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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금쪽같은멧새153민사소송관련 불복 재소송 을 할 수 있을까요기억으누없지만 3~4년전에 투자금에 대한 형사고발을 당해 무혐의 처리 되었는데이사람이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으로 해서 그당시에는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대응을 않해서 패소하여 1억정도를 변제하라는 결과가 나와서 채권추심등을 당하고 있습니다요즘 재심에 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경우도 재심 이런걸 할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하수별다방통관 불가능 구매자가 반품비용 내야할까요?안녕하세요해외구매대행업자 인데요고객 20명 정도가자가소비 불인정(반복구매 및 사업장주소지로 상용목적 의심)으로 통관 불가능 상태인데요발주비용은 제가 이미 지불한 상태여서 이대로 폐기를 당하면 손해가 막심합니다.통관 불가능 사유가 고객한테 있으니까 반품비용을 받는게 맞을까요? (제품원가 수준)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사전고지 안내된 부분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겁나명쾌한아르마딜로인테리어 업자가 하자 아니라고 우기면 어떻게하나요 심지어 저한테 덮어쒸우는데 억울해요냉장고장 치수는 공사 시작하는날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 공사끝나고 이사를 들어갈때 냉장고를 넣을려고보니 높이가 맞지 않아 상부 문짝을 떼고 냉장고를 넣고 냉장고장 상부 문짝은 잘라서 달았는데 양쪽 공간이 10cm씩 남아요그런데 업자가 전화통화 녹취가 있다면서 나한테 미리 20cm가 남는다고 이야기 했다는거예요그래서 들어보니 그날은 이미 장이 다 짜여지고 필름 작업하는날이였고 전화하면서 인테리어업자가 얼버무리는씩으로 옆에 공간이 장을 짜기도 뭐하고 애하게 남아요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장은 안짜도 되니 그냥 냉장고장 짜세요했는데 그걸 가지고 옆에 그대로 두라고 했다고 우기는거예요 업자는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미리 녹취를 하고 증거라고 저한테 덮어쉬우는거는 우째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흥미진진한하이에나중고차 사고차량을 무사고라고 기재하여 판매중고로 외제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엔카 어플을 통해 구매하였으나 딜러는 아니고 개인이 엔카에 광고비 주고 올린 글을 보고 개인간 거래로 진행하였고 판매글에 무사고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단순무사고겠거니 해서 구매했는데 구매후 며칠지나 헤이딜러 조회를 해보니 차량 수리 내역에 앞패널그룹, 엔진크로스멤버 등 주요골격이 교환이 되있다고 기재가 되어있어 정밀진단을 예약해두었습니다 만약 이상황에서 성능점검후 앞쪽 사고가 났다고 성능점검장에서 판단을 주면 제가 법적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만약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하게된다면 가해자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자존감높은양파우체국등기를 통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직장내에서 동일 직급 사람과 업무관련 다툼이 있었어근데 그분이 나를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라 지목하면서 따지고, 내가 폭언, 허위사실유포,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하며 우체국 등기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어. 1. 허위사실 정정을요구하고, 2.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 이름을 말하래안할시엔 법적대응 1. 국민권익위원회 및 노동부 신고 2.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따른 형사고소 3.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이런걸 하겠대...법원을 통한것도 아니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에 내가 답변을 해야 하는걸까? 쳇 지피티는 무시해도 된다고하는데.단순업무관련 다툼 ? 이 이렇게 벌어질지 나도몰랐어. 이미 나는 상사에 이런 상황에대해 보고 한 상황이고 상사도 나를 보호해 주고 있어. 저분이 나를 진짜 고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끈기있는부자계정거래 관련 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케이스 1요약: 24년 5월 중 계정 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정 구매 진행, 한달 뒤 로그인불가 이후 판매자 연락두절거래 사이트의 판매자 게시글, 거래당시 채팅내역 및 전자계약서(거래사이트 발급) 스크린샷 및 pdf 보유중ㄴ 전자계약서에 판매자 이름, 연락처, 계좌,주소 확인가능이후 대처: 중개 사이트에 연락, 해당 사이트 에서 판매자에게 연락시도했으나 연락 안 됨 따로 연락은 하지않은 상태궁금한 점: 합의나 민사를 통해 계정 구매 비용 및 구매 이후 인 게임 결제건 금액(대략 10만원 정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100%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케이스 2요약: 2019년 8월 중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계정 구매 진행, 5년 정도 이용 중 로그인불가중고거래 컨택 후 카카오톡 채팅내역만 보유중ㄴ 채팅 내역 중 계좌번호만 확인 가능하나 현재 조회 불가이후 대처: 구매 후 3일 뒤 한 번 계정을 회수하려 했으나 그때는 연락이 닿아 다시 받고 사용한 전적이 있음그 뒤로 약 5년간 문제없이 사용했으나 동일 명의 다른 계정이 정지되어 구매한 계정까지 사용할 수 없는 상태궁금한 점: 합의나 민사를 통해 계정 구매 비용 및 구매 이후 인 게임 결제건 금액(대략 50만원 정도)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100%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공부하는소금보험업수수료관련 소송문의 도와주세요친구소개로 일하러온 커플이 입사후 시험에 계속 떨어지며 돈은벌어야하고 모집코드가 없어 가족들,지인들 계약이라도 제 코드를 빌려 계약을 넣고 수수료를 받아간후 퇴사 그리고 계약해지 환수 받아간돈은 약 2천만원가량이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은 1200 정도됩니다.사기로 형사고소 했지만 불기소가 되었고 자기들은 이겼다며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닙니다.민사로 알아보니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이라는게 있던데 저같은 일반인은 법 지식도 무지하다보니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저에겐 너무나 큰돈이고 이경우 돌려받을수 있는지 변호사 선임 도 생각하는데 수임료는 많이비쌀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곰바리스트롯민사 소송 및 상속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민사 소송 및 상속 한정승인 관련 법률 질문드립니다.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동시에 피고의 행위와 관련하여 강제집행면탈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입니다.사건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망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지급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상속인인 피고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다만 원고가 확인한 바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습니다.- 피고는 채무 사실을 내용증명, 통화, 문자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고지받았습니다. - 그럼에도 상속재산목록에서 일부 채무가 기재되지 않은 정황이 있습니다. - 또한 원고 소유의 물품(약 70만 원 상당)이 피고에 의해 임의로 폐기된 상황입니다.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률적 판단이 궁금합니다.질문 1 (민법 제1026조 제3호 관련) 상속인이 채무 존재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서 일부 채무를 기재하지 않거나, 상속재산과 관련된 물품을 임의 처분한 경우 판례상 ‘상속재산의 은닉 또는 부정소비’로 평가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증거의 효력) 피고가 채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로 - 내용증명 우편 - 통화 녹취 - 문자 내역 등이 있습니다.또한 해당 분쟁으로 인해 정신과 진단서(증상 악화 소견)를 발급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자료가 민사상 위자료 판단이나 형사 사건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질문 3 (절차적 조치) 현재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는데, 재산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유사 판례나 실무적인 의견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산뜻한비글나홀로 소송 중, 피고 주소불명으로 사실조회신청하는데요안녕하세요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름만 알고있습니다.1. 세무서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려는데, 세무서가 가장 적합한가요?2.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지역이 용인시 기흥구인것같은데 정확하진않음. 세무서 지정을 제 지역으로 되는지, 어느 곳으로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3. 사실조회 결과가 나오면 제게 법원에서 카톡으로 연락을 주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헬프미유캔승계집행문부여 비용은 채무자 부담인가요채권 양수인인 승계집행문부여신청시 소송비용과 별도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에 들어간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인가요 ?? 비용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