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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핫한닭255보증금을 부당하게 차감당했습니다.보증금을 부당하게 차감당했습니다.1년 계약월세를 살다가 만기로 나왔는데벽지 일부가 침대 매트리스에 쓸리면서 변색된 것처럼 됐는데 이걸가지고 오염을 시켰다면서 30만원(재도배비용)을 차감하고 돌려받았어요 이게 정당한건가요?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청구이의소송 피고인데 답변서제출후 조정회부결정을 받았습니다.피고인 저희는 채권자로 경매개시가된 상태이며 원고는 경매비용을 변제공탁하지 않았고 가집행항소진행중인상태에서 청구이의 소송을 했습니다.질문1 조정거부이후 소송진행하면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나요?질문2 조정기간중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나요?질문3재판부에서 형식적으로 조정회부를하나요?질문4경매비용지급과 경매해지 동시이행판결이 날수도 있나요?질문5조정결정으로 경매취하가능하나요?질문6조정,소송진행중 채권자인 피고에게는 어떤방법이 유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배부른전갈전월세보증금 대출 착수금 반환 받고 싶어요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에 돈을 주지 않고언제 돈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해서 소송 진행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 했고변호사가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다며 소송을 진행 하자 함 (착수금 550만원)소송 과정에서 공탁을 걸었으나 변호사가 금액이 맞지 않으니 받지 않아도 된다 함 (판결에서도 인정 하지 않았음)소송 과정에서 집주인이 임대인통장에 돈을 넣었음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지연이자 때문인것 같다며 다시 반환 하라고 했음 반환했고 그 뒤에 통장 정지 하라 해서 통장도 정지함 ㄴ 이 부분이 패인으로 작용했음통장에 돈을 넣은 것은 변제로 봐야 한다며판결 되었음추가로, 원고(임대인)에게 소송 비용 9/10을 청구 했음 변호사의 말을 믿고 진행 했으나통장에 들어온 돈을 받지 않은 것이 잘못 된 거였단걸소송이 끝나고 알았습니다상대측 변호사 비용까지 약 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억울합니다변호사의 귀책(제대로 된 설명 없이 통장의 돈을 받지 말라도 한 점 , 변호사를 위임 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점)으로 착수금 반환을 신청 하고 싶습니다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달팽이263중기청 목적물 변경과 이직 과중 이슈 없나요?제가 2/20일에 이사 예정이고 2/14일 퇴사 후이직하는 회사에 2/17일부터 입사 출근 예정입니다.이때 이사 하여 중기청 목적물 변경 신청 시 이슈사항이 없을까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만기는 3월 31일인데 중도 퇴실입니다 . (목적문 변경 가능 여부는 은핸에서 확인 완료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험한치와와99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에 대해서...세입자가 행방불명되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해서 고시문 부착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고고시문을 본 세입자가 집주인 힘들게 할려고 세입자 친구한테 부탁해서 세입자 친구가 집주인에게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하기전부터 세입자 대신 살고있었고 강제집행 날에는집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다시 명도소송도 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다시 해서소송비용 더 쓰라고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집주인은 그 말이 설령 사실이라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효력이 있는 상태라서 점유이전이 금지되어서명도소송만 새로 하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현대적인호두집주인과의 집수리, 보증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1월 18일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었고, 집주인분께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에서 다음 세입자가 2월 15일에 들어오길 원하는 조건으로 부동산과 계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삿날을 일주일도 안남기고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아침까지 멀쩡히 잘되던 집안의 전등들이 스위치를 눌러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단기문제는 아니었고, 일괄소등 스위치 센서의 고장으로 집안의 모든 전등이 안켜지는 상황에서 집주인분께 말씀드렸더니 이사가기전까지 무조건 저보고 공사를 해서라도 고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이런 수리는 집주인이 해줘야하는거 아니냐 하니, 특약사항에 모든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해야한다 적혀있다하며 무조건 저의 부담으로 고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을 다시 보니, ’시설물 원상복구 일체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문구로 저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특약에 적힌 조항들중 집주인분께서 안지키신 조항도 있습니다...)게다가 다음 세입자가 2월 15일에 들어와 약 한달간 월세를 못받는 상황이 생긴다며, 저는 1월 18일에 나가는데도 1월 월세를 다 줘야지만 2월1일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평소 집에 결로, 천장 누수 등 여러 하자가 많았지만 집주인분께서 연락을 안받으시거나 고쳐주시지 않아 그냥 지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모든 전등이 들어오지 않아 이사를 코앞에 두고 불편하게 지내면서 수리는 제가 다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혹적인까치278한 필지에 두개 등기가 되있으면 어떻게 합치나요?보유한 토지가 있는데, 공유자의 지분을 구매한거라 등기가 2개가 됬네요. 이거 쉽게 합칠 수 있나요? 합친다면 필요한 비용은 얼마정도 되고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긍정적인산호전세 입주 후 세탁기 청소 비용 처리 문의전세 입주 시 입주 청소를 완료 후세탁기를 사용하는데 이물질이 옷에 묻어나옵니다.세탁기 상태를 보니 고무패킹 안쪽과 통안이 곰팡이가 스며들어 제가 청소를 하다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못하여 A/S를 불러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이럴 경우 청소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법무사가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나요?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에 법무사가 매물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으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환한하마45원룸 1년 계약 이후 재계약시, 계약종료 1개월 미만 시점의 월세 인상 통보를 거절할 수 있나요?2023년 12월 15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14개월간 계약하였습니다.보증금 200, 월세 37만원(관리비 8만원 포함)이후 월세 인상이나 관리비 인상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으셨고 재계약/퇴실에 관한 조사만 하셨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다시 하는 줄 알았는데 1월 16일에 월세를 2만원 올려 월세 39만원(관리비 9.5만원 포함)으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문자로 통보)이때월세 인상 통보는 계약만료 6개월~1개월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료일 2.14.에 1개월 미만 남아있는 시점인 1.16.에 월세 인상을 요구한 것을 거절 할 수 있나요?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월세인 37만원에서 5%를 인상하였을 때 388,917원이 나옵니다. 이때 관리비(1.5만원 인상)가 포함된 임대료기 때문에 5%인상으로 39만원이 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