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인기있는기러기묵시적 갱신 계약해지통보 날짜 기준 문의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작년 12월24일에 집주인 한테 계약 만료 전 이사 갈 계획이고 대략 3월~4월 쯤 생각 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2월9일에 이사 날짜가 확정 되서 4월10에 이사 간다고 말했습니다계약해지통보 일자가 12월 24일부터 3개월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세심한스파게티월세방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격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까지 1년 계약하고 월세방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개인사정으로 집주인에 통보 후 방을 빼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만료 전 퇴실 시 세입자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정보를 들었고 특약 사항에도 있었기에 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방이 100/35인데 부동산에서 제시한 가격이 25만원입니다. 가격이 납득이 안가서 관련 법조항을 찾아보니 중개보수 산출식과 서울시 조례를 대응해 봤을 때, 변수를 고려해도 1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데(저의 계약 시 복비도 그 이하였음), 제가 정보를 잘못 찾은건지, 모르는 다른 요소가 있는건지, 부동산에서 가격을 뻥튀기 시킨건지 확인을 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똑똑한불곰183부동산 매매시 특약조항 문구수정 질문안녕하세요아파트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 매수자입니다.중개사분께서 계약서에 들어갈 특약조항을 보내주셨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1. 허위서류로 저당권이 등기말소되었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자로부터 증여 받은자가 나타나는 등 갑구,을구의 변동으로 인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래 특약내용 중 6번으로 구제가 가능한가요?’매수인에게 불리한 권리변동‘이라는 말이 모호하진 않나요?2. 6번을 어겼을 경우 어떻게 한다까지 넣어도 무리한 요구는 아닌가요?3. 4번의 경우 계약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인데 임차인의 의무사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시 매도인 책임하에 현 임차인을 명도한다.‘ 정도로 수정해도 괜찮을까요?이외 사항들은 일반적인건지, 제 요구가 무리한건지 혹은 필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특약사항]1.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직접 현장답사와 첨부한 공부서류 확인 후 진행하는 계약이며 현 시설물 상태 그대로의 매매 계약임.2. 민법상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 범위는 해당법에 따르기로한다.3. 본건물은 신축이 아니므로 사소한 물리적 하자는 매매 대금에 할인 적용되었으나 누수 및 난방,배관등 중대한하자는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규정에 따르며 권리행사기간은 매매대금 잔금일로부터 6개월까지로함.4. 현임차인은 매도인이 잔금시 명도하여준다.(단,이사비용은 매수인이 지급한다.)5.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금하고 승계받기로한다.6.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현재 상태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기로 하며 매수인에게 불리한 권리변동은 금지하기로한다.7. 기타사항은 부동산매매법규 및 민법 판례에 따른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부동산 중개 거래임.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제됨.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고 몰수하였음.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중임.몇 일 이내 계약 의사 밝히지 않을 시, 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 증명 발송함.구청에서는 쌍방 합의서가 있어야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함.매수자는 당연히 계약금을 못돌려받았으니 계약 해제에 합의서 작성해줄 리가 없음.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신고 시 쌍방 합의가 있어야 되나요?구청에 직접 가서 해제 신고하려고 왔다고 하니, 단독으로는 판결문이 있어야되고 내용증명만으로는 안된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자유분방한막국수월세 임차중 이중창 파손에 대한 수리비 청구안녕하세요월세 임차중 베란다 이중창에 내창이 파손되어 임대인에게 수리 요청을 드렸더니 현재 7년째 거주중이고임차기간동안 유리창 파손이 한번도 없었다며 파손에대한 수리비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다라고하네요.내부충격이 전혀 없었고 자연적으로 파손된 유리에 대한 수리비는 누가 책임지는게 맞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끼가넘치는치즈불닭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월세로 살고있는데1년만 살기로 계약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났거든요그러다가 사정이생겨집주인한테 문자로 1년 더 연장을해서 살고있습니다보증금1000에 월세가80입니다월세가 5개월이 밀려서 집주인한테 드리겠다계약기간 끝나기전까지 밀린 월세맞춰드리고부족하면 보증금에서 까고 달라니깐보증금은건들질않을예정이랍니다그러다가 월세 밀린것부터 해서 드리겠다하고연락을 서로 안했습니다오늘 갑자기 집주인이부동산에서 연락갈텐데 집좀보여줬으면감사하겠다는데 그럼 집을 내놨다는건데다른세입자가 이집을 보고 계약을하게되는경우면저는 어떡하나요? 저는 계약기간이10월에끝나는데도중에 방뺀다는 소리도 안했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시원한코스모스건물주가 본인이 사용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데해야되나요?2023년 7월에 계약했고 2년 좀 안됐는데 며칠전 건물주가 바뀌었고 자기가 사용한다고 계약끝나고 나가라고하면 비워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애틋한메뚜기전세 계약 중 소유자 변경될때 전세권에 대한 질문안녕하세요.저는 현재 해당 주택에 전세로 거주 중이며, 2023년 2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2년을 거주한 후 묵시적 갱신으로 1년을 추가로 거주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자가 변경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최초 2년의 전세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나, 이때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현재 시점에서라도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 등기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등본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추가로, 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애틋한메뚜기전세 계약 중 집주인 변경할경우 계약서, 계약갱신요굳권2023.02.06 에 전세 2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1년 더 살았고, 앞으로 27년까지 더 거주 예정입니다.(2027.02.06 까지) 처음 계약할 때,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았고,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쳤습니다.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라고하는데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기존 계약서에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한다고 적고 도장을 찍으라는데 꼭해야하나요? 또 만약 이렇게 해서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원래 계약(2027.2.6)으로부터 2년인가요? 아니면 오늘로부터 2년인가요 왜 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비상한꽃무지14변기 흔들림 수리 및 교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오피스텔 원룸 세입자가 변기통, 변기커버가 흔들린다는데변기통은 실리콘을 쏴서 고정을 하면 될거 같고변기커버는 교체를 해야할 거 같은데이게 원래 집주인이 다 해주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