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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꽃무지260월세 계약 만기전 방을 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처음 임대계약서는 2년을썼고이후에는 따로 계약서 없이3년반 정도를 더 거주를 했습니다이경우 묵시적계약이 되는건가요?그리고 만약 이경우 계약기간전 방을 빼게 된다면보증금은 받을수 있을까요?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3개월전에 이야기를 꺼내지 못해3개월치의 월세는 제가 납부했던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꽃무지260월세 재계약후 만기를 못채웠다면 보증금은 받을수 없나요?두번의 계약연장을 했고 계약만기 반년전 개인사정으로 집을 비운 상황입니다집주인은 3개월 전 말해달라고 했고 집을 비운 이후로 3개월간 월세납부도 했습니다그럼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아니면 만기를 못채웠기 때문에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를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물컹물컹한앵두등기신청사건처리 등기부등본 적용 예측 며칠정도 걸릴지 아시는분 계실까요?제가 다음세입자에요지금 살고있는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었고, 이제 말소신청을했거든요8월29일 금요일 오전부터 대기 후 오후1시쯤 접수증 받음9월2일 화요일 오전9시50분쯤 접수완료에사 조사대기 받음언제쯤 등본에 전세권 말소 적용될지 예상하실까요?하루하루가 기다리면서 피가말리네요법무사님 말씀으론 2~3일이라는데어디서는 또 길면 일주일걸린다하고...지역마다도 다르려나요? 경기도 하남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우수한고기만두아래와 같은 상황에 전세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저는 임차인이며 해당 매물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특이사항 임대인(아버지)가 아들에게 계약 관련 모든 권한 (계약금 & 잔금 수령, 계약 진행) 을 위임하여 진행 원함위임장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가계약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중개사에게 먼저 송금하여 중개사로부터 송금 영수증 받았습니다. => 여기서 중개사가 임대인이 아닌 아들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문자로 위임장 사진을 요청하였으나 중개사는 위임 항목만 전달하였습니다. 저희 측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들 명의로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걸려 계약 파기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집주인은 가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고 합니다..물론 저희 측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지만, 계약 과정에서 위임장 확인 불가한채로 가계약금이 임대인이 아닌 아들에게 송금된 점을 고려했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반환은 아니더라도 중개사측에 얘기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위 내용으로 전세보증보험(HF)이 가능한지도 문의해놓았는데, 혹시 여기서 불가하다고 답변받아도 특약사항 없이는 반환이 불가한걸까요? 반환이 가능할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붉은자스민월세 계약 만료 당일 퇴거 시간이 궁금합니다.계약상 25년 10월10일까지입니다.근데 다음 세입자가 이사를 해야한다며 10일 당일 오후 12시전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데,원래 당일 이사라서 앞에사람은 12시까지 나가고 새임차인이 들어온다는데 그게 원래 그런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대한상사조292국토계획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 가능성 상담 요청1. 사건 개요본인은 임차인으로 베이비카페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용도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로부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습니다.문서 내용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시정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입니다. 시는 “만일 시정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계획법 제141조 및 제142조에 의거 형사 고발 조치가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위반 내용: 지구단위계획 불이행에 따른 용도 변경허용용도 : 1종근생지역아동센터사용용도 : 베이비카페2. 질문 사항 2-1. 시정을 하기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고 허용용도로의 변경이 어려운 상태인데, 만약 시정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 (시정명령을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 2-2. 만약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고발될 경우, 실제 형사처벌 수위(벌금 vs 실형)와 전과 기록 여부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믿을만한귀족임대차 계약서 2개 작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전세계약연장하려는 상태입니다.1.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 직인이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 입니다.해당은행에서 부동산 직인이 꼭 들어가야한다고 합니다.(기존 계약서에 부동산 직인이 있기 때문에, 공란에 갱신 문구 추가하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만 받으면 됨)2.임대인이 상생임대세금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계약서입니다.세무서에서는 부동산 직인은 필요없으나, 기존계약서 문구추가말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합니다.이 상황에서 같은 계약조건인데 문서 형식이 다른 계약서가 2개 만들어집니다.이런경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신뢰할수있는챔피언9월7일이 월세내는날인데 13일에 이사를 나갑니다 월세 일할계산 인가요?집주인이 건물을 팔아서10월 중순까지 방 빼주기로해서9월13일에 이사간다고 말씀드리고 빼기로 했는데선불 월세였고 7일이 내는날인데13일날 이사를 나가는거면65만원이면 얼마를 집주인께 드려야 할까요그리고 집주인이 65만원 전부 내라이러진 않겠죠 ?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을이오면주거지역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안녕하십니까.주거지역에 끊이지 않는 문제 바로 소음입니다.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배당요구를 함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 되나요?임대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배당요구를 신청하면 신청함과 동시에 기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가요?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배당요구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