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코믹한곶감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현재 전세계약 2년에서 연장하여 거주한지 거의 3년차에 접어들고 (22년 10월말부터 거주) 내년 10월에 만료인데, 현재 다른 세입자분이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차인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집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고, 제가 선순위가 아니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불안합니다. 이에 대비해서 보증보험 가입 시도 중인데, 선순위금액 때문에 가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파산 신청이 진행되고 경매가 개시되면 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달팽이158임대인이 계약 종결후 남은 잔금 및 보증금을 안줘요임대인 귀하께2025년 0월 00일부로 해당 주택에 대한 퇴거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귀하는 현재까지 보증금 및 정산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습니다.특히, “소송을 취하해야만 잔금 지급”이라는 귀하의 요구는 부당한 조건부 거래로,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따라 본 통보일 기준, 금일 내로 전액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현재 제기된 민사소송은 취하하지 않을 것이며,민사소송 외에도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입니다.필요 시 형사적 책임 또한 검토하겠습니다.정당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임차인 ○○○ 드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딱따구리208월세 계약 기간 전 이사가면 불이익이 있나요?제가 현재 월세만 있고 보증금이 없는 방에서 살고 있는데.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하지만 처음 월세 계약서를 쓸 때 기간을 2년으로 잡아서 계약기간이 1년은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보하고/혹은 통보하지 않고 이사할 경우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별다른 특이사항은ㆍ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집주인과 저 둘이서 계약했으며. 월세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우 약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사진 첨부)ㆍ주소지 변경을 현재 방으로 이사한 후에도 하지 않아 제 등본상 주소지가 이곳이 아닙니다.이 두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부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다슬기158전세계약 만료일이전에 재계약시 전세신고 가능한가요?제가 임차인인데 이번 6월29일이 만기라서 제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0일에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계약 하는데 20일 계약서 작성하고 바로 전세신고해서 확정일자 받는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 전 누수나 하자 문제가 발견 되었을 경우 계약 해제나 수리 요청 절차가 궁금합니다.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 전에 누수나 중대한 하자 문제가 발견 되었을때 계약 해제나 수리 요청 절차는 어떻게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안전할까요?? 임대인과의 협의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소유하고 있는 토지 도로확장으로 일부 편입시 보상 어떻게?소유하고 있는 토지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된다고 하는데요.일부 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제가 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제가 지분을 마지막에 산 경우라 가장 비싸게 구매하였습니다.보상시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평당 가격이 적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은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거라 상관이 없고요.저도 보상금액이 나오면 그냥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고무적인멍멍이월세 만기 다음세입자 추가 질문드립니다8월 초 월세 만기라 만기퇴실 통보 완료.집주인 - 다음 세입자 방 보여줘야 하니 비밀번호 강요거절했지만 모든 피해는 저에게 있다,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 입장.그러고선 제가 없는 낮시간엔 그럼 어떻게 방을 보여줄 거냐면서 해결방법을 달라 하고영업방해라고 하시네요 ... 저는 평일 오후, 주말엔 미리 연락 주시면 최대한 협조해서 다 보여드리겠다 했습니다.제가 꼭 낮시간에 방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제가 집주인 시간에 맞춰서 방을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고무적인멍멍이월세 만기 퇴실 시 다음 세입자 구할 의무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월세입니다.8월 초 계약이 끝나 만기퇴실 한다고 연락은 드렸는데집주인 측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하길래그건 어렵다 했고 평일 7시 이후, 주말에 미리 말해주면 협조해서 방 보여드리겠다 했습니다.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제가 요구한 시간에는 부동산이 일을 안 해 자기는 세입자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 모든 피해는 저한테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만약 제가 나갈 때까지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순결한사슴전세만기 "후" 전세금 미반환 주택에 배우자의 전입신고안녕하세요, 상황이 특이해서 어디 자료나 비슷한 상황의 글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기는 지났으나 결국 보증금은 미반환되어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결혼을 준비하며 공동명의의 새 집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배우자의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부모님 자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대출이 어려운데, 이미 만기가 넘은 제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추후 이사 때 임차권등기설정 시에도 지장이 없는지, 민사소송/경매까지 이어질 때 뭔가 불이익이 있을지 등등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추가로... 집주인은 지속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 3개월까지는 전세금을 물어주지 못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향기로운무희새3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한가요?제가 현재 월세 임대를 내어주었는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하려고할때 저희 부모님께서 전세로 들어와서 사는것도 직계존속이 들어와서 사는거기때문에 현재 월세 임차인이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