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순수한카레주택임대차계약(묵시적갱신)에서의 차임증액소송 관련 문의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는데 임대인이 지속적으로 차임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증액하거나 월세를 받아야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이 차임증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에 승산이 있을까요?(묵시적 갱신은 확실히 이루어졌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조용한우동전세보증보험 공시송달 관련 질문입니다.계약 만료까지 3개월남았고 내용증명 1회 폐문부재 상황입니다. 미답변시 공시송달을 보내야 보증보험을 받을수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정신이 없네요 기간이 많이촉박한데 2개월전 통보가 가능한걸까요연락이 될거라생각한제가 밉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관대한생쥐99세입자가 월세를1년치를 밀렸어요!월세를 받아서 생활하고있는 부부입니다 쓰리룸 세입자가1년살기로하고 5백만원에 월50만원에계약했어요 그런데 몇개월 세를주고 지금은 계약금도다 까먹고1년넘게저렇게살고있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저희들도부부가 집에대출이자에 생활비를쓰고있는데 어텋게하면 될지모르겠습니다 준다준다 하면서1년이 넘어버렸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부자가된아빠가압 펌프 설치 불법성 및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저희는 노후화된 아파트 고층에 살고 있어서 2017년 가압 펌프를 설치하여 지금 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소음 피해를 이웃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무소음 펌프를 설치했으며 물 사용량도 되도록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밑에 집에서 가압 펌프를 설치 했는데 옆집에 수압이 낮아 졌다는 이유로 두 집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관리 소장이 자기 권한으로 가압 펌프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관리 소장 권한으로 본인이 오기 전에 설치된 가압 펌프를 사용하라 마라 할 수 있는지?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는지 전문가 분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음 문제는 없었으며 순수 수압 문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실한두꺼비61부동산 매도 잔금치룰때 당사자가 꼭 가야하는지?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위임장 임명하여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주택 전세 및 매매관련 사기가 급증하면서 요즘에는 매도인이 직접 잔금날 와야 거래 가능 또는 매수인의 주담대 관련하여 은행에서 직접 확인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기천사♡전세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어요...임대인이 전화로 집을 팔겠다고 당일에 집을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약속을 미리 잡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는 못한다고 해서 제가 계약기간 동안에는 보여줄 의무는 없다니까 갑자기 자기들이 살겠다며 계약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그때가 한번 묵시적갱신이 되면 4년차 살고 있을때였고 계약 종료일까지 52일 남은 상황이였습니다.2개월이 채남지 않은 상황이였는데 임대인 와이프가 전화왔었는데 남편분이 공인중개사라면서 집주인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부랴부랴 집을 구하고 날짜 맞는데로 가기 위해 선택할수 있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어찌저찌 지금은 이사를 한 상황인데 알고보니 저희는 이미 묵시적갱신된 상황인데 임대인에게 속아서 이사를 한게 되었네요.부동산에 그집도 나와있고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는것도 거짓말이였던거 같습니다.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맞더라도 속아서 나간거니까 이 경우에도 보상 받을수 있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낙천적인수박달방 장판훼손시 배상범위 약간복잡함입주시 장판에 칼금이 여러군데 있는것을 발견,집주인에게 통보치 않고 살던중 보일러가동시 물이새어나옴해서 임시방편으로 투명테입으로 보수후 살다가 이사함그부분이 뜨거운 열로인해 희게변했는데 이경우 장판배상에 포함되는지요애초에 칼금인한 물이 샌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임시보수후 생긴문제인데 이걸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원래 칼금이 존재한 내용은 주인도 인정했고 통보없이 테입자국이 난것을 보수하라고 하는데 그 자국이 열기로인해 부은건데원래 흠이 없는 정상장판에다 테입등 훼손후 복구는 제귀책이라고 인정하겠으나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하자일 경우 어떻게 과실이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사족인데, 곰팡이가 거의 집전체를 덮어서 도저히 살질못해 이사한건데, 당연히 계약기간 못채운건데 이거도자꾸 말하고, 그래서 곰팡이 인한 기관지 치료비도 청구하고 싶은데성격보니 군말없이 인정할리 없어뵈고그냥 병원비 강제로 청구하는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위용있는비쿠냐192전세 임대 아파트 계약시 명의 이전??이번에 전세 임대 아파트를 재계약할떄 명의 이전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계약전: 저(세대주)-> 후 :여동생(세대원) 명의 이전하여 계약을 했어요세대주가 저로 되어 있는데 명의 계약자가 여동생으로 되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허그 보증보험(전액)도 세대주로 되어있는 저로 가입 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격한왈라비182공동중개 하면 수수료를 각각 전부 다 내는건가요?공동중개로 매매를 하는데매도자는 매도자부동산에매수자는 매수자부동산에 내는거라는데70이라고 하던데 이걸 반으로 나눠서 각각 내는건가요아니면 각각 35만원씩 내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점잖은왜가리210전세계약서 사인 옆에 도장 또 찍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전세계약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근데 뒤늦게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하려고 보니보증금 영수증은 도장이 날인되어있고전세계약서는 사인이 되어있어서집주인에게 물어보니부동산에 도장이 있으니 그걸로 계약서에 추가로 찍어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계약서에 사인 옆이나 위에 도장을 추가로 찍어도 계약서 효력이 문제는 없나요?상호 의사는 확실히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