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이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 되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HUG버팀목 대출이 되는 전세 매물을 소개 받아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근저당이 잡혀있는 신축 건물이라 근저당 말소 조건 및 임대인 또는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HUG 대출이 안되는 경우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을 넣기로 하였습니다.계약 시, 적혀있던 계약서에 임차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약 당일 납부 해야한다는 표기가 있어 그 자리에서 납부 하였고,계약이 모두 끝난 후, 신축 건물이라 아직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았으니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며, 그 자리에서 HUG 감정평가를 신청하였습니다.감정평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이후 은행 측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근저당이 너무 많아 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감정평가 결과, 매물 가격이 HUG버팀목 대출이 나올 수 있는 전세 금액과 맞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돌려 받는것이 당연하고, 추가적으로 부동산 측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환불 받아야하는것이 아닌지 여쭤봤지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계약서를 쓰는 값이라고 하셨고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 환불은 중개인의 과실인 경우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HUG 버팀목 대출이 가능하며 매물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의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 환불 받을 수 없나요?중개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중개수수료 환불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에펠탑선장신축아파트 보여주는집으로 사용하고 나서 하자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지나요?신축아파트 입주박람회를 갔더니 업체에서 자기들의 상품을 리모델링해줄테니 보여주는집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제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만약 보여주는집으로 사용을하고나서 집에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냐고했더니 본인들이 진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되는소리인가요? 집에 대한 명의는 내앞으로 되어있고 내가 빌려준건데 어떤 시공사에서 집주인허락하에 제3자가 사용하고 파손시킨걸 하자처리해주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똘똘한도마뱀140상속인과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하나요?전세 만기가 되어 상속인과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새로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도 효력이 발생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냉엄한숲새164월세 재연장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쓸때 비용이요월세 재연장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쓸때 비용이 얼마인가요? 임대인,임차인 각각 내는건가요?그러면 공인중개사 정보랑 도장도 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게 원칙인가요?돈받아도 공인중개사 정보,도장 안들어가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새까만오징어178명도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들어가나요?셀프로 진행하는 경우 50만원 정도 잡으면 될까요? 보관비는 제외하고 짐은 집에 그대로 방치할 예정입니다 보관비를 제외하면 비용 부담이 적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격렬한딸기아마존에서 판매하는집 한국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아마존에서 판매하는집 한국에서도 사용가능한가요?아마존뿐만 아니라 테무 나 해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컨테이너 방식으로 지어진 집을 한국으로 수입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살빠진구관조건물주와 자영업자 가건물 누가 철거해야 되나요? 도와주십시오 ㅠㅠ안녕하십니까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기존에 가건물이 원래 있는 건물에 세를 들어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저번주에 시청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며 가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건물주인에게 철거 요청을 해서 건물주인도 알겠다고 하더니갑자기 오늘 찾아와서 가게 운영은 당신들이 하고 있었으니 철거도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네요저희가 가건물을 만든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가건물이면 건물주가 철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반딧불2어머니에서 딸에게로 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궁금해요현재 1억5천 주거용오피스텔 (10년전 딸이 8천만원 어머니6천만원씩 냈고 당시 구입가격이 1억4천.현재는1억5천. 재산세도 주택으로 내고있음)이 어머니명의로 되어있고 딸과 현재10년째 같이살고있어요. 1. 가족간 매매시 30프로 싸게 살수있는 걸로 아는데 1억5천짜리를 30프로 싸게해서 1억5백만원에 구입 맞나요?1억5백에서 5천만원까지 자녀증여공제 받을수있나요?딸은 생애첫주택구입인데 주거용오피스텔(재산세는 주택으로 내고있음)도 취득세 1.1프로인가요?취득세가 200 만원까지는 감면된다하는데 이경우 취득세는 없는건가요?취득세외 내야하는 다른 세금은 또 있나요?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한통전세 갱신청구권 사용 연장 재계약 후 전세끼고 매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차의의 갱신청구권사용 전세계약 연장 후에 아파트를 매매해도 상관 없는가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 및 향후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작성받아야하는게 있다고 유튜를 통해서 봤던기억이 나는데 알려주세요. 매매 후 잘못하면 보증금을 제가 물어줘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려한개나리전출 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월세 >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현재 월세는 계약기간 만기 후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전출통보후 세달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이사날까지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사 후 한달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현재 월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전세는 한달 전 계약을 하였고 한달 후 입주 예정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이사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제가 월세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2년도 더 된 계약서이지만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도움이 될까요?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