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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두근대는과학자집주인이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부동산과 집주인이 인감증명서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는데 파기할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주지 않는 경우 소송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내내밝은호박파이월세 계약 후 입주 준에 잔금을 치뤄도 문제없을까요?안녕하세요.아직 가계약 상태이긴 하지만 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다만 임대인께서 제게 보증금을 받아서 현 세입자에게 반환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여기서 문제는 잔금 지급시기인데, 임대인께서 말하기를 도배, 2/11에 전세입자가 퇴거하니, 이때 잔금을 치루고,청소를 위해 2/13에 입주를 하라고 합니다.집이 마음에 들어서, 2/11에 잔금을 치루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당일에 제 짐 조금(옷 몇개?) 넣어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 이런 경우가 흔한지 혹은 위험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다가구 주택이며 집주인 거주중이고 융자는 없는 건물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러블리한숲제비211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인쇄 오류 시 어떻게 하나요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는 부여받았는데 프린트를 하면 자꾸 잘려서 나오네요. 혹시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등기소에 방문해서 출력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주민센터에 발급일자와 신청인 이름으로 여쭤보니 확정일자 발급 내역이 안 보인다고 하시던데, 시스템이 연동이 안되서 그런 걸까요? 문제 없는건지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고요한두부찌개부동산 자취방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방을 보러 갔는데 방에 사람산다고 다른층의 사람이 없는 방을 보여주시면서 층만 다르지 다 똑같다고 하셔서 계약을 하였는데 실제 입주하는 방은 방의 크기와 배치도 다르며 오자마자 벽지들이 오래되고 얼룩이 많이 있어 벽지 교체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란다의 천장에 곰팡이가 많이 있어 부동산에 말을하니 학생 그런건 학생이 좀 닦으라며 닦으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곰팡이는 닦이지 않으며 베란다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베란다 냄새를 잡기 위해 세탁기를 밀었는데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청소를 다하고 배수구까지 하였는데 냄새는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부모님과 부동산의 통화에서 부동산에서 속히 천장의 곰팡이를 제거해준다 하였지만 3일이 지나도 연락 하나 없습니다.또한 제가 불량과 같은 말을 전할때마다 바쁘니까 지금은 못고쳐준다는 말을 합니다 관리비를 냈는데 이런 상황은 너무 힘든것같습니다이렇게 하자를 보수하면 하자가 발생하니 살기가 너무 힘들어 계약을 파기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단아한누에273자동 연장된 월세 임대료 인상의 기준이 있나요?안녕하세요.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료 인상을 통보 받아 도움을 얻고자 문의 드립니다.현재 거주하는 월세집의 최초 계약은 2020.09.10 부터 2년으로보증금 300만원, 월세 42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이후 별도의 재계약 절차 없이 현재까지 자동 연장으로 거주해왔습니다.금일 집주인으로부터 차월부터 월세를 5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최초 계약이 2년 이었고, 지속 자동 연장이 되었다면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26년 9월이 아닌가요?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의 의사대로 무한정 인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전세 환산 시 인상 전 4500만원→5800만원이 되는 셈 입니다.)집주인의 월세 인상 요청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갑작스런 월세 인상 요청으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더구나 현재 직장을 구하는 중으로 갑자기 새집을 찾아 이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예요.부디 좋은 의견과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용기있는양념치킨주택연금 신청시 자녀가 같이 살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주택연금 신청하면 자녀인 제가 부모님과 살아도 부모님께서는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직한멧토끼203디딤돌 대출 기간을 잘못 산정해서 잔금일디딤돌 대출 기간을 잘못 산정해서 잔금일 계약날짜를 지키지 못하게 생겼어요 대출실행까지 일주일 지연되는데 이경우 매도인이 잔금일 지급날짜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계약금 날리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짜릿한기니피그임대차 문의드립니다(계약갱신청구권)안녕하세요^^임대차 계약 질문드립니다.저는 임대인입니다.(2021.01.~2023.01.)최초 계약(2023.01.~2025.01.)묵시적 갱신 / 증액 없이 동결(전화나 문자 없는 묵시적 갱신)(2025.01.)동일 임차인과 계약 예정 / 시세에 맞추고자 함임차인이 4년 거주하였고,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사용된 상태입니다.(2025.01.)동일 임차인과 시세에 맞게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질문1) 재계약을 맺으면, 종전계약(2021.01.~2023.01.)에 포함된 계약갱신청구권 권리는 자동 소멸되는 것인가요?소멸이 안된다면 재계약 시 특약사항에 “종전계약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등의 문구를 넣으면 될까요?질문2) 재계약을 맺으면, 재계약(2025.01.~2027.01)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발생되는 것인가요?질문3) 요지는 재계약(2025.01.~2027.01.)을 끝으로 다시 시세에 맞춰 계약(2027.01.~)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엄격한계란찜아파트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후 파기할 수 있나요?법인 임대인이 지난번에 전세권 설정 이후 연장 의사를 밝혀 동일조건으로 묵시적 연장을 하였습니다. 시간날때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만료일이 지났습니다.문제는 아파트가 매매가의 10% 수준의 가압류가 계약만료일 전에 잡힌 것을 두고,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갱신하지 못하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저는 만료일이 10일 이상 지났으니 보증금을 받고 싶으면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셔서 받으라고 했더니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한다는겁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얌전한스라소니290임대 들어온 건물에 재임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60평짜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사용중)저 혼자만 쓰기에는 너무 커서 30평은 타인에게 임대 주려고 합니다. 절차상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대상자는 제 친누나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