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현관문 파손에 대해 보상 관련 질문이 있어요.제가 다세대 주택 건물주인인데요. 얼마전에 세입자가 약 먹고 죽겠다고(자살) 신고를 하고 문을 잠궈놓고 버틴 일이 있었나봐요. 결국 출동한 경찰관들이 문을 강제로 파손시켜 열어 세입자를 입원시킨 모양입니다. 세입자에게 문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관에게 받아야 하나요. 사실 세입자 그냥 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월세도 2달인가 안 내고 있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진귀한맥주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시청에서 불법건축물일 가능성 높다고 하셨는데 방문까지하면 처분까지 들어가야 한다고해서 일단 보류햇는데 지금 제가 사는 원룸에 이사온지 이틀됐고 주말이라 민원을 못봤고 전용면적도 부동산앱이랑 서로 다르고 건축물대장에 토지도 다가구주택(1가구)이라고 적혀있고 6가구사는데 위법일 확률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활발한카나리아확정일자 까지 받았는데 계약취소해달라고 합니다.1000에 105만원에 월세 계약을 하고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일주일 뒤 이사인데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했다고 계약취소를 요청하는데... 일단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들어가겠다고 주장하면 들어갈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혹시나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가면 피해보상은 어느정돗로 요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일찍자는돌하르방새집 월세 결로 곰팡이 한기 등에 대한 법적 대응월세로 신축 빌라 들어왔습니다1층에 북향이라 채광이 안좋고집주인분이 신축이라 습기가 많으니 결로 때문에 환기 자주 시켜줘야 한다고 말해 주셨는데도생각보다 훨씬 결로가 더 심합니다.하루 3번 정도 5분 환기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결로가 계속 생기고 방 모서리 부분에 습기가 차고 한기가 돌고 곰팡이까지 생겼더라고요.이게 입주한지 3주만에 생긴 일이고 2주째에는습기때문에 도어락도 고장나기도 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에게 이야기를 하니 일단 환기를 좀 더 신경써 달라고만 이야기 합니다.찾아보니 단열문제 등 시공 문제일 확률이 크고겨울철에만 이정도니 여름에는 더 심각해 질거 같아법적인 대응도 생각해서곰팡이, 습기찬 모습, 결로, 습도계 등 사진 다 찍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집주인의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용기를내는쫄면임대인 개인회생, 임대인의 요구사항안녕하세요.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전세 재계약이 불발되고 보증보험 가입한거로 대위변제 받으라고 중개인에게 연락받았습니다.임대인에게도 연락이 왔는데요.전세보증보험 어디에 가입되어있는지와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반환받는 보증금의 비율을 알려달라고 합니다.개인회생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꼭 알려줘야하는 부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때까치248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집주인(임대인)이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 요청 시 주거 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2026년 1월 4일 까지 거주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된 줄 알고 살고 있는데, 12월 26일에 리모델링으로 인한 퇴거요청으로 2월 28일 까지 거주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리모델링을 다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층에 사는 세입자는 그런 통보들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집 주인이 월세를 올릴려고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사실이라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주거 이전비와 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게다가 제가 사는 층만 리모델링을 진행할 시에는 구청에 허가없이 진행 가능한거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관련 어디서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코끼리142보증금 반환 신청 후 지연 .지급명령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원룸 중도퇴실을 하게되어 새세입자를 개인적으로 구했습니다 새 임차인과 1월 2일에 퇴실 및 입실을 합의했고 임대인 분께 말씀 드리니 청소를 해여한다며 1월 5일 이후 입주로 미뤘슺니다 저는 1월 2일 퇴실을 마쳤고 집주인과 새 세입자는 미팅 ,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래 1월 2일에 새 임차인이 보증금 반을 선납입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새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난 후 한도 이유를 대며 지급을 1월3일로 미뤘습니다 1월 3일 임대인이 방을 청소하며 화장실 소모품 (수건걸이 휴지걸이) 녹슴에 제 탓으로 몰며 언쟁이 일어났고 돈을 못준다며 법적 얘기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문자로 공식적으로 정리하여 1월 2일 퇴실을 하며 목적물 인도를 했고 제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 판단되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은 별도의 문제임을 말하며 보증금 반환 및 월세 차액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은 그 후 온 문자입니다원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려 하였지만 임대인의 태도를 보면 시간만 길어질뿐 조정이 되기 어렵다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추가적으로 제 잔존물건을 부셔서 버린 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까지 판단한것이 확실히 맞는지 제가 지급명령 (보증금 전액 반환, 월세+관리비 1월2일~7일까지 차액 , 보증금 지연 이자) 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충분히 할만한 상황인지 조금은 자세한 자문를 구하려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웅장한두더지원룸 월세 묵시적 갱신 되버린걸까요??2월 26일 존속기간 만료인데 제가 1월 4일에 연장 안한다고 연락 드렸거든요(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없어서 모르고 뒤늦게 보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데도 연장될 수 있는건가요?ㅠㅠ 저 연장되버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밥주세요묵시적갱신, 월세 인상 협박 및 계약서 재작성 요구현재 집주인과의 분쟁이 처음이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해 질문이 다소 많습니다..! 질문들 전부 아니여도 괜찮으니 간단하게라도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의 계약 연장일이 경과 📌 사건 경과 정리 (시간 순)1. 계약 만료 약 5~6개월 전, 기존 실집주인이던 아드님이 사망하였고이후 아드님의 아버지가 새로운 집주인(임대인)이 되었음2. 계약 만료(5월) 3개월 전(2월), 새로운 집주인과 유선상으로 연장 여부 연락 했음-> 다른 일로 전화했는데 제가 먼저 계약 연장할건데 내가 뭘해야하냐 라고 질문했고 집주인은 모르겠고 나중에 얘기하자함(두루뭉실하게 끝남)3. 계약 연장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그대로 거주를 계속함. 4. 이미 계약일(5월)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7월에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연장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받았으나 연락을 받았으나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4. 현재는 기존 계약기간 종료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로 인식 5. 하지만 한 달전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계약서 재작성과 월세 인상을 요구하였고 해당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퇴거를 요구하는 상황 (해당 상황은 녹취 되어있음)[질문사항]1. 녹취·문자 증거 사용 가능 여부2. 현재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맞는지3. 바로 나갈 수 있는지4. 나간다고해서 저한테 제약이 없는 지5. 복비 줘야하는지6.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7. 추후 보증금을 돌려줘야할 때, 안돌려주고 버티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조치 순서는?8. 집주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어디까지인지9. 집주인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말10. 제가 지금 당장 조심해야 할 행동11. 집주인이 고령으로 저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분쟁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제 권리를 명확히 보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응 방식과 실제로 효과적인 표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졌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집주인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싸졌다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엄연히 집주인이 사기를 치게된 거잖아요?세입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