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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감미로운감귤권리금이 있는 호프집 인수과정 환풍이고장호프집 인수 하고 합니다 권리금 많지는 않지만 일단 조절해서 인수 하기로 했거든요 진행중 홀 환풍이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인터넷에서 사서 갈면 된다길래 그리 깊게 생각은 안했는데 금액이 30만원 이상 이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깐깐한동백나무근저당 다가구 주택 계약 괜찮을까요?현재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총 두가구)에 매매 2억 3000만원, 근저당 1억 5600만원 이며 공시지가는 1억 9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근저당은 2015년에 걸려있고 현재 어느정도 상환하였는진 모르겠으나 계약 진행하게 되면 갚은 만큼 감액등기나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액에 맞춰달라고 할 예정입니다.보증금은 3000만원이고 아마 먼저 들어와 계신 분도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근저당+제 보증금+다른분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공시지가 보다 높으니 계약을 안 하는게 좋을까요..? 계산을 어찌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솔개21최우선변제, 보증보험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부산 지역이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8만원 관리비 별도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건물 민간임대주택이고 법인 소유, 융자금은 30프로 미만이에요부동산에서 최우선변제 조건에 해당 돼서 보증보험은 들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우선변제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경매와는 상관없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넣아야할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계승물권법 사례인데 이거 왜그런지 아시는분검색해보고 물어보니까 후 등기자라서 무효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이게 좀 햇갈리는부분이라아시는분있으면 알기쉽게좀 설명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요염한집토끼임대차보증금 금전대차 대체 계약 이슈 검토 요청의 건안녕하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없을 지 검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부동산 매수(예정)인 '갑'은 25년 11월 31일 신규 아파트 [A]로 이사 및 등기부등본 등록 예정[A] 아파트 월세 계약 예정자 '을'은 '갑'의 [A] 아파트 매수/ 등기부등록 이전 날짜인 25년10월 31일에 '갑'에게 차용증을 통해 금전 x억원을 금전대차 계약으로 법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갑'과 '을'은 25년 12월 31일 에 A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며, 금전소비대차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채권·채무 (* 2번에서 대여한 금전으로 보증금 대체, 갑이 을에게 월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존재) 관계가 소멸한다는 특약사항 기재.핵심 질문: 갑의 A 아파트 실질 소유 이전에 대여받은 금전을 통해 을과 월세 계약시, 월세 보증금을 대여 받은 금전과 채권 채무 대체 가능할지 여부.(금전소비대차 전액 모두 보증금 처리)상기와 같이 거래시 법적/ 세무적 이슈 여부 검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낭만적인카페라떼비상구에서 피는 담배 어떻게 못할까요?지은지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1호라인이라 옆에 비상구가 있는데 원래는 이정도가 아니였는데 이사온사람들이 비상구 드나들면서 담배피길래 경비실통해 주의줬는데 몇개월뒤인 현재 또 시작이고 다른라인인지 다른층 사람들도 와서 피어요ㅠㅠ 스트레스 너무 받고 비흡연자인데 방에 냄새들어오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관리실말고 경비실에만 말해도 될까요? 관리실은 좀 귀찮아서 안해주려고하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어린닭발7년째 살다가 이사가려는데 장판 원상복구 하라는 주인반전세 살고 있습니다. 거실에는 뒤에 두 사진처럼 생활 얼룩도 있고 앞에 두사진처럼 염색약을 흘린 얼룩이 생겼습니다.며칠 전에 집주인분이랑 아드님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창문 치수 재러 오셨을때 봤나봐요 염색약 흘린건 그 전날이였고요 ㅠ 지금까지 월세로 돌린다고 도배랑 장판 하신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갑자기 장판은 안 하신다고 하셔서 당황스러워요 게다가 몇 번 방 보러 오실 때 고양이 키우는 것도 다 보셨는데, 처음엔 얼룩이 고양이 짓이냐고 추궁하시기도 했습니다.장판은 제가 해줘야하는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당돌한계란말이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사회초년생인데 전세 계약으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중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해보니 1차 소유가 신탁회사더라구요자세히는 모르지만 신탁회사가 엮여 있으면 위험하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한 상태인데요.첨부 이미지 처럼 신탁등기말소, 신탁재산의 처분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적혀있으면 신탁의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의 소유권이 되는게 맞을까요?그러면 신탁회사의 위임장 없이 소유권 이전 받은 사람과 직접 계약 해도 안전한 걸까요?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건강한앵두계약자가 지인이고 저는 채권압류중인세대주입니다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ㅠ무지인이라 이렇게 여쭈어봅니다제가 몇달전 개인적인 채무 채권으로월세살던곳에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걸어놓았더라구요다행히 주소만이전을안해놓은 상태고 그곳에 살고있지 않아서 압류당한것은 없엇습니다일여년동안 이전을 안해놓아 부득이 더 미룰수없게되어 지인이 계약한 월세집 에 제가 전입신고를하게 되엇습니다(지인이 아직 전입신고를 안해놓아 제가 세대주가 되엇어요)이럴경우( 계약한 지인 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안해놓은 상태 ) 제가 채권압류가 이곳주소지로걸리게되면 지인계약월세보증금1500만원은 보호 받을수잇을까요ㅠ ㅠ 아시는분 여러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끈질긴가오리이삿날 9월 28일이 복단일과 황도일 겹쳐 있습니다. 그날 이사해도 괜찬을까요9월 28일이 황도일과.왕망일 복단일이 겹쳐 있습니다. 살던집 올수리하고 이삿짐셀터에서 맏긴 짐들 이사 하기로 해서요 가는날이나 이사 전날등 . 예방법좀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