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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낙타219기존 집 매도후 전세로 들어갈때 대항력?기존 집을 매도하고 동일한 집에서 전세로 1년간 살려고 합니다. 대향력을 가지려면 1.거주 2.전입신고 3.확정일자 인데 2번 전입신고는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3확정일자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낙타219본인 집을 전세로 변경할때 대항력을 가지려면?기존 집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전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저의 전세자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잔금 받을것인데 당일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재밌는바나나반전세 기존조건 그대로 연장을 하려고하는데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2년전 전세 2년계약으로 들어왔고, 1년 전 사정이 생겨서 반전세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1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분이 기존 조건 그대로 하자고 하는데 찾아보니 금액이 그대로면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확실히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1. 문자 등으로 연장하는거에 대한 기록만 남겨도 될지?2. 계약서 추가 작성이 필요하다면 기존 계약서 특약부분에 추가한다는 말은 자필로 계약서 위에 적는건지, 그리고 각자 계약서에 따로 기입하고 사진찍어서 공유만 해도 되는지 자세한 방식이 궁금합니다.3. 기존 계약서는 1년 계약이였는데 2년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추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지?4. 조건이 동일한 연장 계약도 따로 동사무소에 재계약 신고?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지?+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들어왔고 이자 늘리거나 일부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장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연장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될지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세 보증금 못받을 경우 대출받은 대출이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현재 카카뱅크 청년전세대출로 7천만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25년 1월25일이 전세집 계약 만료일이고 대출도 그때 만료이고 저는 계약 만료로 집을 뺄꺼라 연장신청은 안한 상황입니다.근데 현재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계략만료일에 전세금을 반환 못받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고있는데 만약에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에 아마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류 하고 소송이 진행되겠죠?그럼 혹시 그 동안에 대출이자나 대출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현재 계약되어져 있는 전세집이계약 만료는 25년1월 25일이지만 그 전에 이사를 가야하는 사정이 생겨 24년 2월에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겠다고 서로 합의를 봤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24년 11월6일에 그냥 계약만료로 나간다고 문자로 얘기를 했고 집주인은 ‘만들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그 이후 25년 1월 9일에 만료가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제가 확인차 ‘전세대출받은게 있어서 만료일자에 전세금 반환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꼭 만료일에 반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놨는데 이 문자에는 답장이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계약만료일까지는 4일정도 남았는데 세입자도 안구해지고 답장도 없는 상황이여서 마음이 많이 불안해 몇가지 질문합니다ㅠ1. 계약 만료일까지 전세금 반환이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반환을 해줄때 계약 만료일에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24시간안으로만 해주면 되는걸까요?24시가 넘어가서도 반환이 안되면 그때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일까요?3. 제가 24년 7월에 짐 일부를 빼고 다른곳에서 살고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구요 짐도 다 빼진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세집에 살고있진 않지만 대출이자를 계속 내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에게 몇번 문자로 사정을 말씀드리고 세입자가 안구해졌지만 전세금 반환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계약금이라도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받진 못했구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게 추후에 소송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혁신적인두더지임대인인척 한 타인 고소 가능한가요?악덕 상가임대인을 만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할 각오중, 자게가 남편이라는 이유로 매번 저를 협박하고 멸시하던 바로 그 악덕인이 알고보니 서류상 가족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제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 있을까요? 보증금소송 이외에 가능하다면 다른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통쾌한당나귀262임대차 재계약시 금액변동되면 꼭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연말정산 시 불이익?20년 10월부터 지내던 집에서 24년 1월부터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췄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저희가 나간다고 할 때까진 문제없이 쭉 지낼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서는 24년 1월에 새로 작성했지만 인터넷등기소에 새로운 확정일자는 안받았는데요.꼭 새로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퇴거시 모르쇠할 가능성 때문이라면 걱정없어서요..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24년에 작성 한 거 입력할건데,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짙푸른멧돼지50공인중개사 자기계약 위반 행위 여부?상가 공실에 매도인A(공인중개사)의 번호를 붙여놓았습니다.이를 보고 매수인 B가 전화를 하고, 매매 문의를 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됐습니다.매도인A는 본인 명판이 들어간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기계약으로 알고지인 공인중개사C를 통해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매도인A는 매수인B에게 공인중개사C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매수인B는 추후 매도인A가 공인중개사C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부동산을 운영하고있는개업공인중개사인걸 알고 자기계약으로 고소를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매수인B는 공인중개사C도 공모로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매매 과정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매도인A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상가는 10년 전 매수했던 금액보다 낮게 매도함)이런 경우에 매도인인 공인중개사B와 공모 및 방조죄로 같이 고소당한 공인중개사C는 처벌을 받을까요?약식기소가 된 상황인데 정식재판 청구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1. 매수인B는 둘의 공모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구입하였다고 주장.2. 매수인B는 그 상가를 품고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그 상가의 상황을 잘 알고있음.3. 매수인B가 1개 호실을 계약 하며, 추가로 2개 호실을 친동생에게 소개까지 시켜줌.4. 공인중개사A는 300만원 / 공인중개사C는 200만원의 벌금이 약식기소된 상황임.(경찰 조사단계부터 검사 기소 까지 대응을 못하고, 매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보고 약식기소 된 상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믿을만한무궁화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살고 있는 20대 청년인데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9개월 전 에 집을 빼고 본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계약기간 전에 나와서 도배,장판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도배,장판 수리비는 제가 지불을 했고 베란다에 페인트 까짐 현상이 많아서 살고 있을 때도 집주인께 말씀 드렸다가 조치가 없으셔서 제가 사비 들여서 페인트 칠 했는데 나올 때 그것도 저한테 청구를 하시고 추가로 기존에 없던 거울이나 비품들을 쌔걸로 바꿔야 방이 빨리 나간다고 청소비 포함 보증금 300만원인데 총 180만원 정도를 청구 하셨어요. 방을 빨리 빼준다는 조건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지금 3개월째 방이 안나가서 월세는 계속 내고 있고요. 다방이나 직방에 올린거 보니깐 월세도 5만원이나 올려서 매물 올리셨던데 이거 법적으로 조치 안되나요? 써보지도 못하고 300만원 전부 다 날렸습니다. 집주인분 전화 하면 손님이 없어서 방이 안나간다고만 하시는데 방법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겸손한아나콘다98임차권등기 설정시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중 도면상 면적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임차권등기 설정시 도면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중 도면상 면적으로 제출했는데 괜찮나요?임차권등기 설정 후 등기부에 등록까지 마쳤는데 계약서상의 면적과 도면상 실제 면적이 차이가 크게나요계약서는 30m2이고 실제 도면상에선 22m2정도가 나와서 도면상의 크기로 신청했는데 다른분들은 계약서상의 크기로 신청한것같더라구요 둘다 상관이 크게 없나요?도면상 ㄱ,ㄴ,ㄷ,ㄹ,ㄱ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000호 22m2 라고 제출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