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가다원룸 월세를 제대로 안내는 세입자를 어떻게 하나요보증금을 거의 안받고 월세로만 계약했는데작은 원룸에 세입자가 있는데 2개월 월세를 안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전화도 안받고 대응이 없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식한성게LH 청년전세임대 해지 관련 공시송달 효력 기준, 제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LH 청년전세임대 이용 중, 계약해지를 시도하다 집주인 잠수로 인해 공시송달 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상황입니다.현재 LH 계약해지 담당자의 해석과 제가 이해한 법원 결정문 해석이 달라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타임라인 요약2022.08: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작2023.10: 집주인 변경2024.05: 계약 해지 의사 전달 (연락 두절) → 이후 묵시적 연장2025.05: 내용증명 발송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2025.06.23: 공시송달 신청2025.07.14: 법원에서 공시송달 인용 결정2025.07.29: 법원 문서에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 명시LH 해지 담당자 설명 요지7.24~10.24는 임대인이 인지하는 기간이고10.24 이후가 공시송달 도달일이자 효력 발생일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인 2026.01.24부터 임차권등기 가능이유는 “묵시적 갱신 해지는 통보 후 3개월 경과 시 효력 발생”이라는 해석 때문담당자는 이건 본인이 판단할 수 없고 법원 판단에 따른다고만 설명제 해석 및 상황저는 2025.07.29 0시부터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3개월 후인 2025.10.29에 계약 해지 효력 발생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법률사무소에서도 이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했고, 결국 실무 처리를 담당하는 LH 담당자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궁금한 점위 상황에서 제 해석대로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LH 측 해석대로 2026.01.24부터 가능하다는 기준이 맞는 건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제 해석이 맞다면 LH 측에 어떤 방식으로 정식 확인이나 대응 요청을 할 수 있을지LH 법무팀과도 직접 소통하고 싶은데, 정확한 경로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비슷한 사례 있으신 분이나 관련 정보 아시는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갸름한매사촌232부동산 계약서 특약 사항 어길시 불이익 관련아파트 월세로 임차인 입주되어 있는 상태이며 계약시 특약 사항에 아파트 담보로 대출금지 라는 특약을 넣었는데 급하게 대출 받아야 하는데 특약 내용 어기고 진행 하고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협력하는차장전기용량문제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쓰는데 자주 차단되는경우?이사온 옥탑인데 아랫집과 전기를 같이? 쓴다고 해야하나 계량기는 아랫집에 두개 있어서그쪽에 고지서 날라오고 계량기 보고 제가 쓴만큼 계산하는 방식이라던데문제는 어제 전기 차단이 4번이나 되는겁니다 물론 지역 차단이 아닌아랫집 차단기가 내려간거 같거든요? (옥탑은 차단기조차 없음)이같은 경우 용량이 딸려서 라고 봐야 할까요?해결하려면 덜쓰거나 아님 증량? 해야할텐데 이건 비용이 많이 나가는건지 집주인이 해결해줄수 있는부분인지알고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협력하는차장등기부등에 표시안되는 옥탑일경우 불이익?옥탑 이사하려하는데 등기부에 옥탑이 표기가 안되있더라구요건물주 말로는 옜날엔 다 이런식이다 라고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된다고막상 이사해보고 신고하니 정상적으로 다됐거든요?그럼에도혹 추후 문제될 여지가 발생될까요 경매들어간다거사 할때 보증금 보장을 못받는다던지.. 이런일이 발생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고니200입주후 경매로 넘어간오피스텔 원룸 재계약작년 8월6일에 오피스텔 원룸에 1년 500/50에입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다는서류가 왔더라구요 100여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주인은 보이지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지금 1년 가까이살고 있는데요 월세도 관리비도 안 내고 있어요당장 다음달 초 이사 가야 하는지 주인도 없이 자동적으로 재연장 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배고픈운동가전셋집에 집주인이 들어가는때 질문있어요~2전세집을 세입자에게 내주고 있는상황이고, 내년4월에 계약끝나고 집주인인 제가 들어가려고합니다. 근데 곰팡이 이슈가있었는데 제가 세입자로 들어갈경우 그 전에 통보해서 방문확인이될까요?(보수공사 , 도배 필요할수있으니)4월이사니까 12월쯤 연락해서 집 내부점검도 하고 곰팡이나 다른 부가적인것들 세입자 나가기 몇달전 확인할수있는지, 혹시 안보여주려하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책임감넘치는바나나전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계약만료 2개월전 하고 하루가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요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금을 올려서 계약하기로 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효력이 발생할날짜가 지났는데도 임대인과 상호 협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엔 청구권이 무효화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유한개구리2185년차 월세집 화장실 문이 부식되었습니다ㅠ안녕하세요 월세집 화장실문이 입주 5년만에 밑부분이 일자로 5센치 가량 부서졌습니다. 입주 당시부터 조금 부식이 되엏던건지 밑 부분에는 문보호대가 끼워져 있었고 문이 잘 안닫기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집주인분께 문을 교체해달라고 했으나 시트지 사서 붙이라고 하시기에 저는 굳이내가 사서 붙여야 하나? 라는 생각에 입주모습 그대로 쭉 사용해왔으나 앞전에 말했던 것 처럼 문 보호대가 끼워져 있던 부분이 가로로 쭉 부서졌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후 퇴거시에 제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겠죠? 워낙에 오래된 집이기도했고(95년식,그리고 최근에 옆집이 나가고 전체 리모델링 공사하는걸 봤음) 계약 조건에 자연마모가 아닌 시설물 훼손시에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고 적혀있어 제가 한것이 아니지만 꼬투리잡힐것 같아서요ㅠ1,2 번이 입주당시 상태/ 3,4번이 5년이 지난 현재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욕심많은밀크티월세살이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월세살이 하고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라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안나오더라구요.(작년 여름에는 아주 잘썼습니다.)그래서 집주인에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고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당신이 쓰다가 고장난거 아니냐는 식으로 해주지 않겠다고 하더라구요.작년에 쓰고서 한번도 켜지 않았다가 이제 켜보고 안건데 아주 답답합니다.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니 괘씸해서 제 돈으로는 하고싶지 않거든요.그래서 어차피 11월에 계약 끝나니 저도 안쓰다가 나가겠다고 하고 말았습니다.혹시나 계약 끝나고 에어컨 수리비 같은거 떼먹지 않겠죠?덥긴 더워져서 쓰고싶기도한데..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