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웃음많은참나무신축 아파트 전세시 임대차 신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전세세입자를 들이려합니다. 전입일자는 보존 등기 이후로 등록하는 특약으로 계약을 하였는데요. 잔금대출도 받아야해서 은행을 알아보는 도중 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임대차 신고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등기가 6개월 ~ 1년정도 걸릴수 있다고 하던데 등기가 나온 후 임대차 신고를 해도 되나요?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세무조사릉 받게 될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임차권등기명령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집주인이 전세금을 계약만료일이 주지 못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었습니다(아직 실행되진않고 심사중임) 신청한지는 10일정도 됬구요 근데 오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세입자는 3월30일에 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전세금 8200만원중에 계약금이었던 410만원만 돌려준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면 지금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해야하나요? 아니면 잔금까지 다 받고 해도 되나요?그리고 심사중에도 해지를 할 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친절한등심친부모님 남겨두고 먼저 이사갈집 전입신고안녕하세요이번에 살던 전세집(다가구주택)에서 계약이 끝나가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현재까진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으며 이번에는 따로 살 예정입니다.(분가 예정)그런데, 저는 2월16일날 이사를 하고 어머니는 3월초 예정인데요현재 집은3월 중순 계약만료입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지금 집은 제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어 먼저 이사 진행 후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 집에 대한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수있을까요? 집주인은 어머니 짐까지 빼야 보증금을 줄수있다합니다.얼핏 찾아본건 전입신고를 보증금 받기전에 먼저하더라도 직계존속이 남아있음 대항력이 생겨 괜찮다고 하는거 같아서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마른흑로118업무용오피스텔에 주소이전오류는 정정가능한가요?서울에 A에 주소이전을 한다는걸 친구네집 B로 인터넷 구청24 들어가서 주소이전만 한 상황인데 2개월정도 됫는데이걸 서로다 피해안받게 주소이전무효나 정정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부부중 와이프가 1주택자 청약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직 혼인신고 안한상태인 와이프가 임신을 했습니다.와이프는 현재 1주택자 (본가 공동명의) 입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바람에처제들과 장모님 와이프 함께 공동명의 집이 되었습니다.저는 무주택자이고 청약통장을 가지고있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같이 1주택자가 되는건가요?2. 혼인신고 후 제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하게되면 와이프 집을 처분해야할까요?해야한다면 언제까지해야하는지 구체적이고 자세히 부탁드립니다.3. 신생아특례대출을 할예정인데 와이프가 1주택자이면 불이익이 있거나 청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질문이요!!!현 상황- 제 친구가 세대주, 저는 동거인으로 둘 다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는 제 이름으로 하고, 월세도 제가 계속 송금함=> 세대주는 친구,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송금은 세대원인 제가 함이런 상황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세대주인 친구가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임대차 계약해지통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LH전세임대를 준 임대인측(대리인) 입니다. 입주자가 계약금일부 미납및 월세2기 미납으로 계약해지하려 합니다. 질문1) LH와 입주자 양쪽 모두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2) 통보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될까요? 3) 대리인도 해지통보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목마른흑로118업무용오피스텔에 실수로 2달간 전입신고업무용오피로 계약서상 주소이전불가로 계약했는데저혼자 1년 8개월정도 넘게살다가 친구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불가를 잊어버리고 친구가 전입신고를 두달정도하고 뺀 상황입니다인제 저는 2년만기가 다 되서 집빼야하는데 집주인이나 저나 제친구가 피해받을수도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차곡차곡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질문합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물려받았는데 기존에 땅을 빌려주고 쌀을 받는식으로 농사를 짓도록 허락해준 사람이 있습니다.(30년이상은 짓고있습니다) 현재 상속 관련으로 형제들과 유류분 소송중이라 그쪽은 신경쓸 겨를이없는데 혹시 차후에 20년이상 점유 관련으로 그쪽에서도 점유취득 관련하여 소송을 할수도 있을까요?집 앞 밭도 옆집분들이 농사를 짓고싶다 하셔서 그냥 빌려주고있는데...더이상 땅관련으로 머리아프기싫어서 질문합니다.- 토지세는 저희가 계속 납부하고있습니다- 등본도 제 명의로 다 등록되어있습니다- 사유의 의사(자주점유) 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신박한꾀꼬리9주택임대차 월차임 연체에 대해 질문드려요입주자가 월세 연체후 나중에 완납하면 연체사실이 소멸되나요? 예를들어 매달 1일이 월세납일인데 10일에 지급하면 연체가 아닌가요? 또 2개월치 연체후 완납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못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