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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불구속 사건 공판 전 피해자측 내용증명불구속 사건인데요 아직 재판전입니다만 연루된 사람 10명이 넘는데피해자측 상조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하려는 내용 같은데 만약합의할 돈이 부족해서 내용 증명 기간중에 합의 못해서 소송을 걸더라도 1심 재판전에 다시 합의 시도해서 원만하게 합의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날으는피자정당행위의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정당행위로 무죄다 이런말이 있잖아요 정당행위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정당방위가 포함된건가요? 관련된 내용 싹다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에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령상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에 대해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에게 해당 문서를 실제로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폐기됬다는 기록이나 법령상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든든한두견이265도와주세요 당근마켓 환불건으로 고소가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공기청정기 새상품을 당근마켓에서 구매했습니다.박스는 없고 작년8월부터 미사용 새상품이라 하였습니다본래 새상품은 공기청정기 안에 h필터라는 정품 필터를 줍니다. v필터라 하는것은 추가 구매구요당근 게시글에는 8만원이 넘는 정품필터 + 3만원 추가시 여분필터를 준다 기재해놓았었고사진에 h필터와 v필터를 올려놓았어요 당연히 새상품이니 h필터에 v필터를 주는줄 알고 거래를 한 것인데집에와서 확인해보니 내부에는 누런 먼지가 가득하고 원래 새상품 본품에 들어있어야 할 h필터가 존재하지 않고 따로 옥션에서 산 호환필터와 v필터를 줬습니다.판매자는 호환필터인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가 싶네요 구매내역을 보내달라 해도 보내주지 않고있습니다. 구매 전 구매내역 보내달라 한게 아니니 지금 구매내역 보내주는건 필수가 아니라서 못보내준답니다.이경우 환불 안해주면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선한군함조185변호사님을 선임했으면 변론기일때 제가 불출석해도 괞찮은가요?안녕하세요 선생님1) 변론기일때 변호사님 혼자서 출석 하시고 제가 불출석하면 저에게 불리하나요?2) 준비서면 내용은 변호사님이 준비하시고 저한테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 내용을 확인시켜주는거죠?3) 변론기일때 준비서면에 기재하지않은 내용을 제가 직접 판사님께 말씀드려도 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마도부유한모둠순대제가 중고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다른사람 에게 보냈는데 그사람이 물건을 안보내요제가 1주일전에 에어팟을 사고 지난주 수요일에 배송이 와 서 택배를 열어보니까 팔찌가 들어있길레 판매자분께 물어 보니까 팔찌 구매자분한테 제 에어팟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팔찌 구매자분이 에어팟을 보내준다고 한지 벌써 5일째인 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제가 판매자에게 팔찌 구매자분께 택배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말을했는 데 자꾸 팔찌 구매자분께서 에어팟을 안 보내서 제가 그냥 환 불을 해달라고 했는 데 환불은 또 안해주고 에어팟은 계속 못받고 있는 데요. 제가 안전거래 기능으로 산게 아니여서 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기를쓰며층간소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수차례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도 시정되지 않고 층간소음이 이어진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최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한 사업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는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유순한메뚜기랜덤채팅 통매음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어플로 21살 여자와 채팅했습니다뭐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그여자가 채팅에서 만난 남자와 손도 잡고 썸도 타다가 좋지 않게 끝나게 됬다라는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후 제가 오지랖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했어?라는 질문을 했고 그 여자분은 안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로 인스타 공유 후 얼굴 사진을 서로 공개했는데 (제가 먼저 서로 공개하자고 얘기를 꺼냄) 그 후 인스타도 차단당하고 어플에서도 친구삭제가 된거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인스타 채팅내용을 다 지웠는데요 혹시 여기서 고소당할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고소 안 당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똑똑한짱구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사기를 당한후에 그 회원은 탈퇴한 회원이라고 나오고계좌도 차명계좌 인것 같더라구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