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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역대급투명한수달부동산 계약서에 면적의 표기기준은 뭔가요? 부동산 계약서를 읽어보니 공급면적은 20 전용은 15인 건물인데 공급면적으로 표기하든 전용면적으로 표기하든 상관없나요? 같은 건물인데 계약서에 표기가 달라서 법적으로 상관 없는지 궁금하고 통상적으로 뭘로 표기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얌전한딸기잼전세 원룸 임대인의 하자(누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21년 10월~23년 10월 기간으로 최초 계약23년 7월 즈음 계약 연장과 대출 연장을 위해 재계약 서류 작성 요청23년 9월 재계약 계약서 작성(기간만 변경하여 재계약)23년 10월~25년 10월 재계약 기간25년 10월 계약 만료위와 같은 상황입니다.25년 1월 - 임대인이 건물 관리는 직접 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인이 따로 있는 상황입니다.최초 누수 문제 발생 이후 관리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알고보니 관리 업체도 임대인에게 정산을 받지 못해 관리를 거의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25년 2월 - 2월 초 부터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누수 상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설명하는 문자 전달.임대인은 방문하여 확인해보겠다 하지만 연락을 계속 피하여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하고문자로만 며칠에 한번씩 연락이 오는 상태.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상황인데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법률가 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쏙독새189민간임대주택 특례법 43조 제4항 알려주세요민간임대주택 특례법 43조 제4항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꼭 좀 필요합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검은비버154오피스텔 복도 개인짐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 가능한가요?오피스텔 복도에 적치된 개인 짐을 관리실에서 소방법 위반이니 발견시 폐기하겠다 음성 안내를 했는데, 이렇게 안내 했으면 관리실에서 임의로 폐기해도 괜찮은걸까요? 관리실에서 임의 폐기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복도에 적치물을 둔 것이 이동가능하고, 비상구 근처가 아니고, 복도 통행 문제가 없어도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들어, 집을 오래 비워 택배같은게 쌓여있는 경우도 소방법 위반인가요? 그럼 이 경우에도 관리실에서 복도에 뒀으니 폐기했다고 해도 보상이나 처벌을 할수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생각하는요거트학원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 질문 있습니다작년에 '포괄적 양수양도 계약'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고 학원을 양수 받았습니다.계약 특약사항에 '학원의 상호를 25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상호변경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저도 예전에는 새로운 학원 상호로 바꿀 생각이었지만 현재 개인 사정으로 상호 변경이 힘든 상황입니다.질문) 만약 제가 학원 상호를 25년 4월 이후로 계속 사용한다면 양도인이 저에게 계약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원 상표권은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양도인이 같은 상호의 영어 학원을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순수한카레주택임대차계약(묵시적갱신)에서의 차임증액소송 관련 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차임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차임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에 승산이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조용한우동전세보증보험 공시송달 관련 질문입니다.계약 만료까지 3개월남았고 내용증명 1회 폐문부재 상황입니다. 미답변시 공시송달을 보내야 보증보험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정신이 없네요 기간이 많이촉박한데 2개월전 통보가 가능한걸까요연락이 될거라생각한제가 밉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생쥐99세입자가 월세를1년치를 밀렸어요!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있는 부부입니다 쓰리룸 세입자가1년살기로하고 5백만원에 월50만원에계약했어요 그런데 몇개월 세를주고 지금은 계약금도다 까먹고1년넘게저렇게살고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희들도부부가 집에대출이자에 생활비를쓰고있는데 어텋게하면 될지모르겠습니다 준다준다 하면서1년이 넘어버렸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부자가된아빠가압 펌프 설치 불법성 및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저희는 노후화된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어서 2017년 가압 펌프를 설치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음 피해를 이웃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무소음 펌프를 설치했으며 물 사용량도 되도록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집에서 가압 펌프를 설치 했는데 옆집에 수압이 낮아 졌다는 이유로 두 집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관리 소장이 자기 권한으로 가압 펌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관리 소장 권한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설치된 가압 펌프를 사용하라 마라 할 수 있는지?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음 문제는 없었으며 순수 수압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두꺼비61부동산 매도 잔금치룰때 당사자가 꼭 가야하는지?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위임장 임명하여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택 전세 및 매매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요즘에는 매도인이 직접 잔금날 와야 거래 가능 또는 매수인의 주담대 관련하여 은행에서 직접 확인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