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매끈한양162전세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은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5년 1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됩니다.은행돈이 1억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이고 가압류가 총합 10억정도 걸려있는 상황입니다.잠깐 알아봤을 때 가압류가 있다고해서 전세계약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만기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은행에서는 11월이 되면 돈을 갚으라고 할텐데 일단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쏙독새222월세살이 후 집주인이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 물어달래요.안녕하세요 저는 1년7개월가량 월세살이를 했었습니다.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집주인의 살벌함을 모르고 입주전 사진을 찍어 놓은게 없습니다ㅠㅠ 자기들은 늘 사진을 찍어놓는다며 증거가 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테이프 자국도 저에게 따지고. 시트지들뜸과 벽지곰팡이까지 물어달란 식으로 나옵니다.시트지들뜸은 살다보니 언젠가부터 슬슬 뜨길래 아 싸게시공해서 그런가보다 (이때까지 저한테 물어달라고 할지 몰랐어요 ㅠㅠ) 하고 살고 곰팡이는 제가 살던곳이 202호이고 바로 옆 201호에 지난 겨울에 보일러누수가 있었는데 그때이후로 심하게 생겼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심한 곰팡이는 201호와 붙어있는쪽 곰팡이입니다. 집주인은 내일 벽지전문가(?)를 불러 곰팡이 원인을 확인 후 우리에게 연락하겠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저희가 물어줘야되는 부분인가요?저는 너무 부당하게 계속 요구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생각이 있으며 혹시 그때 제가 사진을 안 찍어놓거나 했던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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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책임감있는우유조부모님 댁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조부모님 댁으로 아이들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려 하는데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뭐가 필요한가요? 조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친절한주인공전세계약 시 이전 임차인의 전세권말소에 대해현상황 : 계약 전(가계약x)- 등기상 전세권 제외 근저당 없음- 등기상 현세입자가 2024년 7월26일 계약 후 8월 30일 전세권설정완료 ( 계약기간 약 1년 1개월 남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계약 시 전세권설정 말소하겠다는 내용 구두상으로 접수질문1. 계약서에 특약으로 전세권을 말소한다는 내용 추가 시 정확하게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 잔금 치르는 날 무조건 집주인, 전임차인, 본인, 그리고 법무사가 무조건 입회 후 전세권말소를 동행하여 확인해야하는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현재 전세권설정으로 인해 HUG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데 전세금은 kb부동산시세의 90%이내로 들어와있음.보증보험 설정시에도 동일한 시세에 전세금이라면 무조건 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의 금전상황에 따라 거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순진한푸들빌라 옥상 누수로 인해 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얼마 전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수공사도 완료하였고 방수 공사 후 따님께서 여름도 보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따님이 지내시다가 옥상 누수가 났고 방수 공사 후 임대를 줬더라고요.매물을 볼 때는 깨끗했었는데 이사 전에 확인차집을 가보니 현관과 작은방에 누수 자국 및 곰팡이로 천장지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부동산에 전화해 장마가 오기 전 수리 및 방수공사 요청을 하였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방치해 조금 더 심각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리니 업자 분과같이 오셔서 벽 결로 인걸로 보인다고 하시며 그냥 가셨습니다.알고 보니 견적을 받으러 오셨던 거였고 벽 결로 옥상 방수 공사 계단 방수 공사 등 할 게 많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나 비가 많이 오다 보니 안방에서 누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천장에서 터져 물을 양동이 받아 몇 번을 버려야 할 정도로 물방울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빗물 누수가 아닌지 녹물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니 어떻게 하겠냐고 장마가 끝나야 공사한다며 업체도 선정 안되었고 그냥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받고 살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니 집안 물 고여있는 천장이 아닌 옥상 처마 부분 액체 방수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조치가 없네요.비가 또 내린다고 하는데 장마 끝날 때까지 참아야 하는 부분인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제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사 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모몸살고있는 월세집 cctv 확인 가능한가요?요 최근 전에 살던분 께서 뭔 일이 있으셨는지 경찰도 왔다 가시고 전에살던분 형? 분께서도 제가 계약한 집에 오셨습니다. 그이후로 무서워서 저희집 층 현관문 앞쪽을 비추고 있는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면 파일을 받을 수 있을가요? 제가 일 나간 사이 또 왔거나 뭔 일 없었나 확인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씬한캥거루90월세 보증금 반환 및 월세 마지막 납부일 문의1000 / 45 로 2023. 9. 17. 자부터 2년 계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2개월정도 일찍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1. 2025. 7. 7. 자로 방을 뺀다고 5월 말에 말씀드렸는데 보증금을 이사 당일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일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당일에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2. 입주 하자마자 월세를 납부했는데 마지막 월세일은 이미 납부한 6. 17. 인가요? 7. 17.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이상한모델최우선변제금과 은행근저당의 권리순위현재 아파트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집이 21년도 대출을 받았던 근저당을 다른대출로 대환해서 현재 유효한 근저당일자는 23년 6월입니다.지역은 군포인데 최우선변제금 근저당 기준일은 현재 유효한 23년 6월 기준으로 보는게 맞나요?그렇다면 수도권과밀구역에 해당되서 소액임차인 범위 1억4500만원 최우선변제금 4800원으로 보면되는건가요?만약 최악의경우 경매로 넘어갔을때 최우선변제금의 경우 기존 은행의 근저당보다 우선순위를 받을수 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흥미로운조랑말월셋집 부동산 인도 명령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과 계약만료일 3개월전에 집을 빼기로 약속했음.(계약기간 4년중 임차인이 2년넘게 살가가 이후로는 왔다갔다하며 지냄. 현재는 동생과 동생의 동거인이 거주중인데 동거인은 임차인의 허락없이 1년정도 살고있음) 얼마 전 계약기간은 끝났고 이사하기 한달 전부터 동생의 동거인만 퇴거를 거부한다며 안 나가서 결국 이사를 못함.)일단은 보증금을 돌려주지는 않은 상태! 임차인과 임차인의 동생은 이사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 권리가 없는 동생의 동거인인 때문에 이사를 못나가고 있는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준다면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인도명령 신청을 해도 될런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집주인은 마이너한 문제래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한 빌라에 세들어 살고있습니다.입주할째부터 임대인께서 곰팡이문제가 있을수있으니 꼭 화장실문 열어달라고 부탁하셨고, 저는 겨울도 가리지않고 환기대책 철저히 해서 생활했습니다. 저도 곰팡이 엄청싫어하거든요.언젠가부터 천장에 곰팡이가 슬금슬금 보이더니, 지금 사진처럼 커졌습니다. 저 사진은 대충 이틀 전이고, 제가 동영상첨부는 안되어 못보여드리지만,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졌습니다다행히도 전자기기는 대피를 해놔서 괜찮기는 했고, 임대인께서 상황을 인지하시고 수리약속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폭포처럼 떨어지는 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가려고 합니다(이 방이 일하는방이라 없으면 안되기도 하구요) 그런데 임대인께서는 마이너한 이슈니까 수리해줄때까지 살아라고 하는데, 솔직히 수리하는동안 얼마나 어떻게될지도 모르는데 방하나를 포기하고 살고싶지는 않거든요.지금 계약기간은 약 5개월쯤 남았습니다. 법적분쟁 등을 피하면서, 적절하게 (계약이 만료된 것 처럼) 집을 빼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