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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자신감넘치는시추묵시적 갱신 후 존속기간 및 연장 계약서 필요한지?안녕하세요 !최초 계약은 23년 4월 1년 계약을 했고, 24년에도 1년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만기일 기준 2개월이 남지 않은 시기에 월세 인상 요구를 해서 2개월 이전이라 묵시적 갱신을 말씀 드렸습니다.그리고 기간 맞춰서 계약 해지시 인상 없이 갱신하는 걸로 얘기가 끝났는데, 1년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의 경우,만기 이후 2년 존속기간으로 보지 않나요..?혹시 임차인인 제가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다채로운샴고양이전봇대 전선에서 불이나서 피해를 입었습니다.전봇대와 건물을 잇는 접합부에서 스파크와 불꽃이 일어서 한전에 연락했습니다.한전에서 긴급출동하여 임시로 이를 수리해 주었습니다.그동안 널뛰는 전기로 인해 건물 내 세대들의 전등, 전자제품, 용품들이 작게 폭발하거나 망가졌습니다.한전에서는 수리 전에 이 것은 한전 잘못이 아니라 건물을 지은 업체의 문제이니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기를 수리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당장 집 물건들이 터지고 있으니 동의서를 작성하고 전기를 수리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한국전력전기업체화재보험저는 이 세군데 중 하나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혹시 법무법인에 상담 받으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한개198대학교 기숙사 중도 퇴사 환불 거부 해결 방법 문의2024 2월~ 2025 2월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하였고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여 2025 2월~6월 기간 동안 대학교 기숙사에 거주할 계획으로 150만원 가량의 기숙사비를 선납하였으나 새로 배정받은 룸메이트의 코골이로 기숙사를 3월 안으로 중도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숙사 측에서 선납한 150만원의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지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허파빼고간만주세요재산 상속 관련 질문? 1개지번 건물 2동?1개 지번에 60평 건물 2개동이 있습니다 234-9지번에 가동 나동 2개동 재산 상속시 2명이 1동씩 나눠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듀공66임차인에게 월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우는 불법?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월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후임차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매달 환급해주는 경우불법인가요?예) 30만원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고 10만원 정도를 임차인에게 환급.참고 : 직계 등이 아닌 완전 남남인 관계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후련한물범174소유권이전 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양식토지 매매로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시 매도인 위임장은 별도양식에 해야하나요?등기신청서 양식 맨하단 신청인란에 매도인 인감날인하면 되나요?위임장 별도 양식은 법무사등이 대리등기할때 쓰는 양식같아서 헷갈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푸근한커피강제집행 전 공탁 시 보증금 일부만 공탁저는 임대인이며 이번에 명도 소송 승소 하였습니다. 강제 집행이 앞에 남았습니다.판결문에는 건물 인도 와 함께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강제 집행 전에 보증금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세입자가 보증금을 가지고 도망 갈까바 걱정됩니다. 그래서 1.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수리비, 소송 비용을 제하고 주어도 집행 사무소에서 집행을 거부 할 수 도 있는지요? 예를 들어 3억이 보증금이라 하면 관리비 및 소송비용을 300을 빼고 나머지를 금액을 공탁하여도 집행 사무소에서 강제 집행이행을 해줄까요? 다시말해 집행관이 공탁금이 판결 전액과 일치하는지 강제 집행 이행을 하는지요? ( 세입자와 예전에 통화할 때 빼고 준다 라고 이야기 되었고 녹음도 했습니다.) 2. 만약 위의 조건으로 강제집행 이행이 불가하다면 보증금 전액을 공탁하고 반대 급부에 - 피공탁자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미납 관리비 000원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원상 복구하여 인도. 라고 조건을 넣어도 공탁이 가능한지요? 고견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미소띠는토끼이 경우에 보증보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매매 잔금을 제 전세 비용으로 치르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부동산 계약이었는데,며칠뒤에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이사 당일에 대출을 받아서1순위 근저당이 생겨있었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내내 근저당 없이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고요임대인이 계약 위반을 한거에요그거때문에 못살겠다 한달내로 이사 나갈테니전세금 준비해주고 이사비용이랑 다 물어내라고 얘기해둔 상황인데임대인이 근저당을 말소를 했다고 연락이 왔어요저는 이제 임대인을 못 믿겠는데,보증보험 비용 내주면 살겠다고 얘기할 생각인데임대인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줄까요?근저당은 어쨌든 말소됐는데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지게살자주택 도어락 광고 스티커 제거 법적효력아파트입주민입니다. 최근들어 현관 도어락에 열쇠수리 광고 스티커가 많이 붙습니다.접착력이 강해 잘 안떨어져서 업체별로 전화를 해서 직접 와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할까 합니다.위 사항이 정당한지요?만약 부착한 광고업체에 어떠한 법조항 위반임을 말해야 할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편안한사자121월세 계약 순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일단 제가 계약할려는 방이 300/35(관리비포함) 입니다.일단 가계약금으로 35만원 주인한테 입금한 상태이고,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받은상태입니다.그럼 지금 이상황에서, 1.방주인과 공인중개소에서 본 계약서 작성.2.보증금의 10%인 30만원 방주인한테 계약즉시 입금 그리고 잔금날 정하기.3.본 계약당일날 , 본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기4.협의한 잔금날에 입주하고, 바로 방주인한테 잔금 270만원 입금.5.잔금 270만원 방주인한테 입금 후,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납부.혹시 순서잘못된게 있나요?그리고 가계약금이 35만원인건 들어보니 아마 월세를 선납으로 내는개념인거 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