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법원에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할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명도소송 승리해서 가집행 할려고 하는데요...1.판결문 정본을 변호사분한테 pdf 파일로만 받았는데요...법원가서 제증명 신청서 낼때 집행문 부여,송달 증명,판결문 정본을 1통씩 신청하면판결문 정본이 첨부된 집행문과 송달 증명 이렇게 발급되나요?2.제증명신청서의 집행문,송달증명,판결문 정본에서발급 대상자의 성명에는 모두 다 피고의 이름을 적으면 되는건가요?3.법원에서 제증명신청할때 날인은 막도장으로 해도 되나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은작은것부터시작해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낸 상탠데 계약 파기시 위약금?전세를 알아보던중 맘에 드는 집이 있어 다른사람이 할까봐 급하게 집주인과 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낼모레 계약서 쓰기로 했구요.집 보러갈 당시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고 다행히 날짜가 맞아 맘에 드는집을 계약해서 한시름 놨는데 오늘 갑자기 날짜가 빠르다고 세입자가 안된다고 했답니다.날짜가 안맞으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한다는데...이럴때 위약금받을수 있나요?몇번이나 집 보러가고 가계약 하러 또 가고 이젠 됐다싶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튼튼한감자칩아파트 임대사업자 중 집주인이 들어가도 될까요?임대사업자로 아파트 1개를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26년 1월에 만료 예정이고 사업자 기간 만료 후 집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세입자가 25년 5월에 전세 만료가 되어 직접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세입자는 이번에 첫 계약이 끝나는 거라 법적으로 2년+2년을 요구할 듯 합니다.임대사업자가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보내고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플리스틱고양이 냄새 비용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대인이고 기존 세입자분이 별도 고지 없이 고양이를 키우셨습니다. 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명기하진 않아 키운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집에 가보니 짜놓은 원목장이 파손되고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고양이 오줌냄새가 심한 상태입니다. 청소업체에서는 고양이 키우기 전과 동일한 상태로 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고양이 냄새는 완전히 빼기는 어렵다고 하셔서요. 청소만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거실 마루까지 냄새가 뱄다면 장판 교체를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기존 세입자분께 부담을 드리려는게 아니고 기존 세입자분과는 청소하는거로 비용 정리를 했는데 이후 세입자분이 아직도 냄새가 난다며 조치 요청하는 경우 제 비용으로 장판을 교체해야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e질문이요!!!!!!!!!!!!!!아는분이 월세 2달 못 냈더니 보증금, 권리금, 시설물 모두 돌려받지 못한채 건물주에게 쫓겨났어요... ㅠㅠ고기납품거래처, 식자재거래처, 음식레시피까지 알려줘야 계약해지 해준다고 하면서... ㅠㅠ그런 건물주가 얼마전에 더고기다움 시설물 그대로 간판만 바꾸어서오픈 했더군요.참 속상하고 눈물이 나더라구요... ㅠㅠ건물주가 한번해보라며 저희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대출해 준다길래 시작한 것인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사기당한 느낌이네요.물론 저희의 불찰도 있어요...동생같다며 친절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건물주 두 부부를 너무 믿었던게 저희의 큰 실수임을 인정합니다.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인테리어 비용 빌려줘서 비어있던 건물 살리고, 임대료 받아 돈 벌고, 세입자 쫓아내서 푼돈으로 본인 가게 오픈하고... 이거 사기 아닌가요? ㅠㅠ 이거 음 건물주분들 어찌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명도소송 승소후에 강제집행 할려면 법원에만 방문해야 하나요?명도소송 승소 후에 2주가 지나서 판결이 확정되고난뒤에강제집행 신청을 위해서 법원에 들렀을때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다 발급받아서강제집행 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아니면 법원에서 모든것을 발급받지 못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플리스틱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세입자이고 2월 중순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미리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새로운 세입자분은 3월 초 입주 예정입니다. 망가진 부분 수선 등 기존 세입자와 정산을 해야할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현재까지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백만원이고 이는 법적으로 기존 세입자에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 부분이 맞는 것인지가 궁금하고 이후 세입자가 들어 오시면 기존 세입자에 반환한 수선충당금을 인계하며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빈티지한참매173아파트 싱크대 배수관 누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20년된 아파트를 같은 세입자에게 6년째 임대중입니다. 세입자가 싱크대가 막혀 아래층에 누수가되어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배수관 기름때가 막혀서 생겼다고 합니다. 기름때를 제거후 더 이상 누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아래층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정한삵201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의 매도청구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고 매도청구를 진행하고 있을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9조에 따르면,조합이 미동의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여야한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 분양신청절차를 할수 없다면 이는 곧 관리처분인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 매도청구는 매도청구 절차적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성숙한꿩234세입자 바뀔때마다 장판 새로 해줘야하나요?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갑자기 장판을 새로 해달라고 하네요. 기존에 집구경할때는 안보였는데 짐이 빠지니 바닥에 찍힌 곳이 많다고 하는데 새로 세입자 받을때 마다 이렇게 새로 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