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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바텐더전세기간중 하자발생. 집주인 수리거부전세기간중집에심각한누수하자가발생했는데집주인이수리를거부하며책임을인정하지않는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오소리285아낌e보금자리론 대출이 다음주인데요제가 혼인을 하며 집을 새로 사게돼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요. 돈 받는 날은 다음주 목요일입니다.지금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가 어머니 세대원이 저인데 엄마가 주택을 3개 소유중이세요. 이 경우 취득세가 다주택자로 돼서 과세가 되는걸까요? 만약 그러면 세대분리를 하려는데 제가 대출을 받을 때랑 등본이 달라져서 대출 취소될 확률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물러서지않는기러기보일러 연통 고드름 문제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처음 들어와서 사는 구축 아파트에서 맞이하는 겨울인데요. 연통에 위쪽이 이런식으로 얼어있어서 아무래도 바로윗집때문이지 싶은데 이런경우 안전을 위해서 제가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관련해서 궁금합니다.공동담보가 설정된 다세대호실이고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시 공동담보 근저당 금액에 대해이정도는 건물마다 보통 다 가지고 있는것이라 설명하였고 본인은 보증보험에 가입된 안전한 집만골라서 보여준다고 했으며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로 가입의무가 있어 항상 가입이 되어있다고했습니다. 부동산 전세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으나결국 보증보험이 제 호실 이전세입자도 1억1천이 아닌 1천으로 허위가입이 되어있었고 저는 아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아 결국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로 보증보험으로도 받아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 호실은 시세대비 전세가격이 조금 더 높고 공동담보 근저당을 호실별 계산한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고 이에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할 예정인데 저와같은 경우에 판례와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경험해보신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유머있는참새전세 거주 중 추가 전입신고, 임대인에게 알려야할까요?안녕하세요.작년에 전세로 이사와서 남편이랑 같이 거주 중 입니다.최근에 부모님 집 재개발로 인하여 이주를 해야하는 상황에서이주비가 생각보다 적어 저희가 살고있는 전셋집으로 이사오셔서 2년정도 같이 사시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따로 임대인에게 연락 드려서 허락을 맡고 준비 해야 할 서류등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임대인에게 구두로 말씀 드린 후 거주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제 생각은 전세금을 주고 계약을 했기에 임대인에게 따로 얘기 없이 저희 집으로 부모님 전입신고 후 같이 거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또, 집 계약 연장 시 부모님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걸 임대인이 확인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까치278월경지 도로(사유지)를 지목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해당 토지는 맹지로써 그 어떠한 도로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도로를 잡종지나 기타로 지목 변경함으로써 타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에 신청을 해야할까요?국민신문고? 민원24? 아니면 직접 시청에 찾아가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끈질긴노루전세계약만기일 당일 전세보증금 안돌려줄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가도 될까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등기 올라간거 확인 후 전입신고 하라고 나오는데, 신청후 등기 올라가기까지 2~3주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 동안 새로 계약한 집에 대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 신고 모두 하면 안돼는게 맞는지, 그럼 그동안 새 집에 대한 대항력 및 저당설정 등 이런게 생길경우 어떻게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끈질긴노루전세계약만기일 하루 전 새 집 계약 가능한가요?지금 살고있는 전세계약 만기일이 28일인데, 27일부터 새로운 집에서 2년 계약을 맺어도 될까요?대신 지금 살고있는 집에 대한 전세보증금 대항력을 갖기 위해 전출신고 와 새로운 전입신고는 28일~30일날 하고요이렇게하면 문제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열심히살아보자임차보증금 회수 대항력 상실시 대응법상황 설명을 적겠습니다읽어보시고 제가 대응을 할만한거를 알려주세요ㅠㅠ나이가 21살인지라 제가 떠안기엔 너무나도 큰 금액입니다….- 청년전세임대로 계약을 하여 거주중- 계약 만료 시기를 앞두고 재계약 서류 준비를 하던중에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함- 집주인께 사건번호를 문자로 받으며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다고 함- 해당 내용을 LH에 전달- 그 집은 재계약을 못 하게됨- 160만원가량 임대료 미납이 있음- 5월 계약만료지만 7월까지 이사하는거 기다려준다 함- 10월에 임대료 미납과 퇴거관련 소장이 왔음- 그걸 확인하고 답변서를 제출함 ( 퇴거한 상태이고 미납금은 분할로 갚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내용임)- 12월 LH에서 우편이 옴(사진이 해당 내용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매혹적인차돌박이원룸 재계약 후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부터 년세를 내고 원룸에서 살다가 이번에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부동산에 완전히 무지한 상태라 전입 신고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 2025년 12월 24일 재계약을 하고 난 후 알게 되었습니다.이미 1년 동안 살면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재계약을 하고 나서 전입 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이런 경우엔 과태료 100만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기에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