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하얀오리106롯데택배 롯데택배 왜이럴까요 ........배송 문자하나 보내놓고골목길 대문앞에 걍 두고 가는데~그러고 사진찍어보내고 .. 이럴때 물건 분실되면 누구책임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건한하늘소89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제가 8월1일날에 KT대리점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리고 12월초에 갑자기 더 이상 고용을 못하겠다 경제적으로 당장 힘드니 다른곳에 소개시켜주고 일하다가 괜찮아지면 다시 같이 일을 하자고하셨는데 판매하는 일을 더 이상 하기싫어서 괜찮다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퇴사할때 고객관리리스트, 요금제변경리스트 등등 정리했는거를 전달 했습니다. 네이버카페도 운영했는데 그것도 전달 했습니다(여기에는 고객계약내용에대해 작성했습니다)그러고 지금 7개월이 지나서 요금제변경 해줘야하는 2명이 누락이 되어있다고 총40만원 가량 금액을 책임져라고 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제가 책임질 의무가 없고 본인이 판매했고 사장이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두명이 사장 가족이였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요금제변경 가능일은 아마 2월이였는데 고객님도 몰랐던거같습니다)요금제변경 가능시점 이후 조금이라도 요금이 더 많이 나오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이제와서 변경 후 저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합니다.일단 연락이 왔을때 대화를 해봤자 피곤할꺼같아서 연락처 다 차단하고 피했습니다. 그 다음날 지인통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이야기 듣고 그 내용을 대략 전달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을때엔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였고 이거를 받고 정신적으로 근무하고있는데 힘들었습니다. 혹시 만약 내용증명이 오고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근무했을 당시 근로계약서 적자고 서류 프린터만 하고 싸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보니 이건으로 제가 신고할수있는걸까요? 카카오톡에 작성안했다는 내용 및 용지를 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 일단 추가로 듣게된 이야기인데 오늘 일반등기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합니다. 바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데 그렇게되면 전 어떻게 대응을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멘탈잡는방법 조언 들을수있을까요?철없을때 실수로 명예훼손벌금형 전과받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크게 범죄라고 생각을못했어요 태어나서처음으로 경찰서도가보고 이젠 민사까지걸려서 민사소송중입니다..잠도못자고 밥도못먹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힘드네요.. 몇달째 잠도잘못자요 민사소송이기에막말로 깜빵가는것도아니고 위자료내는게 끝이지만 소송자체가 20대여자가혼자겪는게 너무 정신적으로힘듭니다.. 운좋으면 기각 운나쁘면 위자료500만원 안쪽으로 나올거거든요? 앞으로저는 어떻게 이겨나가야할까요.. 멘탈 부여잡는법좀 조언주세요.. 친구도안만나고 맨날혼자 집에서 우울하게지내요.. 답변서제출했고 변론기일은 약한달후에잡혔습니다... 다 포기하고싶고 밤마다 그냥 내가사라지면다끝나는일아닌가 안좋은생각도 하게되네요 소송걸리고나서 겨우한달사이에 6kg가빠졌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빈틈없는순두부형사조정일에 피해자로 출석하는데 합의조건에 대한 궁금증형사조정일에 피해자 대표로 출석합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각자 합의조건을 받았는데 일부 인원이 지급기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지급기한을 설정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급기한도 모든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설정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가능한가요가사소송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분할납부 가능한가요분할납부를 카드가 없이 현금으로 가능한가요또한 몇개월로 나눠서 지급을 해도 되나요항소 뿐만 아니라 상대방측에서 형사고소 까지 진행을 해서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분할납부를 하려면 카드만 가능한가요현금으로 분할납부 시 얼마정도로 보통 분할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시 현실적인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저는 피고입니다과거 원고의 sns에 명예훼손글을 써서 형사고소당했어요벌금 200만원 냈고요원고가 소가 1000만원을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중이거든요 제가 쓴 명예훼손글로 인해 정신적인고통을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해본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훼손글은 몇분후에 원고가 발견해서 바로 삭제해서 그 글을 본 사람도 몇명 없습니다(원고도 이사실을 인정함)예를들어 원고가실직x 유산 x 정신과치료 x 파혼 x 등등 아무런 피해본게없는데도 1000만원이 나올까요? 물론 원고한테 사과는 여러번했습니다 (증거있음) 민사소송시 위자료가 통상 얼마쯤나올까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유연성있는노송나무강제추행,민사소송 진행하고 싶은데.형사재판 전입니다.저는 현재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이며 형사 재판이 2025년 9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합의 시도 의사를 보이다 연락을 끊었 최근 다시 연락해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한 뒤 또다시 잠적했습니다.이에 저는 형사 재판 전, 피고인을 상대로 1,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다만 현재 피고인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은 부분이 궁금한데..피고인의 인적사항(주소 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민사소송 제기 가능 여부형사 재판 선고 전에 피고인한테 민사소장을 보내는 게실제로 의미 있는 압박이나 효과가 있는 행동이 되는지변호사님을 통해 민사소장 작성 및 접수 대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금 전국민 10만원 가능할까요?12.3 불법 계엄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요..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내용일까요?일단 윤석열 측에서는 항소를 할게 분명한데..만약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이 된다면 윤석열이 직접 개인 사비로 배상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까지훈훈한김치만두택배 분실되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택배가 약 20일가량 지연되다가 결국 분실로 떴습니다.이번에만 열리는 맞춤제작 상품을 주문한거라 돈을 돌려받는다 해도 다시 같은 물품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려고 주문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 물품의 가격은 킂 않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적은데, 추가 보상은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내용증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받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송관련은 아니고 사실관계 따지는 답변서 같은 일반 내용증명입니다상대방(수령받을사람)회사로 발송했는데 수취인부재로 회사동료가 대리수령하였습니다 근데 이후 시간이 지나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 상대방이 내용증명 받은적없다 그러고 수령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전달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내용증명에 답변서 최종기간을 엄수해야되는데 그 기간이 도과한후 안받았다고 우기면 어떡하죠? 내용증명의 배달증명에는 기간안에 대리인수령으로 되어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