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그린생활시설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안녕하세요. 이전 질문들을 조회해 보고 좀더 확실한 이해가 필요해서 문의드립니다.일반주택, 오피스텥 등 주거를 위한 건축물 월세 계약시 수수료율은 0.4%이상이고, 비주거지(근린생활시설)은 비 주거지로 분류되어 월세 중계수수료율이 최대 0.9%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전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니,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러면 용도가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수수료 율이 0.9%가 아닌것으로 부동산과 따질 수 있나요?맞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서 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뭘 가지고 싸울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매력적인사과잼오피스텔 매매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요2017년 10월 준공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합니다.현재 매도인이 2017년 12월 오피구매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셔서 월세업을 하시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말소된상태이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실때 내신 부가가치세는 납부하고 환급대상이 아니라 취득세 감면만 받고 환급받으신건 없다고 하십니다.매수인은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실거주용으로 용도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매수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이경우 매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상하는 방법은?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상하는 방법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대해 배우다가, 세입자가 집주인과 원만하게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고, 실생활에서 유용한 협상 팁도 알고 싶어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놔덥자너계약금과 해약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과 해약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계약금과 해약금 각각 반환 조건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또찌기집주인 사망 확인후 지급명령신청하려는데 질문있습니다최초 집주인이 아들인데 사망 초본 확인 후 상속인 부모로 당사자 표시 정정해서 임차권등기 등재됐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 부모 중 한 명이 사망 사실 확인하였고 자녀가 지급명령 이의 제기 안 하고 협조해 준다고 했는데 상속인 사망 시에는 지급명령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평온한벌새부동산에서 보여준 집과 다른 집이 계약 된 것 같습니다.주인분이 오피스텔을 건물 째로 소유하고 있었고, 가격대에 맞는 방이 하나 있다고 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부동산 통해서 중개사분과 함께 방문했고 방 안내는 주인분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방문할때는 몇 호라는 말 없이 가격대 맞는 방 있다고만 하셨고, 안내받고 가서 보고 맘에 들어서 바로 계약했습니다.근데 같은 건물 동일 호수의 예전 매물과 제가 실제로 본 집이 다르게 생겼더라구요...? 월세 계약이고 계약금 백만원을 이미 입금 했는데, 진짜 다른 집일 경우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이걸 방금 알게 되어서 부동산 가서 얘기하기 전에 대응 방법을 알고 가고 싶습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민댕이남편Hug전세보증보험이 반환 조건이 궁금합니다.해당 보험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전세 계약 만료시 반환받을 수 있나요?계약 만료전에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경우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발구지159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차이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계약했을 때 받는거고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은 임대차 신고후 발급 받았는데,두 서류의 차이가 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딱딱한버드나무공동명의 임대인 변경 시 전세 계약 의무 승계 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24년 2월에 청년버팀목대출(HUG)을 받아 전세로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제가 계약했던 임대인이 집을 매매로 팔아서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부동산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승계된다고 하셨고, 찾아보니 바뀐 임대인과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우선변제권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새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보내주셔서 확인해보니, 매수인에 공동명의인이 있더라구요. 이럴 경우 두 사람 모두에게 제 보증금반환의무가 승계되는게 맞을까요? 매매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걱정되어 질문합니다.현전세임차인은 금 000,000,000원 거주중이며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함.(전세계약서첨부)바뀐 임대인 2명 모두의 국세/지방세 납세 여부 확인했고 체납된 건 없더라구요. 보증보험도 들어놨지만 전세사기가 걱정되기도 하고 더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기심왕동일업종 영업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요?도시락 배달을 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짜글이 집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옆 집이 백반집 입니다. 그 집과 메뉴가 겹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상가내 유사업종 금지 그런 조약이 없는데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