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흥미로운조랑말입대인 요청으로 인한 전세 계약 취소 위약금 등 문의전세 2년 계약을 한지 3개월지난 시점에 임대인(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다고 전세를 나가 달라고 부탁한 상황입니다.(토허제 지역입니다)미안하다고 이사비는 주겠다는데이 경우에 위약금도 요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정해진 위약금 금액이 있을까요?(전세 7억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호탕한아비100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후 계약조건 변경 가능여부아파트 월세 2년 계약후 만약 6개월만에 중도퇴실시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 1년 단기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질문드리는 이유는 제가 월세 거주하다가 매매해서 나가야하는데 임대인이 단기조건으로 변경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까 염려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담한알파카98전세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명의변경시전세계약서 서명완료 이후이고, 계약금도 받은상태입니다. 임차인이 명의를 변경하고싶어하는데, 이런경우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주고 새로운임차인에게 다시 계약금을 받는게 문제의 소지가없을까요?아니면 명의변경하기로한다는 합의서를 받으면 계약금을 다시 받지않아도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메추라기64오피스텔 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한날 잠수를 타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오피스텔 세입자가 원래 만기일은 4월 초인데, 26.1.25일(일) 오후 8시에 이사, 8:30분에 만나서 밀린 월세, 밀린 공과금 정리 후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잠수를 타고 연락 자체가 안됩니다. (이미 한번 이사 간다고 했는데, 그땐 자기가 날짜를 착각했다고 함)초인종 누르고, 문 두드리니 옆집 세입자 분이 나오셔서 아침에 이사 가는거 같다고 하시고, 짐이 별로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 가기로 한 내용들은 문자에 다 남아 있습니다. 간신히 통화가 되었을때(1주일 전쯤) 보일러에서 물이 세는거 같다고 해서 집이 엉망일까봐 걱정이 되서요. 이 시점에 문을 강제로 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관리사무소에도 일단 말은 해두었는데, 잘 모르시는거 같더라고요.알아보니 명도소송이 있던데, 그렇게 하려면 문을 딸 수 있는 시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 사이 집에 물이 센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봐요.일단 문자로 연락달라고 했고, 내일 며칠까지 연락 안되면 문 따겠다고 보내려고 하는데요. 모든 법은 세입자 보호라 임대인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야망있는닥스훈트성인후견인 및 대리인을 통한 전세 계약아파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현재 이사 갈 집은 남편분의 명의인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현재 명의자가 몸이 좋지 않아 와이프 쪽으로 성년 후견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성년 후견인 결정문을 받았으나 와이프 또한 해당 집이 있는 지역이 아닌 타지에 있어 계약서 작성 시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게 대리인 임명을 진행하여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찾아보니 후견인 결정문 이외에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좀 더 안전하다고 봤습니다.이 경우, 후견인 결정문으로만 전세계약 체결권이 없는 것인지? 별도의 전세계약 허가 결정문이 있어야 하는지?아무래도 전세 사기가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전하게 계약 할 수 있는지 도움 부탁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꽁치자취방 입주시 샤워기 교체하면 기존에 쓰던거 보관해야되나요?샤워기를 제맘대로 바꾸고 두고 나가면 집주인이 원래거로 바꿔놓으라고 할 수도 있나요? 소모품이라 세입자가 교체해도 되는 거로 아는데, 몇몇 글보면 보관해서 나갈때 원상복구 하는 분도 있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유명한모둠순대토허가 구역 매매약정서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토허가 구역에서 아파트 매매하려고 해서 매도인과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토허가 신청을 했는데약정서에 특약사항으로 1월 20일까지 토지허가 신청을 한다고 적혀져 있고, 약정서 마지막에 위 약정들을 위반하면 약정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매수인이 약정서를 파기할수 있다는데토지허가를 20일이 아니고 21일에 신청햇다면 위내용 위반으로 약정이 파기되고 약정금을 못돌려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대동레미안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조망,일조,통풍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할려고 했는데 형사 처벌을 할수있는지 알려줘.대동레미안은 매도인과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조망,일조,통풍 관계를 고지하지 않고 매매할려고 했는데 형사 처벌을 할수있는지 알려줘.조망,일조,통풍 관계를 알면서 숨겼음.임대 불가하여 현재 세입자가 임시로 2개월만 임대 계약했음.집안에 창문을 열어도 온통 막혀서 밖이 안보임.거실에는 창문을 열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어 좌측을 봐야 일부 보임.감옥에 있는것 같음.매도인이 구매한지 2개월만에 매매한점.내용증명 보낸후 본계약 내용도 똑같이 고지없이 가계약서와 내용 동일함.임대 목적인데 임대 불가 수준을 숨겼음.고의적으로 저녁에 방문하여 세입자가 식사중이므로 자세히 못보고 창문도 밖이 보이지 않는 회색유리.가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보내도 답이 없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물컹물컹한계란찜월세 재계약 시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계약기간은 1년이고원래는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해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기존 금액에 해주겠다고 해서 재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내역으로 남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집주인한테 계약서 다시 작성하자고 문자 보냈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엔 저는 1년만 더 살다가 퇴거하기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나갈 수 있나요? 계약서를 쓰질 않으니 1년이 연장된건지 2년이 연장된건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력한여새275월세 보증금을 못받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월세 보증긍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퇴거예정인데요. 주인분과 만나지 못하고 퇴실하는데요. 혹시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