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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듬직한악어263공증 취소 및 형사고소 제기문제관련요거래관계 미수금이 많습니다미수금 있는데도 중간에 카드값 한다고 돈을빌려주었는데 지키지 않어서. 미수금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자료로 채권자랑 3번정도 합의서를 적었는거 문자내역 제출하였구요합의서에는 날짜가 계속 변경이 있기도 합니다공증서류를 받고 왔는데 형사문제 걸지말자 적었습니다채권자 돈이 없기도 하며 이혼 안하고 남편쪽 집. 주소를 얹혀있는데요 이돈을 청구가능한가요? 민사로재산청구도 할수있는지요?4월 30일까지 갚기로 공증적엇구요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돈을 갚지않을시 공증서류를 가지고 새로이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중간에 집주인에게집행고소권? 붙은걸 확인하였습니댜고소부분 보류해서 조사안받게하고 진행해야하는지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나건물주다나건강하다나부자다어쩌다가 비허가제품 전기충격?비허가대상비허가제품 에스코트. 블랙코브라 또 비허가제품이라고해도 바닥바득 우기며 경찰 지네 입장만 생각하고 경찰서 민원실가서등록하라고. 단속 기간이라고 경찰입장서만얘기하고 제얘기는 들으려하지않고 제가 산 전기충격기담당자와 에스코트 충격기 제조사 랑 통화했는데 허가제품 아니라고써도된다고 충격기 동영상사진다보내드렀더니 허가 안해도 되는 제품이니 걱정 말라고 그러니 민원실 가서 접수 안해두된다 고 했음?경찰말만다 맞는거 아니잖아요!경찰이 아니라 벼습인지!!?담당자한테 전화까지해서 확인했으니 ?등록안해도 되죠?경찰말이면 다맞는줄아나 내가바보도아니구 등록상품이면등록 했겠죠!비허가 제품인데 바득바득 경찰 파출소 진짜웃겨? 다 알아봤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믿음직한밤나무착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보니 9개월째 돈을 못받고있습니다저는 신임장교 교육동안 동기의 불우한 사정으로 646만원을 빌려주고 14만원을 3개월에 걸쳐 받은 후 여태까지 630만원을 9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했지만 채무자가 군인이라 주소가 불분명하여 보내지 못 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주소보정명령으로 가능하다고 하던데 전자소송으로 한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공부하는뱀민사소송협의후 민사배상금액 미납.음주 벌금 분납조정후 납부하다가 첫회 미납연체 배상 민사소송 이후 협의로 재판했는대1회 100만원 지급을 여유가안대서 못했습니다 이제2회차 로 줘야하는대 못주게 되면 어떻게되나요 큰 불이익이 있나요? 음주 벌금도 분납으로 내고있는대 처음으로 미납을 또 했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비밀유지서약서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입니다서약서에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 시 민형사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있고 당사자 양자가 조사기관이 제시한 서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이후 상대가 소송 간 방어행위로 해당 서약서의 사건의 내용을 제3자에게 말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을 때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방어행위로 조각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양이22손해배상청구, 개인회생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변호사님께서 개인회생시 채무하나를 누락시켜서 그 채무를 갚게되었는데, 그전에 진행 했던 걸 그대로 받아서 개인회생을 진행 했을텐데 이게 왜 누락됐던건지 지금 변호사님께서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하셔놓고 기다리라고 하시길래 계속 기다리다가 현재까지 시간을 계속 끌다가 이미 판결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결이 나버려서 지금 당장 채무를 갚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또 대안이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채무를 갚으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그리고 지금 개인회생이 신청이 안되서 내년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맞는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개인회생 신청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안드로메다돼지국밥방시혁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미국 대사관 요청, 들어줘야 할까요?방시혁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미국 대사관 요청, 들어줘야 할까요?BTS 투어 때문에 미국이 직접 나서서 방시혁 대표의 출국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연예산업 이해관계로 법 집행을 조정해도 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점잖은기러기148존속상해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 벌금 내나요?아버지와 술을 먹고 몸싸움까지 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 경찰을 불렀고 분리조치되었고 경찰은 돌아갔습니다.재가 가해자인데 아직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아버지가 많이 다치셨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어도 조서쓰러 가야하나요?언제 쓰러가고 벌금도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유망한탐험가사실조회신청불허났어요 도와주세요사실조회 불허도 불허 낫는데 어떻게 하면 송달할수 잇나요..지금 상간녀의 출생년월일 .아파트 이름. 통신사만 알아요 법원에서 사실 조회도 안해줘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송달할수 잇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수달267채무조정 .보이스피싱이 있어서 같이 되는지요.보이스피싱이 있어서 채무조정을 하려고 합니다.카드회사에서 카드론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을 당해서 신속채무조정 되는지요.조금 다른 질문인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 할수 있는게 있을가요.소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