PC카톡 확보해둔것 있습니다. 톡내용에는 유부남이고 아내도 있는걸 알고있습니다.소송 진행시 변호사 500정도 비용이 들고 선불로 결재해야 진행된다고 하는데...저는 소송이 끝나고 비용처리가 되는줄 알았습니다ㅠㅠ승소시 대락 1500~2000정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고민인것은 상간녀 집 월세(보증금 까면서 살고있음), 아들3명, 이혼녀, 일용직 등 위자료를 지불할 형편이 안되보이는데 승소한다고 해도 제가 위자료를 못받거나 소송중 상간녀가 본국으로 출국한다면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