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집 내의 벽지 원상 복구에 대한 질문인데요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살면서 생활 오염이나 벽지 뜯어짐이 있는데 이건 원상 복구 후 나가야 하나요? 많이는 아니고 약간 뜯어짐과 약간의 오염입니다. 계약서를 보니 반려동물에 관한 복구만 명시되어 있던데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 뜯은 것도 복구를 하고 나가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고의는 아니고 생활하면서 뜯어진 것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 공용 관리비 사용에 관한 질문인데요월세로 이번에 집을 구하게 됐는데 계약서는 아직 안 썼습니다. 13층 되는 건물에 2층을 구하게 됐는데 2층까진 엘리베이터가 없고 3층부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만들어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아예 2층이란 층수가 없고요. 근데 사용도 못하게 만든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제가 내야하나요? 주차관리비는 차 없어도 그냥 넘기더라도 엘리베이터는 못쓰게 만들어놓고 내야 한다는게 이해가 안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유연성있는목살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금액을 받기 위한 소송조건 1. 전세빌라 6년 거주2.거주동안 발생한 하자로 수리비용 발생보일러 수전 교체빌라 건물 하자로 인한 수리비 발생(각 세대 1/N로 지출)장기수선비3.보일러 수전 교체 등 수리비용 발생으로 인해 집주인 연락을 했지만 연락 두절4.지속적인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 두절. 이사를 위해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금 받음5.최근 다른번호로 바뀌었다고 연락이 옴.위 경우에 수리비용을 돌려 받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개인소송 하는 방법도 궁금하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려한치타1업무용 오피스텔 전세.. 근저당설정을 해준다는데요제가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갈려고 하는데요.업무용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요.그래서 집주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준다고 했거든요.그런데 다시 업무용이라 전세권설정 말고 근저당설정을 해준다네요.부동산에선 둘다 비슷하고 괜찮다고 하는데요.(참고로 대출이나 융자는 없는 오피스텔입니다)근저당설정을 받아도 안전한건가요?아니면 전세권설정으로 해달라고 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건강한황새216긴급)주차장 매도인 고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아버지가 70이 넘으셔서 건강도 안 좋고 인지능력도 떨어지는것 같아 지난주에 주차장 매도 계약을 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10% 받은 상태이고 다음주에 잔금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어제 어린이날 연휴 아버지가 손님이 많이 없어서 주차장 근처 둘러보는데 넓은 공터가 보였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주차장이 들어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원래 이 공터는 모텔을 철거하고 소형아파트나 빌라가 들어오는 것으로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공매로 넘어가서 낙찰받은 사람이 현재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당분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철거 중에는 펜스가 처져 있어서 안을 볼 수가 없었고 이번 연휴에 펜스를 철거한거 같습니다.만약 진짜로 주차장이 들어오면 아버지 주차장을 인수하는 사람한테 매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순전히 제 생각이고 실제로 매출의 변화는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아버지는 계약 전에 진짜 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모르셨구요.만약 미리 알았다면 오해를 안 받기 위해 작년이나 올해 초에 벌써 주차장을 매도했을 겁니다질문)매수인이 잔금치기 전에 알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잔금 치기 전에 저희가 미리 먼저 얘기를 꼭 해야 되나요?그리고 잔금 다 받고나서 매수인이 법적으로 매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럭셔리한곰230토지거래허가 신청 보통 법무사한테 맡기나요?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상황인데요.보통 법무사분한테 맡겨서 처리하나요?아니면 개인이 신청해도 따로 문제가 없나요.저희 상황이 좀 복잡해서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젊은알탕월세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는데 방법이 있나요?우선 보증금 1500중 반환받아야할 금액은 1340 가량입니다.계약은 5.8. 까지고 저는 1월 초순 자가로 이사해 자가에 전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연초부터 월세집 조기계약종료를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했으나 세입자를 구하기전까지는 불가하다하여 세입자를 구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구해지지않아 2월까지 월세를 내다가 3,4월은 내지 않은 상황입니다.(보증금에서 차감)집을 보여주기위해 집주인에게 집 비번을 알려주었고그동안 집주인은 저와 합의하여 장판을 새로 깔고 청소도 완료하였습니다.(본인이 하겠다 하였으나 집주인이 본인 아는 업체로 진행)내일이 계약종료라서지난주 금요일에 반환금을 계산해 집주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오늘 전화를 했는데돈이 없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한다, 일부는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라는 소리를 하고동업자가 공금을 써버려 돈이 없으니 동업자와 연락이 닿아 해결해보겠다, 내일 다시 연락주겠다합니다(연락 안줄것같습니다)이런상황에선 어떻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땅그지중개보조인 계약서 작성시 법 위반인지?계약서 작성날 중개보조인이 계약서 함께 작성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불법아닌가요..?임대차계약시 손배를 못받을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청마루단독주택에 동거인 세대분리가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소유 하고 있는 시골 주택에성인인 자녀를 분리세대로 분가 시킬려고 합니다.자녀가 1남1녀인데아들은 제 소유 단독주택에 분가하여 분리세대(단독주택)로 이미 나가 있습니다.딸도 같은 집에 동거인으로 하여 분리세대(독립세대)로 할수가 있을까요?단독 주택에 동거인 세대분리로 한집에 2세대주가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까다로운원숭이1년간 아파트 공실 시(월세로 1년간 타집 전입신고 예정) 문제점이 있을까요?직장문제로 월세로 1년간 타집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세대주가 저 혼자이고 세대주 대체 가능한 가족이 없는경우,, 1년간 공실이 될 거 같은데 문제점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