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난방을 가동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건물 하자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세 계약 후 첫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은 심야전기온돌(전기 바닥난방) 방식이었으나, 누전으로 인해 기존 난방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바닥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장판 위에 전기 패널(전기 필름 난방)을 설치한 후 새 장판으로 덮는 방식으로 조치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난방은 기존 난방과 달리 온기 유지가 되지 않고, 전원을 끄면 즉시 냉기가 느껴지는 상태입니다.실제 사용 시 외부기론 0도 일때, 심야전기 약 10시간 동안 10단계 중 5단계로 가동해도 실내 온도는 약 13도, 외부 기온이 영하일 경우 11~12도 수준으로,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임대인은 • 난방은 정상 작동 중이며 • 전기 바닥난방은 공기 온도를 크게 올리는 구조가 아니고 • 층고와 외부 기온 영향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으며 • 해당 난방 방식은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이고 • 부족하면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바닥 난방은 정상 작동 중으로 하자 상태가 아니며, 실내 온도 약 12도는 해당 난방 방식과 오피스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또한 기존과 동일한 전기 바닥난방 방식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전 기존 심야전기온돌과 현재 전기 필름 난방은 난방 성능과 온기 유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1~13도에 머무르는 상태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주거 하자에 해당하는지 •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우아한육개장합의갱신 이후에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의 여부1. 계약 내용 및 경과2024년 1월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최초 계약: 2024. 01. 12. ~ 2025. 01. 12 (1년)합의 갱신: 2024년 12월에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카톡을 통해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중개사 통해서 말씀드렸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듯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세를 조금 낮췄습니다)퇴거 통보: 2025. 12. 23에 중개사한테 만기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문의가 온적은 없었습니다.2. 현재 분쟁 상황임대인 및 중개사 주장: 만료 2개월 전(2025. 11. 12.)까지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한달치 월세를 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차인(본인) 주장: 본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이미 1년 전 종료일을 2026. 01. 12.로 정한 '합의 갱신'이므로, 해당 날짜가 되면 계약은 당연 종료됨. 따라서 만기 퇴거에 해당하며 보증금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만히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현재 거주 중임에도 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제가 부재 시에도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중입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간을 정하여 합의 갱신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의 '2개월 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합의된 만기일(2026. 01. 12.)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시 승소 가능성.임대인이 주장하는 '1개월 임대료 공제'의 법적 정당성 유무.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엄숙한아보카도월세 사는 중인데 욕실 수납장 노후화로 인해 부숴졋습니다욕실 수납장이 나무로 되어있고 경첩이 매우 뻑뻑한 상태입니다거주한지 6개월 됐구요 나무가 자꾸 부스러지더니 아예 빠졌습니다 경첩 관리를 안 한 제 과실인가요?나무가 너무 많이 삭아서 건들면 부스러집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이디소음분진 보상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사는 아파트/오피스텔 옆에 신축 아파트가 공사하면서 소음분진 관련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최종 보상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소음•분진 관련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고, 각 세대별 분배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분배 기준- 4•5 호라인: 100%-3•6 호라인 : 95% 1•2•7 호라인 : 90% - 오피스텔 : 30%• 총 금액에서 '별도 협의 금액 과 비대위 운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 분배됩니다제가 오피스텔동에 살고있는데 왜 오피스텔만 30%일까요? 그리고 낡은 우체통 교체도 오피스텔동만 빼고 다 교체하고 오피스텔동만 주차비를 올리기도합니다 동대표를 뽑을때 오피스텔동은 대표를 아예 뽑지도않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호랑이163전세2년 만기 후 집주인 요청으로 두달 거주 할 예정안녕하세요.요번에 집이 팔려 새집주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전세 계약은 8월에 끝나는데 새 집주인이 9월까지 거주하길 요청했습니다.1.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될까요?2. 비용을 요청할 생각입니다.1) 관리비, 이사비, 중개비, 월세비(법정이자정도)를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3.기존 계약보다 2달 더 거주해야하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법적으로 2달 더 연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비오리15부동산 전자계약서 취약점이 있나요?집주인 명의가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요멀리 살고있어서 못오신다고 전자계약서로 하자고 하셨다고 부동산에서 말씀해주시더라구요.아직 한번도 전자계약서로 해본적이 없어서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취약점이 어떤게 있는지.. (거의 없더고 하던데요)그리고 전세보증보험 hug 새로 계약한거 서류들고 가서 다시 신고해야하는데 전자계약후 프린터 해서 출력물을 들고가고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반듯한강아지192다른 세입자 과실로 인한 원룸 화재 피해작년 1월 중반에 윗집에 세입자 과실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진압 과정에서 소방수가 닫힌 현관문 틈으로 들어와 주방이 물로 젖는 바람에 생활이 어려워 계약 기간 도중에 나왔고 화재일로부터 2월 중에 짐을 뺄 때까지 쭉 본가에서 지냈었습니다.1. 월세 지급일이 5일이고 당시에 임대인이 2월 월세를 요구하여 보증금에서 까고 차액을 받았는데 당시에 위에서 말한 물 피해로 인한 공사도 있었고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부동산에서도 문제 없이 집을 보러 왔었습니다. 제가 살지 않는 상황이었고 집에 문제가 있음에도 화재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이유로 세입자의 변심으로 계약 도중에 나갔을 때처럼 제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내고 윗집이랑 직접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저는 낼 필요가 없고 임대인이 윗집과 해결을 해야 하나요?2.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의 월세를 계산해 봐도 제가 보증금에서 떼인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당시에 제가 돈을 받고 바로 항의하지 않았으니 저한테도 책임이 있고 그 금액에 대해 수긍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많이 떼어간 이유는 본인도 모르지만 돌려줄 수는 없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낼 필요가 없었던 금액도 바로 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을 수 없는 게 맞나요? 짐을 빼고 같은 임대인인 남편에게 윗집에 대해 물으니 본인 측의 보험 처리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 해결되는 대로 연락처를 알려주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그때 조율을 할 생각으로 따로 항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참을성있는매운탕장기민간임대 아파트 전세 2년 사는거 안전할까요?신축아파트에 의무로 임대하게 되어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인거같고확인한건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장기민간임대 8년으로 적혀있음)hf보증서(일괄, 호수별 보증금 적혀있음, 1년마다 갱신하는것으로 보임)등기부등본에 갑구 조합에서 법인으로 이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3조1항 준수 적혀있음)된거 말고을구 기록은 없음이거는 중간에 법인에 문제 생겨도 보증금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재촉하는누룽지매트리스 소독 업체 부를 시 집주인에게 말하나요?계약 만료가 다가와 집을 빼려고하는데 집주인이 원상복구 관련으로 배상을 계속 주장하셔서 매트리스만 소독하고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전 집 먼저 거의 다 빼두고 업자 불러서 청소할 예정인데 집주인한테 이야기해야 하나요? 솔직히 계속된 억지 주장으로 크게 다툰 터라 불편하고 업자 불러 소독해도 옆에서 이래가지고는 안되네 어쩌네 계속 시비를 걸고 말을 바꾸려 들까봐 조용히 제 방에서 정리 마치고 가고 싶습니다. 소독에 걸리는 시간도 2-3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이거 집주인한테 이야기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같은 건물에 살아서 더 걱정이예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섹시한상괭이23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총 층수는 5층이고, 5층 집이 2018년에 불법증축을 했다고 합니다.제가 매매할 집은 2층인데,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각각 집주인이 달라서 책임은 5층에서만 지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요.정말 2층집은 영향이 없을까요?추후 벌금이 나오거나, 전세를 놓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