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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개리175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려다 보류상태.등기말소 신청을 법무사통해서 하려다 비용문제로 직접하려고 법무사에 전화해서 보류한상태입니다.이미 서류는 법무사에 주택공사측에서 팩스로 보내진상태입니다. 이경우 법무사에 돈을 지불해야하나요? 또 제가 이 서류를 떼려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대출은행에서 해지증서.위임장 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귀중한모델원룸 곰팡이 관련... 세입자,임대인 누구 탓일까요?문의 드립니다.현재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원룸입니다.기존에 계약 할때도 이 원룸 건물에 다른 공실들이 곰팡이가 많았었고, 저희는 그나마 도배를 새로 해준 깔끔한 공실로 계약하였습니다.근데 거주 하다보니 곰팡이가 심할정도고 생기기 시작했고, 건물관리하는 관리인께 얘기를 드렸습니다.근데 받은 답변은 환기시키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거니, 세입자가 도배, 장판 비용을 부담하고, 베란다는 청소비용이 발생하니 직접 락스로 닦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제 입장에서는 원래 건물이 다른 공실들도 곰팡이가 있었고, 저는 건물구조적 결함이라 생각되는데 이걸 왜 저희가 부담해야하냐고 얘기 했구요.사진에 보시는대로 창문에 습기가 맺혀 잇는것도 저는 결로? 등으로 건물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습기다.관리하시는분은 환기를 시키면 습기는 없다 겨울철인데 환기를 시키지 않아 외부온도와 내부온도와의 차이로습기가 생긴것이다~이렇게 주장 하고 계십니다. 사진상으로는 판별이 어렵겠지만.세입자 책임이다.임대인이 해줘야 한다.어떻게 보시나요?이곳에서 정해주신 의견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야된다하면 저희도 사과 드리고 보상예정입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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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맑은샌드위치상가임차인 요구사항 들어줘야 할지 난감합니다1층에 상가임대차계약 잔금전입니다 전기차단기에 문제가 없고 전 임차인이 설치한 전등을. 본인들이 쓰겠다고 전등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저보고.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계약전에 전기차단기에. 문제있는 부분만 처리해주기로 했는데전기들어온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인기많은치타전세 연장 계약 후 전세 중도 퇴거 가능여부민간임대사업자 주택에 19.01월 전세입주(민임의무 27년초 8년 만기)21년초, 23년초, 25년초 5% 전세금 인상 계약서 재작성작성시마다 중도퇴거시 임대인부담으로 새로운 임대인을 맞춰 놓고 나가야한다고 강조 25년 12월 주택 매매의사가 있어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전달하였으나 27년 3월 입주 계획이 있다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수 없다고 거부21년, 23년 계약서 확인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을 사용 안 한 계약' 이라고 명시하였으나 25년 계약서에는 계약갱신권 문구 자체 삭제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도 없음)24년말 임대료 5%인상 재계약 문자협의시 임대인은 수차례 갱신 계약을 강조 (구두합의한 갱신 계약을 정리해드립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갱신계약이 적용되오니 등)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중도퇴거 거부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나아가는순두부아파트 매매 하사보수 민사 관련한 상담부동산 매매 관련 하자보수 문제로 문의드립니다.매매 이후 입주 직후 확인된 하자가 있어 매도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수전 누수 문제는 매도인이 수리해주겠다고 했으나,센서등 미작동, 거실 조명 고장, 인터폰 미작동에 대해서는 보수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이 하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현재 정상적인 주거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이에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예정입니다.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매도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제가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등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위와 같은 조명·인터폰 하자가민법상 하자담보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그리고 실무상 매수인에게 유리한 사안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매수인인 제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이나 손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사안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이유로 사용료로를 요구한 아파트?한 아파트에서 공동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해 택배기사에게 카드 발급과 함께 매달 사용료를 부과한 아파트가 있네요...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입주민이 주문을 하고 배달을 하는건데...이런건 입주자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공지를 하는 건가요?그럼 택배기사들이 배송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빠른개리175등기권리증에 필요서류 어디서 받나요?아파트 대출잔금 완납후 등기권리증 을 받지못했습니다.필요서류가 있던데 주택공사측에 말소서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주택공사측에선 법무사에 팩스를 보내 일처리를 해준다는데 솔직히 비용처리때문에 제가 직접 하려고합니다.주택공사측에선 저한테 필요서류 (위임장.등기필증.해지증서.)떼서 등기소로 가라고 하는데 주택공사측에서 이서류 저한테 보내줄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과감한살모사21누수에 대한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윗집 누수 피해자가 세입자인 경우, 패해보상은 임대인이 해주나요? 윗집이 해주나요?아니면 구조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임대인이, 일반 사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윗집이 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뢰할만한햄버거부모님이 제 명의로 매매 후 전세를 주고 있고 재계약 관련해서 부모님이랑 협의했는데부모님과 협의는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아무일도 아닌 것처럼 계약 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하네요. 부모님과 얘기는 전화로 주고 받았고 저랑은 문자내역이나 전화 내역은 없습니다지금 당장 22일이 재계약일이며,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전세금 인상이 대해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나오는데, 제가 직접 말하는게 아니면 아무 영향도 없는 것인가요,,임차인 때문에 스트레스 진짜 너무 받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참견하는군만두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수정해서 다시올려요)현재 7년거주했고 5개월전 8월에 이미 3년 재계약을 마친 상 태입니다. 소방시설 수리관련으로 말을 하였으나 오늘 보고 수리견적을 내보시더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에 보고가신지 1 시간만에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서 새로 매입하는 사람은 500/50만원 받을거라고 하는데 저 에게 1년만 월세 45에 2만원씩 따로 지원해주면 1년뒤엔 돈45만원 그대로 받고 계약 만기까지 이행할것이다 라고 하는 데 어쩌면 좋을까요빚도 많고 현재 이사하기 많이 어려운 형편입니다..그냥 2만원 더 내는게 합리적일까요.그리고 이미 계약 도중인데 집주인이 바뀌어 계약내용이 변경될수도 있나요? 새 집주인이 계약 만기 전 월세 올리는게 가능한지.. 또한 임대인이 바뀐 후 6개월뒤에 이전계약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방을 빼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했을때 제가 해야하는 대처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