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부동산 갱신권을 행사했다 안했다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여?기존 거주하고 잇는곳에서 2년 만기가 되고 계약 갱신권으로 연장을 2년 더 했을 경우 이때 계약할 때 계약갱신이라는 것이 명목적으로 적여있고, 2년 연장된 것인데, 이 경우에는 계약 갱신권을 사용했다고 구분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약 연장된 것으로 인정되고 계약갱신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색다른콜리160부동산 2년 후 계약 갱신으로 5프로 인상 후 치후 계약 갱신권 사용 가능여부?이전에 2년 만기 후 집주인과 계약 갱신으로 5프로 인상 계약 후 지내다가다시 2년 만기가 돌아오게되는데, 그떄 집 주인 임대인과 계약하는데 있어, 집 주인은 계속 살 예정이라면 재계약으로 이전에 올리지 못한 금액을 원하는 상태고, 임차인은 재계약을 하면 손해기 떄문에 5프로 인상으로 하고 싶을 시, 위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 사용 가능 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어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기쁜눈토끼상가 1층 유리 시공 견적문의드립니다기존 임차인이 퇴거하면유리자동문을 철거하여해당 사진처럼 방화셔터 열면 바로 매장입니다앞에 유리시공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KTK1349승강기 와이어로프 녹이스는 이유를 알고싶어요아파트는 13층으로 저층 아파트입니다.어느날 아파트 공고를 보니 와이어 로프가심하게 부식된 사진이 올려 있어서 관계자들의 부실이 드러난것 같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체코딱정벌레다세대 주택 공용현관 문 고장에 대해.건물 내 세입자 입니다. 외출하고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1층 공용현관문(유리문 입니다)을 열고 닫는데, 유리문의 위쪽이 빠지면서 아래만 고정되어 대각선이 되어버렸습니다.이때 교체나 수리등의 비용을 제가 내야하나요? 내게된다면 100퍼 전부 내야하나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단단한순댓국밥난방을 가동해도 실내온도가 매우 낮은데 건물 하자인지, 중도퇴실 중개비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세 계약 후 첫 겨울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은 심야전기온돌(전기 바닥난방) 방식이었으나, 누전으로 인해 기존 난방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바닥 공사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기존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장판 위에 전기 패널(전기 필름 난방)을 설치한 후 새 장판으로 덮는 방식으로 조치하였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난방은 기존 난방과 달리 온기 유지가 되지 않고, 전원을 끄면 즉시 냉기가 느껴지는 상태입니다.실제 사용 시 외부기론 0도 일때, 심야전기 약 10시간 동안 10단계 중 5단계로 가동해도 실내 온도는 약 13도, 외부 기온이 영하일 경우 11~12도 수준으로, 난방을 하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임대인은 • 난방은 정상 작동 중이며 • 전기 바닥난방은 공기 온도를 크게 올리는 구조가 아니고 • 층고와 외부 기온 영향으로 춥게 느껴질 수 있으며 • 해당 난방 방식은 계약 당시 안내된 내용이고 • 부족하면 개인 난방기구를 사용하라는 입장입니다.• 바닥 난방은 정상 작동 중으로 하자 상태가 아니며, 실내 온도 약 12도는 해당 난방 방식과 오피스텔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고또한 기존과 동일한 전기 바닥난방 방식이므로 하자가 아니며, 추가 조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고장 전 기존 심야전기온돌과 현재 전기 필름 난방은 난방 성능과 온기 유지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난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11~13도에 머무르는 상태는 정상적인 주거가 어려운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임대인의 수선의무 또는 주거 하자에 해당하는지 • 이러한 사유로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중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보통은우아한육개장합의갱신 이후에 묵시적갱신이 적용되는지의 여부1. 계약 내용 및 경과2024년 1월에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카카오톡으로 계약을 1년 연장했습니다.최초 계약: 2024. 01. 12. ~ 2025. 01. 12 (1년)합의 갱신: 2024년 12월에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았으나, 카톡을 통해 계약을 1년 연장한다고 중개사 통해서 말씀드렸고, 임대인도 동의하여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듯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월세를 조금 낮췄습니다)퇴거 통보: 2025. 12. 23에 중개사한테 만기 퇴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전에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계약 연장여부에 대한 문의가 온적은 없었습니다.2. 현재 분쟁 상황임대인 및 중개사 주장: 만료 2개월 전(2025. 11. 12.)까지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2일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에서 한달치 월세를 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임차인(본인) 주장: 본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이미 1년 전 종료일을 2026. 01. 12.로 정한 '합의 갱신'이므로, 해당 날짜가 되면 계약은 당연 종료됨. 따라서 만기 퇴거에 해당하며 보증금 100%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증거로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만히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현재 거주 중임에도 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제가 부재 시에도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중입니다.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기간을 정하여 합의 갱신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묵시적 갱신)의 '2개월 전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합의된 만기일(2026. 01. 12.)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시 승소 가능성.임대인이 주장하는 '1개월 임대료 공제'의 법적 정당성 유무.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엄숙한아보카도월세 사는 중인데 욕실 수납장 노후화로 인해 부숴졋습니다욕실 수납장이 나무로 되어있고 경첩이 매우 뻑뻑한 상태입니다거주한지 6개월 됐구요 나무가 자꾸 부스러지더니 아예 빠졌습니다 경첩 관리를 안 한 제 과실인가요?나무가 너무 많이 삭아서 건들면 부스러집니다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이디소음분진 보상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사는 아파트/오피스텔 옆에 신축 아파트가 공사하면서 소음분진 관련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최종 보상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소음•분진 관련 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고, 각 세대별 분배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분배 기준- 4•5 호라인: 100%-3•6 호라인 : 95% 1•2•7 호라인 : 90% - 오피스텔 : 30%• 총 금액에서 '별도 협의 금액 과 비대위 운영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최종 분배됩니다제가 오피스텔동에 살고있는데 왜 오피스텔만 30%일까요? 그리고 낡은 우체통 교체도 오피스텔동만 빼고 다 교체하고 오피스텔동만 주차비를 올리기도합니다 동대표를 뽑을때 오피스텔동은 대표를 아예 뽑지도않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친절한호랑이163전세2년 만기 후 집주인 요청으로 두달 거주 할 예정안녕하세요.요번에 집이 팔려 새집주인과 만나기로 했습니다.전세 계약은 8월에 끝나는데 새 집주인이 9월까지 거주하길 요청했습니다.1. 이 경우 새 계약서를 써야 할까요? 아님 기존 계약서에 특약 넣으면 될까요?2. 비용을 요청할 생각입니다.1) 관리비, 이사비, 중개비, 월세비(법정이자정도)를 다 요구할 생각입니다.3.기존 계약보다 2달 더 거주해야하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또한 법적으로 2달 더 연장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