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전세사기가 아직도 급증하는데 임차인은 뭘확인해야되나요?이제저도 이사를 하려고하는데 아무래도 돈이 덜드는 전세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경우의 임차인입장에서 확인해야될께 많은데 어떤걸 확인해야 사기를 안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활기있는칼국수집 중도해지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는 방법이 뭐가있을까요?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려 해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집은 부산 연제구에 위치해있고 2년 살다가 재계약해 계약서 새로 쓰고 1년 조금더 살다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전세금 1억 3천에 관리비 15만이고 작년 11월부터 집주인께 집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여유가 생겨 세입자 구해지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참 잘 안빠지더라고요. 중간에 한분 와서 집 계약의서 있었지만 보증금이 잘 맞지 않아서 결렬되고 이번에 새로 세입자가 구해질 것 같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고 대출 여부에 따라 계약할지말지 결정이 되는 부분이긴한데 집주인 분이 전에 세입자가 들아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셧는데 이번에 세입자가 구해져서 다시 얘기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집 보수하고 청소해야한다고 일주이루전에 나가달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보증금은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에 주신다하니 덩황스럽더라구요. 물론 협의해서 나가는건 알겠지만 몸만 먼저 나가고 보증금을 받는다는건 너무 위험한 일인 것 같아 집주인께 집 나갈 때 보증금 다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집 주인분이 이러면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 다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다 라고 하시네요.제가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임대차 등기명령이라는 법을 알게되었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신청하고 이사를 나가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유지 된다는걸로 알고있는데 중도퇴실인 경우에 서류 몇개가 더 있어야한다고 봤는데 중도계약 해지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는데 합의서 받고 임차인 등기명령 신청하고 나가면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할까요?그리고 부동산 측에서 법정 수수료 40만원인데 40만원에 저희는 잘 안움직인다고 100만원이나 2배는 해주셔야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그럼 50만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측에서 60만원에 이 집 밀어드려요? 라고 하시더라구요. 법정 수수료도 30만원이라고 다른 부동산에서 알려줘서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고 부동산이고 통화 녹취록은 다 있습니다. 집주인과는 문자내역도 다 있구요. 정신이 없어서 글이 정리되지 못한점이 있어서 읽기 힘드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감사하는달팽이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5년이 지났는데도 잔금을 주지않으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오피스텔 건물 사무실 소유자입니다. 건축업자가 오피스텔을 전체 매입해서 재건축이나 전체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매입하는 조건이 PF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금 5%와 이후 중도금 20%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않고 있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미 받은 25%의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현재 부동산가치는 5년전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임차권등기 신청을 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무조건 지나야 하는지, 그리고 임차권등기 신청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원룸을 임차 해서 혼자사는 사람들이 많고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 계약서만 간단하게 쓰고 집주인의 조건사항이 많고 임차인이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원룸 임대차계약만 하고 살면서 원룸이 잘못되어 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된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전에도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며,만약에 임대차계약 기간전에 원룸건물이 잘못되면 임차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임대차기간이 끝나고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다면 어떤 신청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간혹 원룸에 살면서 주민등록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집주인도 있는데, 임차권등기신청에괜찮은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담보대출 받은 건물이 화재로 멸실이 되면 건물소유주는 곧바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나요?은행에서 건물신축할때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화재가 발생해서 갑자기 건물이 모두 사라졌다면건물소유주는 단독으로 건물멸실관련해서 구청이나 등기소에 가서 말소신청을 할수 있는지,아니면 기존에 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파워풀한두루치기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진행하는게 맞을까요?!가게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회사상가에 임차 예정이고, 보증금은 보증보험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지원받기위하여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제3자가 계약을 주도하고있어서 위 서류를 제3자 지인에게 전달해야합니다궁금한점1. 제 3자가 위 서류를 이용해서 추후 도용이나, 3자계약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2. 보증보험에 보증금 지원관련 서류제출 후 가게 계약은 별도로 진행 된다고하는데 계약 전 임차 의사가 없어질 경우 저의 책임소지가 있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일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오피스텔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이 다되어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요구하였으나 주인이 돌려주지 않고 있어 골치 아플 경우에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으려면 세입자가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날렵한콜리11아파트매매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처음 집보러갔을때 천장에 거무튀튀한게 묻어있어서뭐가 묻은건가 하고 별생각없이 넘겼습니다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계약당일까지 현 집주인, 부동산은 누수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했는데 누수도 없음으로 체크돼있고요그리고 며칠전 인테리어 업체랑 방문했는데 천장에 누수자국이라고 하더라구요부동산에서는 몰랐다고 하고, 집주인은 저희한테 얘기했다하고하는데 저희한테 뭐가 묻은거라 새로 도배하면 그 부분만 뜬다고 그냥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난 후에 집주인은 2년전에 부동산에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부동산은 2년전일이라 기억이안나요 하고 모르쇠에요. 저희도 그냥 뭐가 묻은거라고만 집주인한테 따로 들었지 누수로인한 자국이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현 집주인이 누수잡고 수리를 했다고는 하는데누수라는게 쉽사리 잡히지도 않는거고, 곰팡이 피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곰팡이 보일거고, 덧대서 가려놔도 냄새만 심항것 같네요…부동산 계약당시 아무런 고지도 없었고, 추후에 통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돼있는데이거 매수인인 저희가 계약 파기해도 정당한건지, 계약금을 아무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1. 매수인은 누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2.매도인은 누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않음. 3.부동산도 기억안나고 누수가 있었던거 몰랐다 함4.매도인은 누수는 잡아놔서 문제없다함5.매수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하자를계약이후에 통보받음, 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이라고 체크하고 고지해줌6.매도인이나 부동산이 속였거나, 중개사고라고 생각함7.매수인이 해당사항으로 정당한 계약파기를 요청하고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지8.매도인과 부동산이 비협조적이면 소송을 제기한 후부동산의 과실, 계약서 내용 미흡으로 행정처분매도인의 의도적인 거짓된 언행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듣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공인중개사가 전세금을 챙겨서 잠적함전세계약을 보증금 4천만원에 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위임한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주지않고 잠적한 상태인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하나?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쾌적한메뚜기지방세(자동차세등) 체납금액 월세보증금 압류될까요?남편이랑 공동명의로 월세 계약하려는데보증금이 5000만원입니다.오래된 자동차관련 범칙금이나 주차위반딱지가 해결안된게 꽤있는데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올까요?(남편 형제들이 만든 체납액이라 화가나서 버티는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