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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내일도재밌는방울뱀월세살다가 조명 스위치 3구짜리 커버 깨졌는데, 스위치 전체를 교체해줘야 하나요?이번에 살던 집에서 이사 과정 중에 조명 스위치 커버를 잘못쳐서 커버가 부서져 금이 갔습니다여기서 제 과실은 전부 인정하고 커버만 구해 보려했는데 벌써 5년전 단종 제품인 동시에커버만 따로 구할 길이 없더라구요, 부동산 쪽에서 관련 기사님이라고 연락처를 줘서견적 문의를 하니 12만원을 부릅니다; 이럴경우 이렇게 다 맞춰줘야 하나요?작동에는 아무 지장 없는 상태입니다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대담한성게전세 임차인이 계약종료 3개월 전 해지요구로 신규 임차인 계약 진행중인데 말을 바꾸는 경우전세 임대인입니다 현재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법적인 기준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요청 드립니다1, 전세 임차인은 2년 만기 3개월 전에 종료를 요청했습니다종료일에 전세금 반환을 요청해서 신규 세입자를 부동산을 통해 구하고 있었습니다2, 약 2주 후, 신규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연락이 왔고, 실제 계약서 작성은 서로 바빠 아직 하지 못했고,임차인들이 부동산과 통상적으로 하는 선계약금? 식으로 20만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그리고 부동산이 2군데 연계되어, 수수료가 40만원 발생됐다고 하네요.3, 그런데 임차인이 상황이 바뀌어, 계약종료를 번복하고 다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과정에서 부동산에서는 손해가 발생하여 난감하다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네요.1차 질문은, 이 상황은 기존 임차인이 계속 계약연장 의사를 밝히고 퇴거를 거부한다면법적으로 연장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의사번복으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차 질문은, 만약 기존 전세 임차인이 유지를 한다면선계약금액? 납부한 20만원에 대한 배상액과 부동산간 수수료 40만원은 누가 해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3차 질문은,,, 너무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서로 맘이 상할 것 같아서 적절한 중재안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에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연장이 만약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그래도 도리 상 부동산과 신규 임차인에 어느 정도는 배상하고, 임대인인 저도 어느 정도 같이 배상하는 걸 생각해 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큰고래291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는지?묵시적 갱신인 상태에서 지인소개로 괜찬은 조건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10월25일 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통보를 하여 12월16일에 이사를 준비중입니다ㆍ문제는 집주인께서 알았으니 다음 세입자 들어오도록 집청소 잘하라고 전달받고집관리 철저히 하고 있어요하지만 이사를 하겟다고 통보한날로 부터 3개월 전까지 (2026.01.25)월세 내고 기다려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는 확신이 안쓰는데집주인이 3개월 후에도 세입자 타령하며 전세보증금을 차일피 지급하지 않게되면 저역시 새이사집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 못하게 되는데 전집주인의 보증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법적 패널티를 받는건지 그로 인해서 보증금을 무한정 지급못받게 되면 어떻하죠?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현실적인 비협조 태도를 하게되면 법으로 대신 보증금을 받는다는 조항도 없을듯 한데 이런경우 저는 어디에 하소연을 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공증.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이 있나요?임대인에게 공증 설득을 해야합니다각서로는 충분하지 않아서요공증 이라는게 아무래도 문제시 무기로 쓸 수 있는 수단이라 협조를 받아내기 어려운데요공증을 작성 할 경우 임대인에게는 어떤 실익? 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들소8어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안녕하세요, 어제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전입신고 후 화정일자를 받으려고 했는데임대인이 임대차신고후에 확정일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못하고 임대인이화정일자를 한 경우 저는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ㅅ'임대인의 가족이 본인 계좌로 월세 입금을 요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본인의 정보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와 동일합니다.다만 실제로 집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자녀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 이후 모든 실무적인 소통도 이 분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자녀분께서 저에게 “월세는 본인(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고령이라 은행을 오가기 어렵고, 자녀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참고로, 계약 전 보증금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싶어 했다고 하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다른 명의(임대인의 자녀)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향후 임대인과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제3자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면, 어떤 형태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야 안전한지(문자, 서면 등).또한 보증금은 안 되는데 월세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임대인 가족 간 분쟁이나 고령 임대인의 의사 확인 문제로 인해나중에 제가 월세 체납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보증금 반환에 관한 ,각서? 확약서?공증받는게 좋은데 영 협조를 안할것같습니다각서를 쓰겠다 해서 공증 받자고 제시했는데 각서면 되지않냐 난색을 표해서 차선책으로 확약서를 제시하려고합니다각서와 확약서 중 어떤게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때 효력이 좋은가요?세입자가 확약서 혹은 각서를 준비하고임대인이 서명을 해도 되나요?(임대인이 써주겠다 하는데 대충 쓸 것 같아서요)표준 서식? 같은게 있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감각적인하늘다람쥐전세 계약(보증보험)전세대출 문의드립니다보증보험이 된다해서 전세대출로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 후 신청 거절 전입은 한상태 ( 집주인의 건물 대출이 보증보험 한도를 넘어서) 그래서 어느정도 갚고 다시 신청을 하자 함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난 상태에서 집주인이 전입 빼라고 했고 (빼야지 보증보험 신청이 다시 된다 하여) 그러고 다시 넣으라해서 전입신고 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부동산이 변경이 되어 기존 계약서를 지참해서 새로 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연락이 옴 보증보험 가입 하려고 새로 계약 필요하다는데 맞나요? 사기인가요? 불안하네요 알려주세요 제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용기를내는계란후라이해외 호텔 계약조건 불이행 손해배상청구안녕하세요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가기위해서 해외 호텔 숙박대행예약했습니다다 체크인했는데 전달받은 내용은 조식+오션프론트+100달러 크레딧이였습니다다 근데 해외호텔측은 아무것도 안해주고 이상한 방 배정해줘서 숙박대행에다 문의해보니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해외호텔에서 이상하게 처리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인사이트있는천혜향화재로 상가가 전소되어 장사를 못하는 경우, 월세와 관리비는 누가부담해야하나요?화재로 건물이 일부 소실되어 수리하는중입니다.7월 화재로 8월부터 11월말까지 장사를 못했으며, 11월 말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임대인은 계약기간인 11월말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임차인은 장사를못한 8ㅡ11월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를 못주겠다고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 관리비와 월세는 누가 부담해야할까요? 화재에대한 과실은 외부요인으로 둘다 과실이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