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소송진행간에 우체국 등기를 낮에 사람이 없어서 계속 못받으면 어떻해 되는건지요?법적 소송진행간에 우체국에서 오는 법원등기를 낮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여러번 못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소송간에 불이익은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손님이 카페 주차장과 화장실만 쓰고 떠났다는데 이건 정말 소송감 아닌가요??관광버스를 타고 온 단체 손님이 커피한잔 안시키고, 카페 주차장과 화장실만 쓰고 떠났다는데 이건 정말 소송감 아닌가요?? 해도 너무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시끄러운비둘기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듣고 , 사진 및 글을 수정 또는 삭제 하였는데.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홀쭉한메추리80스마트폰 보며 가다가 부딪히면 제게 더 큰 책임이 있나요?제가 스마트폰 보며 가다가 상대와 부딪히면 제게 더 큰 책임이 있나요? 오래전 기사에 그렇게 나와있는데 아직도 그럴까요? 참고로 저와 부딪힐뻔한 상대는 고의로 부딪히려는 의도가 있는 듯 합니다. 저와 사이가 안좋은 직장 사람 이거든요. 만약 제가 폰을 보고 가다가 이 사람이랑 좁은 통로서 부딪히면 누구 책임일까요? 이 사람은 그걸 노리고 멀리서 절 봐도 계속 직진을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충분히사랑스런부자콘서트 티켓 취켓팅 사기의심가는데 알려주실수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번개장터 앱을통해 취켓팅을 해주신다는 분께 부탁을 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드렸어요 결제는 상대방 껄로 결제하고(네이버페이)비밀번호는 바꿨습니다 챗지피티한테 물어봤는데 계정에서 취소는 안돼지만 네이버페이 네이버에 문의하면 환불이 될 수도 있다고해서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거라 진짜 네이버에 문의하면 환불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홀쭉한메추리80회사서 저와 부딪히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저와 직장내 몇번 대판 싸운 사이 안좋은 선임이 있는데 이제 말도 안 섞고 서로 인사도 안해요.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폰을 보는데 벌써 두번째 저하고 부딪힐뻔한거 피했거든요. 이 사람이 뒤끝 작렬인데 분명 뭐가 있어요. 둘 중 누구 하나는 사라져야 하는 게임 같고 여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자료 같은거는 다 모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것도 증거로 모아서 이젠 진짜 신고할 생각이고요. 물론 이 사람은 우리가 부딪히면 제가 폰 보고 걸었다는 핑계 대겠지요. 그런 전제로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요. 그런데 회사서 폰 보면서 걸어도 앞에 누가 오는지 안 보이는것도 아닌데 다니면서 부딪힐뻔한건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거든요. 과실치상죄라고 있는거 같은데 증거 같은거 어떻게 확보하나요? 과실치상죄는 누가 얼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법적으로 갈려고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간 고생했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루트도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다정한우유도로점용 구간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법적 책임안녕하세요.얼마 전 공사구간 사고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관련하여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싶습니다.1. 사고개요- 오수관 매설공사 관련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공사가 있었고, 해당 공사구간 안전관리 미흡으로 피해자가 전동 킥보드 주행 중 임시 마감용 자갈에 미끄러져 사고 발생.2. 공사개요- (사)청주산업관리공단에서 발주하고 XX산업개발에서 시공하는 복합문화센터 공사- 도로 점용허가는 청주시흥덕구청 건설과 -> 청주산업관리공단으로 내어준 것으로 판단됨3. 현재까지 진행상황- 청주시흥덕구청은 도로점용허가만 내어준 것이고, 점용허가 구간에대한 안전관리는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청주산업관리공단은 XX산업개발에 발주를 준 것이고 모든 안전관리 책임은 XX산업개발에 있다고 책임 회피중- 피해자인 본인은 XX산업개발의 현장 소장과 피해상황에 대한 입증 및 보상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있음4. 질의사항1) 이 경우 청주시흥덕구청과 청주산업관리공단은 해당 사고에 대한 어떠한 책임이나 안전관리 의무를 지지 않는건지? 구청은 공단에 문의하라, 공단은 시공사 소장과 얘기하라 라는 떠넘기기식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2) 피해 입증 가능 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 아래 증거만으로 공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줄 지 공사업체에서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텐데 기존 판례중에 그러한 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a. CCTV증거- 해당 점용구간으로 진입한 피해자의 영상 1- 해당 점용구간에서 미끄러진 피해자의 영상 1- CCTV로 촬영 된 영상인 만큼 아주 작은 크기로 넘어졌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입니다.당연히도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명확하게는 입증이 어렵습니다.b. 정황상 증거- 공유 킥보드 이용 내역 및 이동 루트ㄴ 사고당시 쇄골이 분쇄골절 되어 반납처리를 하였음- 사고 이후 택시 탑승하여 집에 복귀한 내역 ㄴ 사고 이후 거동이 어려워 택시를 탑승하여 집에 복귀하였음c. 사고 전날(d-1), 사고이후(d+4) 사고현장에 돌맹이들이 흩뿌려져있었다는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채증 사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덕망있는아비129품질보증 기간이 지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 시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권리가 어떻게 확정되나요?보증 기간이 지난 제품에서 내부 결함으로 인한 발화가 발생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설계상의 근본적 결함을 무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비자가 결함 신고를 미리 했더라도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려울까요? 제품의 생명주기와 제조사의 지속적 책임에 대한 판례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라인 영섹을 하지도 않아서 돈을 달라는데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인 영섹을 하려고 한건 제 잘못이긴 하지만카메라나 마이크 연결이 안돼서 통화를 끊고 다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상대방은 처음에 5분이라고 얘기하였고 제가 다시 걸고 얘기를 해보았으나 답이 없었다가고소를 한다고 하니까 답이 왔습니다상대방이 끝까지 아니라고 하다가 돈을 결국에 보내준다고 하였고 계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제가 처음에 돈을 보낸거는 오픈채팅 송금으로 보냈었는데 그 분이 갑자기 오픈채팅이 정지 되었다고 제 계좌번호를 달라는겁니다근데 아예 모르는사람에게 계좌번호 주는게 그래서 일단 안 읽고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재빠른들소8민사소송의 피고입니다. 약간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약 20년전의 개인간의 계약으로 작은 소송을 당한 피고입니다.1심에서는 큰 문제없이 피고인 저희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2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이 진행중입니다.우리나라는 2심, 3심으로 항소를 하면 특별한 증거나 증인이 추가되지 않아도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 아니면 1심과 다른 추가증거가 있어야지 더 상급심으로갈수 있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