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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한왕나비2공동명의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에 대한 방어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조심하세요형과 저는 시골에 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이 있습니다. 형은 이집을 팔려고 합니다.그렇다고 제가 이 집을 형의 지분만큼 살 수 있는 돈도 없을 뿐더러 저는 이 고향집을 지킬려고 합니다.지분권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하여햐 한다. 한명의 지분권자라도 빠지면 소송성립이 될 수 없다.그렇다면 형이 소를 제기 하더라도(소장이 와도) 이에 대응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발전하는피자신용불량자인 남편이 있을때 부인의 아파트 매매신불자인 남편때문에 집이 없이 지내다가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라는데 남편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명의는 저의 명의로 살 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아파트에서 방문투표는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부분만 가능한건가요?아파트 방문투표, 전자투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대내로 방문하게 되는건 실제로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가능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자기주도적인아보카도상가 누수 임차인 아니면 임대인 누가배상?위층 상가에 가게운영중인 임차인입니다얼마전 아랫층천장에 물이 새고 썩어서 구멍까지 난 상태입니다.영업중에 누수로인해 아랫층사장님께 손해배상을 해드리고 같은 건물주라서 얘기하고 방수업체를 불러 진단결과 화장실에 에어컨배관호스가 짧아서 타일이 노후되면서 그 사이로 물이 샌다고 합니다. 제가 이사하고 지금까지 전혀 손댄적이 없고 있는 그대로 사용만했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금과 방수처리 천장보수공사등은 임차인,임대인 누가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편식하는앵두8년간살았던 집에 에어컨이 안되서 교체할려고 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안됩니다제가 8년동안 살아온집에 에어컨이 안되서 수리할려고보니 실외기 주변에 덩쿨이 자라서 고장났더라고요 집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에어컨 교체하려고하는데 집주인과 연락이 한달째 안됩니다 교체하면 벽도 뚫어야하는데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어야 할수있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지금 매우더운데 설치도 못하고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수려한팀장월세 중도퇴실 새로운 세입자 계약파기제가 이번년도 11월까지 계약인데 집주인분과 통화를 통해서 중도퇴실 의사 밝혔고 집주인이 새세입자 구하고 나가라 하셔서 6/21에 부동산 통해서새로운 세입자분 구한 뒤 중개비와 퇴실 청소비를 납부한 뒤 중도퇴실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중도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대체하고 중개수수료와 퇴실청소비 내고 퇴실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보증금은 새로운 세입자 분이 7/7 에 입주하면 그때 주겠다 하셔서 기다렸는데 7/7에 갑자기 계약하신 분이 계약 취소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새로운 세입자분은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납부를 다 하신 뒤 계약취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임차인분과 계약 체결한 시점부터 저랑 계약이 끝난거니 월세를 낼 의무도 없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한테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6시간 뒤에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으셨고 부동산 공인중개인한테 전화가 와서 땡땡씨가 계속 연락해서 독촉 하는 느낌과 스트레스를 받으셨다한다 집주인 좋은 사람인데 집주인도 피해자다 이런식으로 말씀 하시면서 절 이상한 취급 하시면서 법적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이유가 없고 제가 월세 안낼 이유가 없다길래 법 조항 알려달라니까 민법 제565조 1항 매매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근데 전 매매계약도 아니고 월세임대차 계약일뿐더러 저 조항은 제가 아니라 계약파기한 분이랑 집주인에 대한 내용 아닌가요 저랑 관련없는 내용 아닌가요? 하여튼 25일 마다 월세를 내는데 제가 월세 내는 상황이 올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라니까 부동산에서는 세입자 금방 구해질거니 기다려라 월세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이런식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결론적으로 제가 월세를 부담하고보증금을 못 받아야할 이유가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수한칠면조39부동산 월세계약서 한번 봐주시요..제4조 (계약의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 위반 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수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사정이있어서 두달치 방값을 못냈는데 따로 연락도 없고, 하필 또 타이밍이 나가야되는 상황인데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두달치 방값 밀려있는거 알고있고 급히 나갈거면 두달치 돈을 더 내야되는데 통상적으로 맞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고 나가는게 맞나요??만일 이렇게 내야될 의무가 없다면 전 뭐라고 이야기할수있고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범부님아파트 임대차계약 대항력 관련 문의 드림 - 임대차 최초 계약 : 계약자는 남편 명의 [주민등록등본 등재 : 남편,아내(세대주),아이] - 현재 : 남편만 다른 곳으로 전출 [주민등록등본 등재 : 아내(세대주), 아이] - 향후 : 남편(재전입)과 남편의 어머님(신규) 전입 예정.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 등재 : 어머님, 남편, 아내(세대주), 아이] - 최종 : 남편의 어머님만 남기고 남편,아내,아이 전출 [최종 주민등록등본 등재 : 어머니(세대주)]질문) 최종 절차 단계에서 어머님(전세 계약자의 직계존속)만 전입자로 주민등록등본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대항력은 최초 전세 계약부터 유효한 건지, 아니면 어머님(직계존속) 전입 시점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대항력 자체가 없어지는 건지 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sgyu계약 만료전 집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계약종료 후 세입자 들어올때까지의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저는 월세를 2년 살고 계약이 만료되어 전세로 옮겼습니다.계약만료 3개월전에 주인집에 말씀을 드렸고,한 두달전부터 중개사님한테 전화가 오시면서 집을 보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근데 회사가 너무 바쁜것도 있엇고, 집에 일이있어서, 연락을 잘 못받았고, 집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집청소도 하지 못하였구요.한달전쯤 또 연락이 오셨길래 청소를 못했지만 그래도 보시라고 보여줬는데, 중개사님이 청소를 하고 나서 보여줘야지이대로는 집이 안나갈것같다고 하셧습니다.결국 새로운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고, 저는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저는 도의적으로 한달후이 보증금을 주셔라, 그때까지 세입자를 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입자가 두달후에 구해졌고, 예의상 한달치 월세만 더 받겠다며,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합니다.1. 저는 계약 종료전 집을 보여줘야하는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한달치 월세를 달라라는말은 말이 안되는거 맞을까요?2. 만약 한달치 월세를 제하고 준다고하면 소액소송을 걸어서 받아내고싶은데, 승소할까요?3. 일단 한달치월세를 제외한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소송을 진행을 해야할까요?4. 중개사님께 제가 왜 한달치를 줘야하냐니깐, 저는 보여줄 의무가없는데, 제가 왜 그걸 보상해줘야하냐니깐,안보여줘서 손해를 끼쳤기때문에, 잘 애기해서 한달치만 받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송했을때, 반대로집주인측에서 손해배상격으로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제가 무조건 이기고, 돈을 받을 수 있다면,저는 한달치 월세를 제가 내는게 이해할수 없다. 저는 도의적으로 보증금을 한달후에 주셔도된다고 했고,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출받아서 전세를 구해서 나왓고, 대출이자도 내고있다. 저는 제 보증금 전액을 받아야한다 생각한다. 만약 본인은 그게 말도안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 넣어주셔라,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제가할수있는것을 하겠다. 라고 하고싶은데 괜찮을까요? 일단 일부라도 보증금을 받고 못받은 돈에 대해서만 소송을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철저한홍차상가 주차장 바닥파손에 따른 공사요청건상가 입주자입니다상가 뒷편 주차장 바닥이 너무 노후되어 주차하는 차량의 경미한 다침(휠글킴,바닥차체 끌림 등)이지속되는상황에서 건물주에게 바닥공사를 입주사 모두,약 10개 매장,요청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