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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열정적인부대찌개부동산 매매와 전세 계약서 동시 작성 시 주의사항?안녕하세요전세로 거주 중인 집의 매매 계약을 토요일에 한다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전세 재계약서도 그날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만기 1달 남음)1-1. 매매 계약의 잔금일과 전세 재계약 작성일이 상관이 없는지?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았기에 근저당권이 없어야 안전하게 대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특약에 전세 재계약 잔금일 기준(?)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1. 특약을 못 넣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임차인 측에서 포기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2-2. 새로운 임대인이 특약을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안전하게 재계약 하기 위해 주의할 점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열정적인부대찌개부동산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관련안녕하세요. 임차인: 만기 6개월 전부터 재계약 의사 밝힘. 공시지가 하락으로 대출 기준에 맞게 보증금 500 감액+월세 전환+5% 인상 부탁.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예정. 임대인: 매매 후 새로운 집주인과 재계약 권유. 500 없어서 보증금 감액 불가. 중개인: 기존 전세 계약은 집주인 변동 시 승계 안되며 계약갱신청구권도 사용 불가하다는 주장.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로 인해 매매가 안되니 시세에 맞출 것 요구. 1.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지 2. 각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전세 하자 원룸전세 하자 원룸전세 하자투베이전세 살고 있는데리모델링을 했는데 시트지와 씽크대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래서입주 한달뒤에 시트지에 문제가 있어서 대리인 한테 전화걸어서이야기 했더니1번 수리를 했는데 다른 시트지에 문제가 있어서 사진보내고시트지 문제 삼지말라고 문자 몇번 보냈더니퇴실시에 시트지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임대인이 아니고 대리인입니다임대인이 여동생대리인이 오빠입니다전세금은 임대인 통장으로관리비는 대리인 통장으로정리 하면처음 입주할때 대리인한테 전화가 왔고대리인한테 전화걸어서 시트지 1번 수리합그 이후에 시트지에 문제가 있어서 문자 몇번보내면서시트지 문제 삼지말라고 했더니대리인이 퇴실시에 시트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어요( 문자 캡쳐해서 보관중 )그래서 임대인한테 대리인 000씨가 시트지에 문제삼지 않는다는 문자를 캡쳐 해서 보냈고읽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그런데 바로 대리인한테 하자문제 삼지 않을테니 문자 하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임대인한테 보낸문자 캡처하고나중에 대리인한테도 문자 캡처했습니다나중에 임대인이 시트지 트집 안잡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날렵한시조새세입자가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어찌할까요세입자가 월세가 밀려서 보증금(300)에서 다 차감한 상태이고 이후로도 6개월(180)밀렸는데 야반도주했네요 ㅠㅠ 이거 민사? 형사? 고소하고 돈도 다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살빠진수제비LH 전세대출로 거주중인데 집주인께서 보증금 일부를 먼저 줄테니 계약기간을 늘려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거주 중인 다세대주택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재개발 진행 시 이주하기로 하고 5년전 2월에 이사를 왔습니다.2년정도 전부터 이주를 한다한다 하면서 자꾸 미뤄지다가 작년에 계약을 종료하고 이사가려 했으나 집주인께서 25년도 가을엔 확실히 재개발 진행된다하며 더 거주해주면 이사 비용을 주겠다하여 수락했는데요.올해 가을 이사 시기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집주인께 연락드렸더니 또다시 내년 6월로 미뤄졌다고 하시며 내년 6월까지 거주해주면 올해 6월에 보증금 1억 6천만원 중 9천만원~1억원 정도를 먼저 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보증금을 이렇게 나눠서 먼저 일부를 돌려받는 경우 문제되는 브븐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참고래170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질문입니다.좋은 집 주인 만나 길게 살면 좋으련만 전세가 너무 힘이 들어 투자 포기하고 실거주하려 합니다.사려는 아파트가 25년된 구축아파트아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자부분 숨기고 파는 집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꼼꼼히 해야할것같아서요. 계약때 어떤 조항을 넣음 좋을까요? 부동산 용어를 잘 몰라 알려주세요,부동산만 믿고 거래했다가 손해본적이 있어서 더 꼼꼼히 하려합니다.그리고 하자발견시 집주인 책임인 기간도 궁금하고 계약 작성시 잘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계약어기고 배째라 소송해라 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기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진귀한라이츄매매계약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구에 1. 소유권보존 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잡혀있습니다.1-1에 금지사항등기로 이주택은 최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아선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기한이 지났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라는 항목자체는 못지운다고 하더라고요.못지우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넉넉한안경곰102가계약금 배액배상 소송 승소 시 세금 공제하나요?A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가계약금 배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경우 배액배상에 대한 세금(원천 세율 22%)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1) 피고가 원천 세율에 따른 세금 220만원을 납부한 후 78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2) 원고가 1000만원을 받은 후 세금 220만원을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3) 원고와 피고 둘 다 세금을 내지 않나요? 또는(4)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궁금한상인전월세임대차신고 월세 30만 관리비5만이면 신고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에 6/1부터 전월세임대차신고를 하는데월세 30만원 관리비 5만원이면 신고를 해야할까요?재계약시 관리비 만원 인상할 예정입니다. 7월만기라 5월에 쓸 예정이지만6월1일 기준이면 신고를 하는지 안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30만원 초과라 30만원은 안하는 걸로 알고있는데..관리비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굳센칠면조집에 계속 문제가 생겨서 중도 퇴실을 하고싶은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이사온지 이제 1달 조금 넘었습니다. 1년 계약 오피스텔이고 월세입니다. 첫번째로 인터넷이 깔려있다고 했는데 제가 거주하는 방만 인터넷 선이 녹아있어서 사비로 인터넷을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대인분께서 인터넷 비용 33000원 전부는 공제를 못해주신다 하셔서 합의 후에 관리비에서 15000원을 공제해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에어컨 호스에서 물이 새서 오피스텔 관리인분이 두번이나 수리를 해주셨는데 또 물이 새고있습니다. 수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신것도 봤고 밖으로 뺀 파이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도 드렸지만 관리인분은 괜찮을거다 넘어가셨고 결국 물이 빠지지 못해 안쪽 호스가 터져버렸습니다. 한달 내내 인터넷과 에어컨 문제로 인해 너무 지쳐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도퇴실을 요구하면 복비나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에어컨에 문제있는 사진은 다 찍어놨고 인터넷 비용 공제도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고 집주인 인감도장을 찍어놨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