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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도움을주는장수풍뎅이구두로 진행하고 계약서가 없는 월세 계약연장의 법적효력안녕하세요9월초 계약 만기로 7월말에 부동산에서 전화로 연장여부 물아보셔서 연장하겠다 했는데 사정상 퇴실을 하게 되어 만기 30일 전에 퇴실요청 드렸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기까지 30여일기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까지 월세와 복비를 달라고 하네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또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에선 억울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활동적인호두파이임대차계약기간 자동연장 해지 문의드립니다20년7월20일 계약날짜로부터 39개월인 23년 10월19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7월21일까지 임대인이 철거 해달라며, 계약 해지요청을 했고, 임차인이 공사기간동안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니,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까지 10월19일까지가 계약기간이니 그때까지 빼라고 하시더군요. 이미 공사들어갔고, 8월1일자로 철거까지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도 10월19일 자동연장기간까지는 보증금을 못주겠다 하시네요. 이 경우 진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할때까지는 보증금을 받지못하는건가요? 7월21일자까지 빼달라고 한 내용증명으로 대신할수는없는건가요? 10월19일까지 로 날짜 변경한 내용증명을 반박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빈집인 상층 세대 발코니 배수구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 손해배상 청구 관련 법률 자문 요청안녕하세요.저는 천안시 동남구 이스트블루아파트에 거주 중인 정진호입니다.7월 17일 집중호우가 있었던 날, 저희 집 천장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은 피해가 있었습니다:천장 타일 부식 및 탈락전등 침수거실 바닥 마루 침수 및 변형이후 누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위층(704호)을 방문했으나, 해당 세대는 현재 빈집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보니, 베란다(발코니) 배수구가 이물질로 막혀 있어 우수(빗물)가 넘쳐 저희 집 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이에 따라 저는 위층 세대의 집주인(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상층 세대가 빈집 상태였더라도, 배수구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절차피해 증거 확보 및 향후 분쟁에 대비한 조치손해액 산정 및 보험(공동주택 화재보험 등)과의 관계기타 유사 판례나 실무상 조언저는 현재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놓았으며, 필요 시 피해 복구 견적서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인 검토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까다로운초밥전세아파트 변기수리 및 교체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지난 5월말에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전 세입자가 이사나가는 날 바로 입주청소 및 이사를 들어왔고, 짐정리를 하다보니 몇몇 하자를 발견했습니다.다음날 집주인에게 바로 연락했고, 방문하여 하자부분 확인하고 갔습니다.하자의 건으로는 전등 나감, 전등의 어두움, 아트월&벽지 들뜸, 못자국, 싱크대 실리콘 들뜸, 화장실 샤워부스 손잡이 벗겨짐, 안방 화장실 변기문제 등이었습니다.전세계약 후 살다가 하자가 생긴것도 아니고, 이제 입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에서 수리를 요청하였고 집주인도 인정한 부분입니다.전등문제는 전제척으로 조도개선 및 나간부분은 교체 해주기로 하였고, 못자국, 싱크대 실리콘 들뜸문제와 아트월과 벽지 들뜸에 대한 것은 자가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세입자인 제가 보완해서 살겠다 하고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인지는 집주인에게 공지 하였습니다.문제는 화장실에 대한 것인데요안방 화장실의 샤워부스 손잡이가 벗겨져 있었는데 집주인은 들뜬부분을 테이프로 감아준다 했고,제가 살펴보니 손잡이를 구매해서 셀프로 교체 가능할 것 같아 제가 교체하고 재료 구매비는 청구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안방 화장실의 변기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이사 날 화장실 사용하고 물을 내렸더니 휴지가 내려가지 않더군요.배변하고 물을 내릴때 보통 오물을 빨아 들이면서 새 물이 나와 변기를 씻어 내고, 다시 변기에 물이 어느정도 채워져야 하는데, 물만 밑부분에서 차올랐다가 스펀지 물 빨아들이듯이 내려갑니다. 변기 사용뿐만 아니라 청소도 이뤄지지 않는 구조의 변기 상태 입니다.같은 아파트 입주민들께 여쭤보니 '안방 화장실 변기가 비데 일체형으로 수압이 낮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더군요.그래서 대부분 변기를 교체해서 사신다고 합니다.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입니다.집주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아파트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라는것을요)그치만'화장실이 두개인데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되냐,애초에 변기가 고급변기이고 아예 사용이 안되는것도 아닌데 굳이 교체하는것이 고민이 된다' 라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변기가 고급변기이면 무엇합니까 변기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하나요?이사 후 부터 두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각한돼지173전세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 대리인(직장동료) 수령시 효력 있을까요?전세계약 갱신 거절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냈는데 내용증명을 직장동료가 대리수령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보냈는데 임대인이 거주지 주소를 옮겨 놨는지 우체국에서 이사간 곳으로 내용증명을 재발송 해서 임대인이 일하는 사무실로 내용증명이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법인과 계약한건 아니고 개인하고 계약했습니다.임대인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직장동료)했다고 하는데 대리수령해도 내용증명 효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앙코르100점가게앞 장기주차 대응방법좀 알려주세요도로변 장사집입니다적반하장 차주관련..차에타고 가게앞 한대의차량만 장기(1시간이상)주정차로 포장 손님들과 배달오타바이가 정차하기힘듭니다대응방법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돼지39월세를 10달 동안 안내고 전화도 안받는데 해결방법 알려주세요10달동안 월세도 안내고 전화 안받아서 찾아가니 전기세도 몇달 밀려서 독촉장도 오고 사무실도 닫은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대나요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기발한셀러리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시간 지연으로 인한 대출 갈아타기 및 이사 불가 시 어떡해야하나요?같은 날에 현재 대출 상환 및 신규 집에 신규 대출이 이루어져야하는데현재 거주중인 곳의 임대인이 은행 업무 시간을 지나서 상환을 해주셨습니다날짜상으로 문제가 없으니 배째라로 나오고이사갈 집의 임대인은 잔금일 지연으로 인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미반환을 이야기하시는데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철저한떡갈나무자취방 바퀴벌레 계약 중도 해지관련 법률상담관련 상담 받고싶습니다 ㅠ 건물 전체 방역만 해주시고 집 안 방역은 안해서 유충과 벌레가 계속 나와서 스트레스받아서 못살겠어요 말 해도 집 안 방역은 뭐 불법이라고안된다고 안해주는데 이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윗층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도 층간 소음이 울려 퍼질수도 있나요?20층에 거주하면 21층을 건너 뛰어 22층에서 쿵쾅 거리는 소리도 울릴 수 있는건가요? 윗층은 아니라고 하고, 자신의 윗집일거라고 하는데 층간 소음이나 아파트 시공 과정이 이렇게 허술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