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재계약시 갱신계약서를 쓴것과 쓰지않고 갱신된것의 차이가 있을까요?주택과 상가 모두 갱신계약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요. 장단점이 있는지요? 갱신계약서는 기존계약서 뒷면에 임대인사인과 임차인사인 날짜만 넣어도 효력이 발생되는지, 새로 정식으로 다시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끈기있는모과아파트 분양권해지시 위약금분쟁으로 판결이 났는데 금액이 잘못되었어요재개발아파트 조합원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분양받았어요사용승인이 나고 6개월후 준공후 분양권을 매도하려했는데 주인을 찾지못해서분양해지가 되었습니다 (조합에서 요구)위약금이 계약금4000만원 포기 + 2000만원중에서 1500만원을 내었습니다 (계약금도 당연히 낸것 ) 조합에서 위약금1500만원을 내엇는지 확인을 하지않고 일괄 소송을 걸어2000만원+년이자12%로 판결을 받아 보내었습니다중간에 우편물등을 확인하지못했고 6개월정도 지나 판결문을 받아보니 황당하네요(조합원이 가족이어서 일반분양까지 받은것인데 인플루언서 활동등 아파트가 지어지까까지 엄청나게조력을 다해왔던터라 더 기분이 나쁜 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분양해지도 회사측에서 한 것이면 계약금포기 정도로 마무리되어야하는데 자기들이 내다 팔거라고해지를 종용하여놓고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고 이미 낸것도 체크하지않고 판결문을 방아왔고상대는 법무사무실통해 처리하여 이미 판결이 난 상태에서 제가 낸돈을 확인하고 나머지에대해 내겠다고 할수있나요 아니면 판결을 저렇게 보냈으니 제가 낸돈 1500만원은 돌려달라고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흥겨운타조월세집 용도 변경한다고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달라는데 해줘도 되나요?건물주가 바뀌면서 생활형 숙박시설이였던 건물을 용도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시 세입자들의 주소가 없어야해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소를 옮길 근처 집도 구해뒀다고 하셨고요. 전입신고라는게 세입자 보호를 하기 위함인데 물어봤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뒤에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올거기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셨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보증금은 2천후반정도입니다.융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서 등기사항증명서를 가져왔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상사조130명도(건물인도) 소송 중인데,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저는 임대인(원고)입니다.피고에게 소장부분/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25년 3월 10일에 도달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원고에게 25년 4월 10일(오늘) 도달질문1) 판결선고기일은 바로 판결문을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질문2) 판결선고고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결결과가 달라지진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독한상사조130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건물에 계속 기거를 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단기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고 있습니다.단기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 확정일자 등은 부기 안했습니다.그래서 현재는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일단 명도소송도 진행중이긴 한데, 질문1) 퇴거불응죄는 해당이 안될까요?질문2) 해당 건물에 임대인이 개문을 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용감한밀잠자리27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공유지분)안녕하세요. 상속으로 받은 토지와+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미등록 건축이라 1. 계약서 작성 시 전용면적만 적으면 될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소유지분이 2/12라고 한다면 증여할 지분에 12분의 2라고 적으면 되지는 문의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상가세입자가 기름을버려 하수구가 막혀가는데상가세입자가 튀김 종류를 안주로 많이 하다 보니 기름을 그냥버리는지 1층 하수구 기름이 가득 차서 구름마냥 떡진기름덩어리가 하수구 뚜껑을 비집고 새어 올라올 정도더라고요. 작년에 하수구 기름제거를 하셔야 한다고 했더니 왜 자기네가 하냐고 발끈하더라구요.ㅜ.ㅜ 하수구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주택 연결부분이고 하나는 상가만 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라 그렇다고 두개열어서 보여주니 인상을 쓰더라구요. 관리비도 따로안받고 월세도 인상없이 전세입자의 60%로 낮춰주고, 보증금도 돈없대서 원하는데로 딱 1000만원만 받고 다 맞춰줬는데...본인들이 기름을 막 버려서 막힌 하수구로 1층상가가 역류하면 더 큰돈이 들까봐 해결하시라고 한건데 잘못한건가요?그 하수구는 세입자상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거든요.상가도 딱 1층에 하나고. 관리비를 따로받아야 하는건지, 하수구관련문구를 계약서에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그냥 역류해서 한번혼나게 냅두라는데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어찌그냥 두나요. 내건물이 상하는건데요.ㅜ.ㅜ 세입자도 공사하고 청소하고 그래야하면 장사못하면 월세내기 힘들어질텐데... 속상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상가 세입자가 자동연장 된지 4개월째 나간대요상가 세입자가 2년+2년+4개월(11월자동갱신상황)장사를 하고있는데 월세를 두 달 정도 밀린 상태에요.가스비 수도요금도 연체 독촉 자주날라오구요.전화도 안받고, 다시 연락도 안주고 문자도 답도없고 그런 사람들이더라구요. 스트레스 ㅠ.ㅠ지나가다 우연히 만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네요.세입자말로는 계약 연장 상태에서는 아무 때나 나간다고 통보만 하면 3개월 뒤에 주인이 보증금 빼줘야 하고, 나갈수 있는거다라고 얘길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임대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 이럴때 당황스러워요.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면 오늘 얘길들으면 3개월뒤에 보증금 빼주면 되는건가요? 더 일찍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몇일이라도 늦으면 큰일나는지 궁금합니다. (예금만기일자때문에 ㅜ.ㅜ)보증금 반환하기전에 상가에대해 임대인이 체크하거나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적인 사항들 알려주세요. 상가에 압류비슷한? 뭐가 되어있으면 새세입자가 장사를 못하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있다고 들은것 같아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활동적인순록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보증금외국에서 한인 홈스테이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다만 궁금한 것은,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고 사전고지를 한 상태에도 저게 적용이 될까요? 한국에 가기 3주 전 기숙사로 옮기라고 고지를 해주셨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기숙사의 신청기간은 끝나 있었습니다. 지리와 나라 특성 상 새로운 집을 남은 3주 안에 구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년을 계약했지만, 그 말인 즉슨 개강 후 바로 나가야 해서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설령 정상적으로 반환 불가하더라도, 아예 반환 불가한가요?참고로 어떠한 서면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욕심많은밀크티월세살이중인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계약 끝나는 날이 11월 중순입니다.근데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이 바뀌어서 보증금 못받을까봐 걱정이시면 이사 나가도 된다하여 이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계약 끝나는 날까지 월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그렇다면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지 요구를 했을때 복비와 월세 낼 필요 없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