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지조있는보스가게계약이나 가맹점서류둘애 대하여 질문합니다.가게계약이나 가맹점서류들을 정확히 보려면 세무사를 찾아가야 할까요?가게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또 가맹점 서류들을 받았는데 정확히 더 알아보고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도도한벌32상가계약 완료 후 누수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여부상가계약 완료 후 (보증금지급완료)중대누수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아직 인테리어 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적인고릴라41임대차 계약 해지후 연체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이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상황은 이렇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서류상 작년 7월 말에 끝이 났으며 이 당시에도 이미 8개월 가량의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이었고저는 계약종료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권리금이라도 가져가려는 심산인지 임치인이 사정사정하길래 미루고 미룬 것이 벌써 올해 11월까지 왔고운 좋게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서 일단신임차인과 구임차인 사이에서의 양도양수를 다 하셨고신임차인과는 내일 모레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여 구임차인에게 내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보증금 2500만원이었고 제가 받을 연체임대료와 지연손해급합이 대략 3100만원 정도 되어서제가 6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근데 이 분이 계약기간 어떻게든 연장하려하실 때는 사정사정 하고반드시 다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선이제 와서는 600만원을 200만원으로 깎아 달라는 겁니다.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인데이 소송을 했을 시 제가 승소시 제대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인지이 상황을 계속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면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따사로운햇빛상속 한정 승인 심판 최고서 중 심판 결정문 보낼 때 궁금합니다상속 한정 승인이 되서 상속 한정 승인 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보낼 때최고서에 유첨 하는 서류중 상속 한정 승인 심퍈 결정문의 경우는 맨 앞 가정 법원 심판 이라고 나온 ( 주문과 이유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름과 주소가 나온) 맨 첫장만 보내면 되는 걸까요심판 결정문 첫장과 뒤에 상속 재산 목록 까지 전부 다 보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계약 문자 통보 기간 6개월 기준내년 4월 28일이면 6개월 전에 문자를 해여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 문자 보내면 통보 호력이 생기나요.? 10월 13일에 보냈는데.그건 효력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웃음짓는비글집주인이 임차인집 마스터키를 갖고 문을 열었어요집에 세들어 사는데요 옆집이 비었는데 옆집에서 이사나가면서 비번을 안알려줬대요근데 집주인이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걸 봤거든요마스터키가 있다는 얘기인데요저희집 현관문앞이랑 집 내부 cctv 설치해야 할까요?너무 기분나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충실한감자칩임대인이 보증금 300 반환해주지 않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 300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첫 째, 창문 뽁뽁이 자국 이건 이전 세입자가 붙인 거라 사진도 갖고 있지만 사진은 주작할 수도 있는 거라며 믿지 않습니다 사진 발송요구해서 아닌 거 인정되면 보증금 돌려줄 거냐는 질문에 무응답둘 째, 주방 벽지 교체. 집주인 주장은 원래 주방 벽지가 이게 아니였는데 임차인이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또한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셋 째, 방 벽지문제. 벽지 교체가 안 된다 하여 미리 페인트를 허락받은 후 페인트 진행을 하였는데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페인트를 하기 전으로 ㅎ..이 세 가지 이유로 미지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전혀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금일 발생한 일이고 현재는 이사를 와있는 상태이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여 짐을 두고 온 상태입니다1. 월세 300이면 소액이라 보호 받을 수 있다는데 이건 경매같은 상황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는 건가요?2. 이런 상황에선 임차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ㅠㅠ..? 분쟁조정위원회도 임대인의 집주소나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해서 신청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더군다나 학생이라 금전적 문제로 인해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수임료가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ㅠ..3. 내용증명을 보내란 얘기가 많던데, 법무사나 변호사 분들을 통해 진행할 시 수임료는 제가 온전히 부담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에게 수임료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임대인이 대화당시 저에게 소리 지르며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건 따로 신고나 처벌, 고소가 힘들까요? 옆에 남자친구가 보고 있었고 녹음은 있지만 영상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집 계약자 말고 다른사람이.관리비.내고 살이도 되나요제가 전세집 계약했는데 제가 다른곳 발령나서 관리비만 내고 이무도 안사는데 제 아는 동생이 관리비만 저한테 내고 살이도 보증금이나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소란스러운들쥐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 검토부탁드립니다.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중입니다.임대인이 내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전세 매물을 시세보다 1억 높게 내놔서 집을 보러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기전에는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12월 31일이 만기인데. 내용 증명 검토 부탁드립니다.법적으로 빼거나 보충할게 있을까요?-----------------------------------------------------------------------------------------------내 용 증 명 서수신인:주소:발신인:주소: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및 계약만기 통보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귀하와 체결한 아래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식으로 통보드립니다. 1. 전세계약 개요- 임차목적물:- 계약일: 2021. 11. 9.- 보증금: 500,000,000원 (금오억원)- 임대기간: 2021. 12. 31.~2025. 12. 31.(총 48개월) 2. 계약 만기 및 반환 의무본 계약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민법」 제618조 이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점에보증금 전액 500,000,000원(금오억원)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3. 해지 통보 및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본 부동산에 대해 2025. 9. 26. 카카오톡을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에 대한 갱신의사가 없음을통보하고 답변을 받았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2025. 12. 31.까지 반환을 요청합니다.(ooooo 국민은행) 4. 미이행 시 조치 예고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며,소송 시 보증금 원금 외에 「민법」 제397조 및 제390조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12%)을 함께 청구할 예정입니다.해당 지연이자는 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26년 1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적용됩니다. 5. 기타본인은 계약만료일에 귀하의 원만한 보증금 반환을 기대하며,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유지하며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통보드립니다.또한 임차인이 임대기간 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도 전세보증금과 함께 청구 예정이니, 입급바랍 니다.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임차인 ooo (서명)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3년째 공사대금 미지급상태여서 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공매 낙찰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인의 제안으로 3년 전에 빌라 6개 호를 리모델링했고계약금만 일부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 대금 1억 5천은 미지급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 담보로 대출받고 대출금 미상환건으로 현재 공매진행중이며, 이번 주에 낙찰이 전부 종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낙찰자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