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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임대료가 밀리는 세입자,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대략 현재 4-5기 정도 임대료가 밀리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이런 경우 명도 소송이 최선일까요?어떻게 하면 그냥 내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코끼리142임차인 과실 주장 , 보증금 반환 거부, 월세 문지안녕하세요 1월2일 중도퇴실했고 새 세입자를 제가 구해 집주인과 연결시켜주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만나는 날짜를 미뤄 1월 2일에 집주인집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금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1월 2일에 퇴실 및 입실을 원했는데 집주인 측에서 청소 명목으로 1월5일로 입실을 미뤘습니다 1월2일에 새 세입자가 보증금 선납입 반정도를 하면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했는데 둘이 만난후 한도 문제로 선납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3일에 새 세입자가 보증금 전부를 주고 제가 돌려 받기로 했습니다 1월 3일 청소를 한다고 비밀번호를 달라고 했고 화장실 휴지걸이와 수건걸이 그리고 수도꼭지 녹슴 문제를 제 탓이라며 언쟁이 붙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들어갔을땨부터 이미 녹으로 더러워서 직접 무타공 휴지걸이를 사서 사용하였습니다 수건걸이를 사용못해 불편해서 락스로 청소를 해보았지만 녹이 쉽게 사라지지않아 사용을 못했구요 저보고 수건걸이 휴지걸이 새로 다 달아줬는데 창문을 닫거 사용했냐며 락스를 왜 사용했냐며 다그쳤슺니다 옥탑이라 환기가 잘 안돼서 창문은 하루종일 열려있었고 고가의 제습기까지 사서 사용했습미다 언쟁이 붙으며 돈을 못준다며 얘기했고 법적으로 하자고 얘기가 나왔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사용하려했지만 새 세입자가 쓴다고 해서 두고간 빨래통, 신발장 , 욕실 수납장 을 부셔서 버렸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금지였는데 제가 몇달 고양이를 맡기느라 키웠습니다 퇴실 전에 아셔서 왜키웠냐며 질책은 하셨지만 크게 문제를 안삼았습니다 화장실 언쟁에서 갑자기 고양이 문제까지 끌어들입니다 고양이가 훼손한부분은 전혀 없고 입증내에서 변상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할 의사가 았고 도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도를 했으니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요정해도 되는지요 ? 원래 3일날 새세입자가 보증금 전액을 입금하면 주기러 했는데 새 세입자도 연락이 안닿네요1월 2일 퇴실 및 입실을 희망했는데 청소 일을 3일이나 미룬것은 임대인 운용 문제이니 2일부터 계약일인8일까지의 월세는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특약엔 입주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입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찾어보니 집주인의 운용이면 제 책임이 아니라고 보아서요화장실 녹에 관한 문제는 관리를 하였음에도 증축된 옥탑방 구조상 환기가 어려워 생긴 녹이라 제 과실이 아닌거라 알고있는데 이것도 맞는지요 ? 학생 상대로 어른이 어떨게든 보증금을 안주려해서 너무 화가나는데 부셔진 제 물건애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무한한개미아파트 매매(입주) 후 보일러 연통 불량하자 발견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9일 아파트 매매 잔금 후 입주하였고, 도시가스 사용을 위해 연결 및 안전전검을 받았습니다.점검결과 보일러 내열실리콘 처리상태, 배기통 결속상태 문제가 있어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개선권고를 받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올해 1월 3일 연통을 교체하였습니다.상기 문제는 매매 전 임장 시 확인하기 어려웠을뿐아니라 안전사고와 직결된 사항이므로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어매도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합니다혹시 청구가 가능한지 법률검토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도짜릿한계란탕가게 인수 후 3개월 이내 하자발견ㅠㅠ가게 인수 후 3개월 이내 하자 발견한거는전 임차인한테 청구 할 수 있나요? 가게 간판은 인수 후 1개월만에 고장났었고요 사람 불러서 고치니까한 2년 정도는 안고친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계약할때 이 얘기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지금도 고치니까 간판이 또 고장났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용기를내는쫄면임대인 개인회생 시 전세보증금 어떻게 되나요현재 전세 거주 중인 오피스텔 계약 만기가 다가와 재계약하기로 하고 계약서 언제 쓸지 일정 조율 중이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한다며 재계약 진행 못한다고 중개인에게 통보받았습니다.중개인은 허그에 전화해서 상황 알리고 대위변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전세보증금 100프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바텐더전세기간중 하자발생. 집주인 수리거부전세기간중집에심각한누수하자가발생했는데집주인이수리를거부하며책임을인정하지않는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오소리285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이 다음주인데요제가 혼인을 하며 집을 새로 사게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돈 받는 날은 다음주 목요일입니다.지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어머니 세대원이 저인데 엄마가 주택을 3개 소유중이세요. 이 경우 취득세가 다주택자로 돼서 과세가 되는걸까요? 만약 그러면 세대분리를 하려는데 제가 대출을 받을 때랑 등본이 달라져서 대출 취소될 확률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물러서지않는기러기보일러 연통 고드름 문제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사는 구축 아파트에서 맞이하는 겨울인데요. 연통에 위쪽이 이런식으로 얼어있어서 아무래도 바로윗집때문이지 싶은데 이런경우 안전을 위해서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호실이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시 공동담보 근저당 금액에 대해이정도는 건물마다 보통 다 가지고 있는것이라 설명하였고 본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집만골라서 보여준다고 했으며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로 가입의무가 있어 항상 가입이 되어있다고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으나결국 보증보험이 제 호실 이전세입자도 1억1천이 아닌 1천으로 허위가입이 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아 결국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보증보험으로도 받아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호실은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조금 더 높고 공동담보 근저당을 호실별 계산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 경우에 판례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유머있는참새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에 전세로 이사와서 남편이랑 같이 거주 중 입니다.최근에 부모님 집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에서이주비가 생각보다 적어 저희가 살고있는 전셋집으로 이사오셔서 2년정도 같이 사시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 드려서 허락을 맡고 준비 해야 할 서류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임대인에게 구두로 말씀 드린 후 거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제 생각은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했기에 임대인에게 따로 얘기 없이 저희 집으로 부모님 전입신고 후 같이 거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집 계약 연장 시 부모님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걸 임대인이 확인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