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여린계란찜전세14년차인데이사갈때 이상없는보일러교체해달라는데 교체해줘야하나요?2007년도 전세 이사올때기름보일러엿는데 2011년도에 .도시가스 설치하면서 보일러교체후 지금껏살다가 갑자기월세로 바꾼다길래 이사나간다고하니 보일러를교체해주고 가라하니 너무황당하고 답답하네요. 해결방법부탁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장한콜리103임차인이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한달만차감해달라고해서 한번 해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임차인이 계약후 월세를 번번히 월세납부일에 입금되지않아 월세납부를 여러번 요청을 해서 늦게나마 받아오고있었는데 3월달에는 도저히 사정이 어렵다고 보증금에서 차감요청을해서 사정을 봐주고 다음부터는 잘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4월에도 납부일을 어기고 독촉을하니 몇일뒤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이번달에도 보증금에서 차감을 해달라고 합니다 계약은 24년도 10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매번 사정을봐줄수가없는게 대출이자부터해서 고정 지출 비용이 발생하는데 계약을 한이후로 제날짜에 납부한적이 거의없는 상태이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있는데 솔직히 퇴거요청을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이번달까지 사정을 봐주면 2회차 체납입니다또 현 세입자가 개인회생 준비중이라고하면서 문자로 이렇게 오니 더불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청정명경매낙찰된 전세집 전세금은 어디서 받나요?안녕하세요 ~살던 집이 5/12일자 경매낙찰이 되엇다는 얘길 들엇습니다전세확정일자는 받아놓은상태입니다전세금은 낙찰자에게 받는건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뜰한하운드274월세 거주중 이직으로 가족은 그대로 있고 저만 다른곳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햐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가족이 월세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임대애파트 아님). 제가 이직을 하게 되어 타지역으로 저만 이사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족중 저만 이사해야 하는데,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계약자이자 세대주입니다.제가 구성원에서 빠지게 되는데, 가족은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활 예정입니다.저는 이직할 직장에서 거주지원금을 받아야해서, 이사할곳에서 전입신고는 해야합니다.그렇다면 현거주지의 대항력을 잃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세대주만 변경해도 되는지 혹은 계약서 재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세액공제등의 혜택은 없어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상관없음)만약 계약서 재작성 시 집주인이 월세 상승을 요구할수도 있게되는지 궁금합니다.혹은 전세권설정 등도 고려할수 있는것으로 보이긴 하나, 설정비용및 수리비용등도 문제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대항력 및 주거 계약 유지 목적의 측면에서는 과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복많은강아지월세 계약갱신청구권 궁금합니다!!2021년12월에 월세를 주고, 2023년12월에 월세금액을 인하를 요구해서 월세 깎아주고 계약서를 다시 쓰고 2025년12월에 계약이 끝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2023년12월에 새로 전자계약서 작성시특약사항에는현 시설 및 권리 상태에서의 임대차계약이며, 월차임을 변경하여. 갱신하는 계약임. 기재되어있습니다.근데 계약서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체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저희(임대인)는 갱신청구권을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임차인이 혹시 계약갱신청구권 요구할 수도 있나요?매도 계획이 있어 걱정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열정있는김치볶음밥전세계약 묵시적 연장의 횟수 제한은 없나요?저는 현재 다가구 건물에 거주중입니다.23년에 첫 전세계약 만기 당시 건물주와 묵시적 갱신 합의를 하고 전세 대출을 연장했습니다. 24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임대인 변경에 대해서만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추가 작성했습니다.25년 현재 연장된 전세 계약의 만기를 앞두고 있는데요.이번에도 묵시적 연장이 가능할까요?불가능하다면 전세 계약을 연장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첫 계약 당시 실행한 카카오뱅크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미 1회 연장한 상태인데 대출도 연장 횟수 제한이 있을까요?마찬가지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1회 연장한 상태인데 이번에 만약 계약이 연장된다면 보증도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한알탕전세금반환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가면 대항력이 없나요?저는 임대인과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목적으로 2년 전 잔금처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임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2달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연장여부를 묻는 문자메세지가 왔고 저는 미연장 통보했습니다.임대인은 부동산에 연락해두겠다는 대답을 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한달 후 새로운 집을 가계약하고 금 1,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허나 임대인은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뒀지만 연락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였습니다.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 일정이 무기한 연체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4월 말부터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에 의하면 아래의 과정을 대략 2~3개월 텀으로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 > 이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이대로 진행해도 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좋은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은 저의 이사를 극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사를 가버리면 집주인이 저를 아니꼽게 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사를 갔다는 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려 저에게 악을 쓰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입니다. 속된 말로 갑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따라서 추후 이사할 집에 대한 가계약금 1,000,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포기하고 현재 집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이사를 가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으로 촉구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자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매수 후 등기부등본 주소 변경?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소유권은 저로 바뀌었는데 표기되는 주소가 이전 주소입니다.1. 이 주소를 바꾸려면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라는 것을 해야한다는데 맞나요?2. 이 등기명의인표시변경이라는 것을 해야하나요??3. 전입신고하고 좀 지났는데 해도 상관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사랑스러운라임나무다가구로 이사왔는데 전세권설정과 보증보험가입중 어떤게 좀더 안전할까요?현재 다가구로 이사왔습니다. 등기부등본등을 봤을때 근저당 같은건 없고 깨끗한 집입니다.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다라는 hug측 답변을 받았고 진행하려 하는데 전세권 설정이라는게 있더라구요 둘 중 어느게 더 안전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불같은개구리43청약 관련 업무 이거 사기인가요?!!!제가 어떤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을 드렸는데 하는 업무가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청약이 당첨이 돼도 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자기 컨설팅대표가 투자자들을 많이 하는데 투자자와 그 통장주? 랑 연결해주는 업무래요투자자가 통장에 뭐 투자를 하는? 그런거라면서 대면으로 하는 영업? 같은 업무라고 해요 이게 대체 뭐죠.. 생소해서요.. 자기 말로는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편법? 이래요.. 뭐죠..... 찜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