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sgyu월세 관련하여. 이사전 집을 보여주지 않앗다고 계약종료되엇어도 세입자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달래요.저는 2년 계약 월세를 살다가 계약이만료되어 전세집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3개월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주인집에 줬는데, 이사 한달정도 전부터 부동산에서 집을보러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회사가 일이너무 바빠 계속 야근에 주말출근을 하는바람에 연락을 잘못받아서 집을 보여주지 못햇고 집청소도 잘해놓지 못하였는데 반달정도남앗을때 집을 보여주니 집청소를 어느정도해야 집이나갈것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회사가 너무바빠 하지못한상태로 이사날짜가 왓고 저는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도의적으로 보증금을 한달뒤에 주셔도 된다. 한달안에 사람구해지시면 주시라고 하고 이사를 왓는데 한달이되니, 한달치 월세도 차감하고 준다고합니다. 제가 집을 못보여준건 맞으나. 집을보여줘야하는 의무가없는데 제가 한달치의 월세를 더 줘야되는건가요?? 중개사님께 말씀드리니 손해를 끼쳣기때문에 줘야한다고합니다. 법적으로 줘야하는건지. 만약 고소한다면 승소할수잇나요. 피해보상격으로 집주인이 고소를 할수도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욕심많은낙지볶음집 매매했는데 매립형 에어컨 고장 수리계약서에는 매립형 에어컨 고장 났다고 명시가 안 되있는데기사님 말로는 고장 명시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전 집주인이랑 연락을 해보라는데 그냥 쌩돈주고 수리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물품 원상복구부동산 계약서에 물품과물건은 원상복구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도배장판 소모품으로 알고 있는상황인데요.물품에 도배장판도 같이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용감한뱀LH 임대 아파트 시설물 질문 있습니다현재 LH 전세 계약 후 1달째 거주중입니다.금일 보일러실쪽에 물이 세서 확인 해보니,보일러가 터진 줄 알았는데 우수관에 하자가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비용을 처리해주는지 LH에서 처리를 해주는지, 아니면 제가 해야할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멋쩍은자칼원룸 안에 시설물 안쓰는게 아니라 못쓰는것들 처리하는법원룸 세입자에요 새로 이사온 원룸에 안쓰는게 아니라 녹과 먼지 다뜯긴 방충망들 사람이 사는데 해가 가는 시설물들을 내놓고싶은데 집주인은 원래 그집안에 있어야하는거라고 안된다고합니다 원룸이라 따로 넣어둘 창고도 없고 원래 그게 맞는건가요? 방금 전세입자 고양이가 다뜯고놓고 벌레 먼지 가득한 방충망을 다시 넣으리고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놀라운소쩍새임대인과 변경된 번호로 연락, 보증보험 이행안녕하세요. 현재 중기청 100으로 2023년 9월 4일 ~ 2025년 9월 3일까지 반전세로 계약하여 hug보증보험도 가입된 상태입니다.그런데, 보증보험 이행을 위해선, 2개월 전까지 해지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데,제가 임대차계약과 다른 번호(임대인 번호가 변경)로 연락하여 해지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 지금 시점 7월 8일에 보니, 임대차계약에 적힌 번호가 아닌 번호로 연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 걱정입니다.사실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도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서 확인을 했고, 연락을 주고받던 문자메시지에는 본인이 집주인이라는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의심을 안했습니다.이럴 경우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보증이행이 가능할까요?제가 불안해서, 변경된 번호로 신분증 앞/뒷면 을 첨부해서 보내달라고 요청드리고, 전세계약종료확인 문자를 참고해서 보냈는데 4일째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집주인 핸드폰 번경 -> 변경된 번호로 해지통보 이루어짐 -> 2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변경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것이 걱정됨 ->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종료 확인 요청 -> 집주인 연락 두절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자신감많은판다고시원 예약금 환불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저는 2025년 5월 고시원에 12월 입실을 예약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선입금하였고, 7월 초 개인 사정으로 입실 5개월 전에 예약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예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미 “환불 불가”를 사전에 고지했고, 제 예약으로 인해 다른 손님을 못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없이 단순 입금과 메시지로 예약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입실 문의가 가능했으며, 아직 사람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예약금’이 계약 성립의 증거일 뿐 계약 해제 시 환불이 가능한지, 사전 고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사업자의 손해 주장에 입증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환불 불가 조항이 공정위 기준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그네~계약금환원금 가능한가요???????부동산을통해 아파트매매를하게되었는데(1억5천만원아파트) 계약금줘라하는데 나는100만원을줄라했는데~(집주인 이계약금에대한 이의는없었씀) 부동산여소장이 200만원은줘야한다기에 200만원을주었습니다.다음날 다른부동산에는1억4000원에 이아파트을내어놓았습니다그래서 이의를제기해서 이가격에안되나하니까 집주인이안된다합니다그려면100만원이리도 계약금을주면안되나하니까 안된답니다.질문1) 계약서에도장찍지않고 가계약금으로 구두로준 계약금은 받을수없나요?(과거에도 가계약으로준돈을 받지못한경혐이있어서 문의합니다~2)계약서에 도장찍지않고준 계약금은 주지않아도 법적으로도유용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슬픈크로와상보증금 반환 문제로 월세 전입신고를 다시 했습니다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다시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혹시 전입신고를 자주 했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지도 궁급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말쑥한왈라비203전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알려주세요.3년동안 전세로 살았었는데 이번에 청년주택 청약이 당첨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본론으로 이야기 하면, 2년계약이였는데 현재 계약이 끝난 상태인데 집주인분이 현재 돈이 없다며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달려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이번달 안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