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선량한거미116소송성립 요건 안되는 소송 기각,우선판결 받을 수 있는 방법없나요?이사가고 전세보증금반환 도 하지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동시이행 의무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 취소신청 빨리 기각시키는 방법이 없을 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수줍은족제비146집주인이 명의변경해서 가계약을 취소했습니다(보상문제)안녕하세요전세 계약을 하기위해 공인중개사를통해가계약을 진행 입금 까지하고 확인 문자 받았습니다가계약진행되고 바로 매도자가 상의없이 명의변경을진행하여서 제가 직접 계약을 취소요청하였습니다이경우 배액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가계약서까지도작성하였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튼실한누에124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과 시간이 궁금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이후 Hug측에서 대위변제 이후 소송제기 이후에 지급신청명령 그리고 집행권원을얻고 가압류 와 압류신청 그리고 경매 절차까지 이렇게 넘어가게된다면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지는 대략 어느정도 시간이 걸릴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쉐어하우스로 남의 아파트에 2달 살 예정입니다.(보증금 100) 집주인이 계약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쉐어하우스로 남의 아파트에 2달 살 예정입니다.(보증금 100) 집주인이 계약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소송까지는 가기 싫어서 ㅠㅠ제가 생각해봤는데(1)서면 합의서(2)보증금 영수증말고 더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인상적인홍학임대차 계약 질문입니다......방 2개를 계약하던 당시 방 1개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하지만 직접 보지 못한 방의 계약서에는 옵션으로 티비가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었고 막상 입주를 하고보니 티비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 방을 빼고 한달정도가 지난 상황인데요. 집주인한테 티비가 없어졌다고 연락이 왔네요.참고로 그 건물은 상업용 오피스텔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저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찍어놓은 사진도 없고 관리사무소의 CCTV는 제가 지내던 임대차 기간의 절반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한알탕전세만료일이 지났습니다. 반환금 받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나요?전세 계약이 만료된지 조금 지났습니다.만료 2달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하지 않을것을 밝혔고 그로부터 한달 뒤, 저는 이사갈 집을 가계약했습니다.가계약하고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전세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사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그나마 다행인건 가계약 시 입주날짜를 상호 간 유연하게 조절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있어 어느 정도는 지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현 집주인은 처음엔 수 개월 걸릴 것 같다고 했고 나중에 다시 상황을 물었을 때는 대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 다른 집이라도 빠르게 세를 받아서 제 반환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미안하다는 말 보다는 좀 기다려라 라는 태도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서 뭔가를 해야하나?인데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세 들어 살고있는 이 집의 차기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그 돈을 집주인이 곧바로 상환 하겠다는 보장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게 있을까요?세입자를 구해서 제가 현재 집에서 나가게 돼도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말을 바꾼다면 저만 돈 못받고 쫓겨나는것은 아닌지요집주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건 맞는거 같은데 불안합니다. 저 가만히 있는게 좋을까요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탕투타원룸 장판이 변색되었는데 세입자 책임으로 봐야할까요?대학때부터 원룸에 8년간 거주했고 이사를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임대인은 부동산에 모든 관리를 맡겨 두었고, 모든 업무 처리는 부동산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장판의 오염도가 심해 세입자 책임이니 수리하고 나가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저도 처음에는 잘 협의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오늘 부동산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8년이나 살아서 문고리, 세면대, 주방타일 운 것 등 수리할 곳이 많다. 장판은 고치고 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 8년을 산 게 잘못한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 나올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의견을 전달했고, 부동산은 그래도 자기가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이 오염된 건 처음본다 수리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사회초년생으로 잘 모를듯하니 일부러 겁주면서 문제를 제 책임으로 전가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감정이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이렇게 지식인에 글을 남깁니다.아래 사진 첨부한 의자를 사용했고, 장판이 이염되었습니다. 장판에 눌림 등의 다른 손상은 없습니다. 지워보려 했으나 희미해지지 완벽히는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어디까지가 세입자 책임이라보고, 어디까지가 자연 노후로 인한 정도로 판단을 하는지 궁금하구요. 혹시 애매하다면 어디에 물어보았을 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처음 입주할 때는 1~2년정도 다른 세입자가 살았던 상태였고, 도배장판 등을 해주진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호감있는안심빌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지금 임차인으로있는 빌라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하라고 합니다.이경우 임대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하는게 맞는지, 임차인이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미 선임으로 인한 벌금은 임대인에게 나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또한 맞는지 궁금하네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즉흥적인사냥개전세보증금 미루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변경되도 되나요?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집주인이 개인사정을 들먹이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보증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입니다.국세청에서 압류가 걸려있었는데 최근되어서야 말소된 상태구요.최근 압류가 말소되어 이제 전세집이 나가겠거니 하고부동산에 내놓고 집보러 오는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집 보러 온분들 중에선 가계약금을 걸고 간분이 있고요그런데 등기부등본은 괜찮으나 집주인이 국세 완납을 하지 않고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래서 부동산이 말하기를, 집주인의 딸 명의로 바꾸면 국세 미납이 없으니 명의를 집주인의 딸로 이전한 다음 세입자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국세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대출이나 보증보험이 불가능 한가요? (등기부등본은 깨끗한데 이해가 안되서요)2. 집주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딸 명의로 바꾼다는데 혹시 전세 사기의 위험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홍여새290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_ 상가경매 진행_ 임차인 권리신고 배당신청_ 임차인 월 임차료 체납 6개월 이상 (구두확인)_ 임차인 확정일자가 늦어 보증금 미배당 낙찰자에게 대항력 및 보증금 요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