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신비한가자미아낌e보금자리 신청중 문제가 생겼습니다아낌e보금자리론을 신청해서 대출심사 중입니다.현재 매매하려는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고 센터에서 현장점검을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센터 측에서 세입자한테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담당자 본인이 연락을 하겠다 해서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센터측 말로는 세입자가 혼인관계가 아니라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한데 세입자 분들이 본인들이 대출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생활을 밝히면서까지 서류를 작성해주기 싫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세입자가 부동산한테도 자기들은 확인서 써줄 수 없다 협조 못하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지금 세입자 빼고 저랑 집주인, 부동산 다 난감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주르륵채권양도통지서를 임차인에게 받았는데요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을 받았어요 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양도인이 임차인이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우자라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계약서에는 양도인으로 되어있는데 이 채권양도통지서 한장으로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는건가 싶어서요 이 통지서를 받기전에 양도인과 양수인한테 전화를 받아서 본인들이 경제권을 넘기면서 이런걸 보내야할거 같다고 하긴했는데요 채권양도통지서를 진위확인을 하거나 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되나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체감될 만큼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전세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도움이 안되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hs53부동산 등기 접수 후 단독 취소 가능한가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래 계약함.- 법무사가 쌍방대리하여 단독으로 등기 접수 완료함.등기 접수를 매수인 or 매도인이 단독으로 방문해서 접수 취소할 수 있나요?접수할 때 법무사가 단독으로 했으면, 취소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굴뚝새243경매로 낙찰자가 퇴거를 요청하던데 기존 건물주에서 명의가 낙찰자로 소유가 바뀌었는데 세입자의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옆집도 소유권자와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입자이고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를 하는데무조건 나가라고만 하니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전 건물주는 빈털털이가 되었고 당장 쫓겨나게 생겼고 공은낙찰자가 소유권자인데 누구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하나 하소연을 하더라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강한홍학32입주한청소조건으로 퇴실청소비 내기로한집알고보니 입주청소후 도배시공해서 바닥에도배풀 깔려있고 바퀴벌레알 배설물이 창틀에있고 하루에새끼바퀴2~5마리는 보는거 같아요 입주청소랑 방역당장필요한데 퇴실청소비15는절대 못주고요어떻게할까요 공인중개사끼고했는데공인중개사도아니고 보존데 중개사인척 집소개할때 해가지고 깨끗한집인냥 소개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신선한꽃게탕전세보증금 방어 문제로 급합니다. 세대주 전출 후 여동생 전입 시 대항력 승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 만기는 8월 인데, 이번에 새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5월 말에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어 법률적 조언을 구합니다.1. 현재 상황• 기존 전세 아파트: 임차인 본인 세대주. 전세금 반환 예정일은 8월 중순. (최근 다른 부부에게 매매됨)• 신규 아파트: 5월 말 잔금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예정. 대출 조건상 잔금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함.2. 고민 사항• 제가 5월 말에 매매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8월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위험할까 봐 걱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부모님 댁에 사는 여동생을 5월 잔금일에 전세 집의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 합니다.3. 질문 내용• 질문 1: 제가(임차인)이 전출하더라도, 가족인 여동생이 세대원으로 남아 있으면 기존 전세집의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질문 2: 현제 전세집을 새로 매수한 부부가 8월 잔금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예정인데, 제 여동생이 전입되어 있으면 그분들 대출에 지장이 생기나요?• 질문 3: 만약 집주인이 확실히 믿을만한 사람이라서 남동생 전입 없이 제가 그냥 전출했을 때, 8월까지 제 전세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전문가분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부동산 #전입신고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리야임대등록사업자 전세세입자 중도퇴거 전세금인상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25년8월 전세 재계약후 5%인상해서 진행중 26년4월 전세입자가 중도퇴거하겠다고 연락왔어요 이때 신규재계약자와 기존전세금에 5%인상해서 계약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우아한아르마딜로임대차계약 재소전화해신청에 관한 상담만기계약 재갱신전 재소전화해를 같이 신청해서 재계약 만료시 퇴거를 수월하게 진행하고자함(첫계약시 본인 기호로 싱크와 벽지 화장실을 수리했고 만기시 원상복구 면책조항을 써달라고해서 특약에 넣어준상태임)임대인인 본인은 올해 계약 만기시 내집에 들어가야함(현재 임대인이 살고있는 월세집 내년1월만기. 갱신청구권쓴상태라 계약기간 끝난후 내집에 들어가야하는상태)그런데 임차인이 인테리어한비용(유익비)를 이유로 퇴거불응의사..소송하라고 버티는상황임명도소송시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많이들어 고민임 임차인쪽 부동산에서 재갱신하여 2년더 살게 해주면 2년뒤 바로 나가겠다고 연락옴그래서 본인은 임차인에게 갱신사용을 허락해주고 계약서에 유익비청구 안하며 계약만료시 퇴거라는 조건으로 재소전화해를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음(만약 임차인이 동의하면 계약서어 재소전화해신청을 특약으로 넣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임차인이 계약서에는 동의해놓고 불출석하면 바로 재소전화해가 기각되는지도 궁금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자신감넘치는돈나무상가 10년 임차후 계약갱신청구는 없는건가요?한곳에서 가게를 해서 계속 갱신해서 올해로 10년째되는 날입니다.임대인은 5년전 바뀌면서 기존 월세60에서 5만원 인상해서 65만원 합의.그후 올해로 10년째가 5월30일입니다.임대는 10년돼서 계약갱신청구권도 없고, 인상5프로 제한도 없다면서 또 5만원 올려 70만원을 달라고합니다.아파트단지상가 7칸중 제가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다른상가는 50~55만원 내고 있습니다.다른데가 이 정도인데 넘 비싸다고 그냥 65만원으로 하자고 하니 임대가 건 조건을 안 받아 드릴꺼면 나가라고합니다.10년동안 월세 밀린적 없고 하는데 그런식으로 말하니 답답할뿐입니다.제가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나가거나 인상밖에 답이 없나요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