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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요?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으로 인상 요구를 해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법적으로 제가 이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협상해야 할지...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을 찾아봤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조항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눈부신꼬부기대전월세최우선변제금궁금합니다ㅏ대전 5000/40 최우선변제금 광역시가 8500이하로 알고있는데 저희도 해당이되나요?!집주인이경매를넘겼는데 근저당이많아요.... 저희가 우선변제에 해당이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도, 사유지 주인의 통행방해 범위 어디까지 일까요?시골동네 길이 두개인데, 동네분이 농사 하느라 트랙터 등으로 길이 막힌경우 다른길로 다니고는 했는데 언젠가 부터, 그길 위쪽에 비닐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길이 자신의 사유지라며 길에 밧줄을 묶어 차량은 물론 사람도 통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 시에 난감하게 되었습니다.더욱, 이해가 안가는 것은 그 길의 1/3은 다른 사람의 소유이고 2/3가 자신의 소유인데, 그중 1/2에 콘크리트 타설을 했는데, 그것을 군의 지원을 받아 콘크리트 길을 만들고 가로등까지 세워놓고 다니지 말라는데, 그럼 정부는 개인의 사유지까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나라돈으로 길을 만들어 줘도 되나요?더욱 웃기는 것은 그 분은 그 길의 1/3인 콘크리트 타설되지 않은 타인의 사유지를 통하여 들어가고 그 반대의 길은 이미, 콘크리트타설된 길(이 길도 동네분들 포함 여러사람의 사유지)로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갑니다.과연, 차량은 물론 사람도 통행을 막는것이 정당한것일까요? 불법적인 요소는 어떤가요?이러니,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지며 살기를 꺼리게 되는것은 아닌지 참으로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howard새로 들어가는 사무실에 전기 분전을 세입자가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사무실을 새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사무실이 다른 호수 사무실과 1층에 있는 카페와 전기 분전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계약을 하고 싶으면 전기요금을 1/3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분전 공사를 하셔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새로 회사를 창업하는 2인 스타트업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n을 할 경우 전기요금이 실제 쓴 금액보다 많이 지출이 될 것 같고, 그렇디고 분전을 하기에는 거의 100만원 가까이 비용이 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부동산을 통해, 건물주 분께 분전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렸는데요. 건물주분은 비용을 분담 못하겠고, 이왕분전하는거면 이번에 1층 카페와 다른 사무실도 분전을 같이 해서 해당 전체 비용에 대한 것을 1/n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받아봐야겠지만, 저희 호실만 분전을 할 때 대비 3개 호실을 분전을 하는 비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분전했을 때 1/n을 할 경우 여기서 또 오히려 저희가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법적으로는 문제가안되는지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존경받는수달임차권등기명령 주말에도 신청가능한가요?전세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신청하려는데 만기일이 이번주 토요일이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 주말에 안돼서 월요일에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유일한안심임차인입니다.상가계약휴 인테리어어를 하는중입니다2 0년이상사용하여 노후화된 상태라 전력이 딸려 화재위험도있고전기선을 교체해야한다는데..임대인이배째라고나옵니다?임차인입니다 상가 계약후인테리어중에 노후화된 전기선을 교체해야한다 들어 임대인에게 얘기했는데 지금배째라입니다. 임대인에게 대응하는방법은 어떤게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노력하는올리브원룸 세입자 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제가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세입자를 구하고 나갈 정도의 여유는 될거 같은데 세입자 구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희망을가진랩터오피스텔관리사무소는 세입자 민원은 안들어주나요?지은지 5년정도 된 오피스텔인데 세입자에요작년 말 정도부터 복도 곳곳에 천장 뚜껑을 열어놔서 보기가 싫었는데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그냥 지나쳤었어요근데 요즘 날씨가 습해져서 그런가 복도에 새끼 바퀴벌레가 며칠전부터 보이더라구요오늘 아침엔 뚜껑 열린 천장에서 바퀴벌레 기어 나오는거 보고 식겁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했어요작년부터 천장 뚜껑 열려있던데 거기서 바퀴벌레 기어나오더라.. 복도에도 보이고 그거 뚜껑좀 닫아달라 요청하니까 작년에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전기 점검하는데 우리층에서 연결되어있어서 우리층에서 점검을 해서 열어놨데요근데 점검할때마다 열고닫기 번거로워서 그냥 열어놨다고 어차피 다음달에 방역할건데 그냥 열어놔도 되지않겠냐면서 다른사람들은 이런걸로 불편하다고 민원 넣은사람 없다고 그런식으로 말하는거에요.그래서 다음달에 방역하면 그동안 바퀴벌레가 알까서 많아지면 어쩌냐고 점검 때문이면 다음달 방역 할때까지만 뚜껑좀 닫아 달라고 하니 알겠다 하더라구요근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여전히 열려있어요다시 관리사무소 전화하니까 낮에 근무하는 직원 다 퇴근했으니까 내일 전화하라면서 짜증아닌 짜증내고 몇호냐면서 따지길래 어이가없어서 몇호인지 알아야하냐면서 말안해줬거든요층 복도에 대한 민원 얘기할때 굳이 몇호인지도 말해야하나요? 그리고 원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자가 이런 민원요청을 해도 안듣고 무시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련한뜸부기58등기 이전이 해도 될까요???????저희 집 1층에 월세를내는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등기등록을 했습니다 주거시설이 아닌데 주소를 옮겨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기발한셀러리전세 계약 연장 거부 의사 표현 내용증명 보내면 기분 나쁜가요?Hug 대출 상품 이용해서 현재 거주중인데 전화 통화로 의사 전달은 하였지만공동명의이기도 하고 문자는 답장을 안해주시길래가장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내용은 단순히 퇴거일과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이였습니다이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원상복구의 의무로 과도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그리고 이럴 경우 입주할때 사진을 촬영해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